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안전이용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에…초대형 유조선 2척 급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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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4 04:5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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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안전이용 이란이 미국의 핵시설 공습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이 지역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란 의회(마즐리스)는 22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다. 해협 봉쇄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측근인 국방장관, 외교장관 등으로 구성된 최고국가안보회의에 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유조선 가까이 접근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 유럽 유조선 선사의 임원인 미하이 바르부는 “혁명수비대는 사방에 있다”며 “폭탄이나 수류탄으로 선박을 공격하거나 해안 기지에서 공격할 수 있다. 두렵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이날 미국의 공습 이후 초대형 유조선 2척이 해협 초입에서 급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오만만에서 페르시아만 방향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던 코스위즈덤레이크호, 사우스로열티호 등 초대형 유조선 2척이 항로를 아라비아해 방향으로 180도 변경했다.
두 유조선의 항로 변경과 관련해 이상 징후는 없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들은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회항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엔 해협 부근에서 유조선 충돌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는 선박의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을 개시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는 선박의 GPS가 전파 방해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형 유조선이 안전하게 지나가기 충분한 수심의 해로는 대부분 이란 영해에 해당한다. 세계 원유 수송 물량의 약 25%, 액화천연가스(LNG) 수송량의 20%가 이곳을 지난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기뢰를 해로에 설치하거나 미사일로 개별 유조선과 항구를 공격해 해협을 봉쇄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2019년 혁명수비대 소속 특수부대는 영국이 이란 국적 유조선을 영국령 지브롤터 인근에서 나포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영국 국적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호를 2개월간 억류한 바 있다.
다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실제 봉쇄할지는 미지수다. 이란은 1980년대 이란·이라크전, 2011년 서방의 대이란 제재 등 위기 국면마다 봉쇄를 위협했으나 실행한 적은 없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나랏빚이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총지출(예산)도 처음 700조원을 넘는다. 내수 부진으로 ‘확장 재정’ 기조가 불가피하고 당장 국가 재정이 위태로운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감세 정책은 중단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30조5000억원의 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19조8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다. 지출 구조조정(5조3000억원)과 기금 가용재원 활용(2조5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감액(3조원)으로 재원을 조달했지만, 추경 규모가 30조원을 웃도는 만큼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졌다.
2차 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1차 추경 때(1280조8000억원)보다 19조8000억원 많은 1300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총지출은 지난해(687조1000억원)보다 6.9% 늘어난 702조원이 된다. 국가채무와 총지출이 각각 1300조원, 700조원을 넘는 것은 처음이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1차 추경(86조4000억원)보다 24조원 많은 110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3%에서 4.2%로 0.9%포인트 증가한다.
추경 편성으로 당장 나라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보다 국가채무가 많은 편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보면,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정부·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4.5%로 예상된다. 미국(128.2%), 일본(231.7%), 영국(106.1%)보다 낮다. 정부가 아직 확장 재정 여력이 있다고 보는 이유다.
여기에 올해 경제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돼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국면이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경제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해서 지금은 국가 재정이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추경을 하니 GDP 대비 국채 규모가 약간 올랐으나 외국과 비교하면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확장 재정과 감세를 함께 추진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밑돌지만 2072년엔 173%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00조원의 세수 부족을 떠안을 것으로 전망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국회는 추경과 함께 세수 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며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실효성 있는 세수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비과세 감면을 확대하는 공약을 여러 개 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은 대대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미등록 이민자 단속과 이에 대한 항의 집회가 교차하는 가운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팀인 LA 다저스 홈구장 주변에서 단속 요원들이 목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다저스 구단 측은 엑스에 “오늘 오전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다저스타디움에 와서 주차장 진입 허가를 요구했으나 구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구단은 덧붙였다.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다저스타디움에서는 흰색 밴과 여러 대의 SUV를 탄 연방 요원들이 경기장 내로 진입하려고 시도했지만 보안 검문소에서 막혔다. 차량 사이에 서 있던 일부 요원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권총으로 무장한 채였지만, 신분을 나타내는 표식이나 배지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들은 소속을 묻는 기자에 “국토안보부(DHS)”라고 답했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대 수십 명도 경기장 앞에 몰려들었다. ‘내 얼음(ICE)이 부서지는 게 좋다’고 적힌 피켓을 든 이들은 ‘ICE는 LA에서 나가라’, ‘다저스는 어디 있나’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공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ICE와 DHS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트리샤 맥러플린 DHS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일은 다저스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관세국경보호청(CBP) 소속 차량이 주차장에 아주 잠깐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ICE도 엑스에 “거짓이다. 우리는 그곳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CNN 등 외신들은 “다저스타디움이 대도시 인구 밀집 지역 내 비교적 고립된 지역에 있다”며 이민 단속 관련 기관 요원들이 경기장에 진입하려 한 목적에 의문을 제기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경찰은 LA타임스에 “연방 요원들이 브리핑하기 위해 경기장 근처에 모인 건 사실”이라며 “SNS에 차량 사진이 퍼지기 시작할 무렵에는 이미 떠난 뒤였다”고 밝혔다.
라틴계 팬이 많고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LA를 연고지로 둔 다저스는 그간 이민 정책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15일 라틴 팝 가수 네자가 경기장에서 스페인어로 미국 국가를 부르자 이를 말리는 구단 관계자의 모습이 찍힌 영상이 확산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반면 LA 지역의 다른 스포츠 구단인 LA FC와 에인절 시티 FC는 이민자 지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경 문제를 총괄하는 톰 호먼은 이날 “농장과 호텔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이민 단속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범죄자를 최우선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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