부동산포털 진성준 “증시 안 무너진다”···‘대주주 기준 10억’ 재검토 의견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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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3 20:35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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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포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2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이재명정부의 국정목표는 비단 코스피 5000만이 아니다”라며 AI 강국 등 여러 국정과제가 수행돼야 코스피 5000도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정 전반에 걸친 과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수백조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며 “당과 정부는 세제 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다. 그 다음날인 지난 1일 국내 증시는 큰 폭으로 떨어져 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주가 상승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전환된 여파로 풀이된다.
이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내 코스피5000특위와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에 진 의장이 반대하는 의견을 다시 내놓은 것이다.
한편 지난달 31일 국회청원에 등록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하루 만인 지난 1일 5만명이 동의했고, 2일 현재 6만8000명을 넘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최근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현 국방대 총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회의 자리에서 ‘사단장을 이렇게 처벌하면 안 된다고 꾸준히 강조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 25일 임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임 전 비서관은 이른바 ‘VIP(윤 전 대통령)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중 하나다. 당시 회의에는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임 전 비서관,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이 참여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임 전 비서관은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윤 전 대통령이 회의 도중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하면 누가 사단장을 맡으려 하겠느냐’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확보한 임 전 비서관 진술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왜 이렇게 처리했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최근 특검팀은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 참석한 이들을 차례로 소환하며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화를 낸 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지난 29일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조 전 원장을 비롯해 김 전 차장, 이충면·왕윤종 전 비서관 등 현재까지 4명의 참석자가 회의 석상에서 ‘대통령이 화를 내는 모습을 봤다’고 인정했다.
특검팀은 앞서 김 전 차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임 전 비서관이 회의 막바지에 윤 전 대통령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가 담긴 한 장짜리 보고서를 전달했고, 이를 받아본 윤 전 대통령의 갑자기 언성을 높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공항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품목은 화장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점 쇼핑도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6월 자사 내국인 고객의 도착 국가별 구매 고객 수가 일본·베트남·중국·미국·태국 순으로 많았다고 31일 밝혔다.
카테고리별 매출 비중을 보면 ‘화장품·향수’가 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패션·레더·아이웨어’ 28%, ‘주얼리·워치’ 12%, ‘주류·담배’ 8%, ‘식품·전자기기 등 기타’ 13% 등이었다. 같은 기간 롯데면세점 매출 비중은 온라인이 60%, 오프라인이 40%를 차지했다. 인터넷면세점은 접근성이 좋고 오프라인 매장보다 다양한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많은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카테고리별 인기 있는 상품을 보면 매출 기준으로는 면세점의 전통적인 스테디셀러 상품들이 두드러졌고, 판매량 기준으로는 합리적인 가격대의 실용적인 K브랜드 상품들이 강세를 보였다.
화장품 부문의 경우 매출 기준으로는 에스티 로더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세럼’(갈색병), 설화수 ‘윤조 에센스’, 조 말론 런던 ‘우드 세이지 앤 씨 솔트 코롱’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판매량에서는 김정문알로에 ‘리 알로에 피토 그린 앰플 마스크’가 가장 많이 팔렸다. 이어 프레티 ‘퍼펙트 클린 데일리 클렌징 티슈’, 키엘 ‘울트라 훼이셜 크림’ 등의 순이었다.
패션 부문에서는 매출 기준 프라다 나일론 백, 판매량 기준 브랜든 세이프 크로스 바디백 블랙이 1위를 차지했다. 주류 부문은 조니워커 블루 라벨 매출이 가장 높았으며 판매량은 닷사이 23 우드케이스가 가장 많았다. 식품 부문에서는 최근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오쏘몰 이뮨과 정관장 에브리타임로얄이 나란히 1·2위에 올랐다.
롯데면세점은 여행 성수기인 여름을 겨냥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오는 8월 31일까지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월드타워점·부산점·제주점에서 패션, 시계·주얼리 카테고리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구매금액별 최대 151만원 LDF PAY(페이)를 증정한다. 금·토·일요일 주말 쇼핑 시에는 사용 카드에 따라 최대 169만원 LDF PAY를 제공한다. 또 8월 17일까지는 시내전점에서 롱샴, 코치, 스와로브스키 등 유명 브랜드를 최대 80% 할인해 판매한다.
지난 5월 인도와 파키스탄 무력 충돌 당시 인도 공군의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가 파키스탄의 중국산 전투기 J-10에 격추된 이유는 인도군의 정보전 실패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파키스탄군은 중국으로부터 첨단 최신 헬기를 도입했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인도 관리 2명, 파키스탄 관리 3명과 인터뷰한 결과 인도 정보기관은 중국산 PL-15 공대공 미사일의 사거리가 약 150㎞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라팔 조종사들은 자신과 파키스탄 측과 거리가 150㎞ 이상이면 PL-15 미사일 사거리 밖에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양국 공중전 첫날인 5월 7일 라팔을 공격한 PL-15 미사일은 실제로는 약 200㎞ 또는 그보다 더 떨어진 곳에서 발사됐다. 이는 역대 최장 거리 공대공 공격 사례 중 하나다. 로이터통신은 한 파키스탄 공군 관계자가 “우리는 그들을 매복 공격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파키스탄군은 또 중국산 J-10 전투기 등 군사 장비와 지상·공중 감시망을 긴밀히 연결한 ‘킬체인’ 시스템을 구축해 전장 상황을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스템을 통해 파키스탄군의 J-10 전투기는 상대방 레이더에 잡하지 않고 비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나흘 간의 교전으로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후 5월 10일 휴전에 합의했다. 분쟁 초기 J-10 전투기의 라팔 격추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하며 중국산 무기에 대한 국제적 평가를 바꿔놨다.
파키스탄은 분쟁 이후 중국과의 군사 밀착을 더욱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파키스탄 매체 ‘더 뉴스’를 인용해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은 전날 자국 군 기지에서 중국의 최신형 Z-10ME 헬리콥터 도입 행사를 주재했다고 전했다.
Z-10ME는 중국의 다목적 공격형 헬기 Z-10의 수출형이다. 중국군 Z-10 헬기의 첫 수출 사례라고 글로벌타임스가 전했다. 중국 관영 CCTV의 앞선 보도에 따르면 중국군은 인도 접경 지역인 티베트자치구에 Z-10 헬기를 배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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