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비대면 이 대통령, 이르면 내주 트럼프와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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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3 18:56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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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비대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4일 취임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며 “이 대통령이 2주 이내에 양자 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한다며 “새 대통령에게 선거 승리에 대해서도 축하하고 싶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회담 일정은 3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고 한다”며 “곧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 구체적 날짜와 방식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가 조례로 보장한 시민사회단체의 토론회 등 청구 권한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공청회나 토론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례로 정하고는 있지만 각종 규제장치로 현실에서는 개최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시는 시민사회단체가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근거해 청구한 공청회와 토론회 2건을 모두 거부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달 각각 시민 9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중앙로지하도 상가 운영에 관한 시민공청회’와 ‘시민사회 3조례 폐지에 관한 시민토론회’ 개최를 청구했었다.
중앙로 지하상가의 운영권이 지난해부터 대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서 기존 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가 운영 문제에 대한 공청회와 시민사회 지원에 관한 3대 조례 일괄 폐지 방침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된 것이다.
시민단체의 공청회·토론회 청구는 모두 대전시가 정한 기본조례에 근거한다. 조례는 ‘시민은 시 주요정책에 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시민 5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으면 토론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토론회 등이 청구되면 30일 이내에 청구심의위원회(시정조정위원회)를 소집해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전시는 그러나 시정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청구된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고 자치법규마저 위반하는 반민주적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9년 관련 조항이 만들어진 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시민 청구에 의한 토론회나 공청회가 열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2022년 시민 450여명이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 삭감에 반발해 처음 청구했던 시민 토론회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대전시는 오히려 당시 300명 이상이던 시민 청구 요건을 500명 이상으로 강화해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시민들이 청구한 토론회나 공청회가 수용되지 않는 배경에는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가 있다.
대전시는 2022년 토론회 등의 청구 요건을 강화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내에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최여부를 정하도록 변경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행정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고, 각 실·국·본부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대전참여연대는 “대전시의 공청회와 토론회 미개최 통보에는 제대로 된 근거도 없고, 조례에 명시된 개최 예외 규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자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1일 전국 광역단체장들과 만나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논의한다.
29일 정치권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8월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17개 광역 시·도 단체장과 간담회를 연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광역단체장들과 별도의 간담회를 가지는 것은 처음이다.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여야 정당 소속 모든 단체장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에서는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참석한다.
17개 광역단체장 중 공석인 대구시장을 제외하고 11명이 국민의힘 소속, 5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한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5개의 메가시티와 3개의 특별자치도)’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서울 마포구가 취업 준비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면접 정장 대여사업’을 통해 오는 12월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이번 사업은 맞춤 정장 전문업체인 제이진옴므(J·JINHOMME) 공덕점과 업무협약을 통해 청년들에게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기로 했다”며 “정장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직활동을 적극 독려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직 청년뿐 아니라, 마포구 관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재학생, 휴학생, 졸업예정자 등이 지원대상이다.
정장은 연간 최대 3회, 1회당 최대 2박 3일간 무상 대여된다. 대여 품목에는 자켓과 바지(또는 치마), 셔츠, 구두, 타이 등 면접에 필요한 기본 복장이 모두 포함된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면접일 최소 7일 전까지 마포구 고용협력과 이메일(mpyouth25@mapo.go.kr)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내면 된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내면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거주지 확인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청 누리집 또는 고용협력과(02-3153-8643)로 문의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청년들에게 자신감을 북돋아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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