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이산화탄소보다 수십 배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을 감축하는 데 있어서 세계 각국이 공언한 것에 비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내용의 국제기구 보고서가 발표됐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 22일 ‘2025년 메탄 관측(An Eye on Methane 2025)’ 보고서를 발표해 올해 들어 33개국에 3500건 이상의 대형 메탄 누출을 감지하고 경보를 발령했으나 완화 조치를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UNEP은 위성 감시를 통해 대규모 메탄 배출을 탐지하고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보고서는 “1%에 불과했던 지난해 응답률보다는 높았지만 여전히 약 90%의 경보가 무시되고 있다”며 “지구 온도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메탄 감축을 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탄은 온실가스 중 하나로, 이산화탄소에 이어 두 번째로 강력한 기후변화 원인으로 꼽힌다. 대기 중 체류 시간은 12년으로 이산화탄소(100~300년)에 비해 짧지만 온실효과는 28~80배 강력하다.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의 3분의 1(기온 0.5도 상승)을 메탄이 초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기 중 체류 시간이 다른 온실가스보다 짧아 과감한 메탄 감축 노력은 지구 온난화를 빠르게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사회는 2021년 ‘글로벌 메탄 서약(Global Methane Pledge)’을 만들고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까지 159개국이 이 서약에 서명했다. 한국은 2021년 열린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서약에 가입하며 2030년까지 국내 메탄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0% 줄이기로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메탄을 많이 내뿜는 분야는 농축수산업, 폐기물산업, 에너지 산업이다. 지역별로 관행이 다르고 종사자 규모가 다양한 농축수산업보다 에너지 부문에서의 메탄 감축이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석연료는 연소와 채광·생산·공정·운송·저장 등 전 과정에서 메탄을 배출한다. 특히 이송이나 연소 과정에서 새어나오는 ‘탈루’로 인한 메탄 배출이 상당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메탄 배출은 3억5400만t, 이중 에너지 분야 배출량은 1억4400만t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IEA는 국제적 메탄 배출량이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억제하는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UNEP은 메탄 배출 수치를 보고하고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자간 민관협력 이니셔티브인 ‘석유 및 메탄 파트너십 2.0(OGMP 2.0)’에 대한 가입을 촉구했다. UNEP은 이 파트너십을 통해 전 세계 석유 및 가스 생상랸의 3분의 1에 대한 배출량을 보고받는다.
잉거 앵더슨 UNEP 사무총장은 “메탄 배출량 감축은 지구 온난화를 빠르게 늦춰 장기적인 탈탄소화 노력에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며 “석유 및 가스 산업은 파트너십에 참여해 메탈 배출량을 보고하고 야심찬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 홍성군농업기술센터는 한국폴리텍대학 충남캠퍼스, 귀촌건축지원센터와 함께 농촌 빈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들은 협약을 통해 농촌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홍성군농업기술센터는 귀농·귀촌 정책 및 교육 지원과 홍보, 행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국폴리텍대학 충남캠퍼스는 스마트농업·ICT 등 신기술 관련 실용교육 운영을, 귀촌건축지원센터는 빈집은행 플랫폼 운영과 공인중개사를 통한 빈집 매매·임대 연계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이승복 홍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귀농귀촌 정책과 교육을 연계시켜 실제 빈집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지원치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빈집을 새로운 지역자원으로 활용해 지속 가능한 농촌 정주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지역 귀농·귀촌인 전입인구는 2023년 3333명, 지난해 4283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집들이 지원과 정주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사업과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이 경찰 수사에 보완을 요구할 때 검찰이 주체적으로 사건을 관리하는 ‘추가보완’보다 경찰에 사건을 완전히 돌려보내는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요인이 된다. 검경의 ‘핑퐁게임’으로 사건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완전히 돌려보내는 식의 보완수사요구 결정은 2021년 9만5501건, 2022년 9만175건, 2023년 8만6516건, 2024년 8만9536건이었다. 반면 추가보완은 2021년 913건, 2022년 697건, 2023년 443건, 2024년 349건으로 매우 적고, 그마저도 매년 감소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건 수사의 무게중심은 경찰로 이동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직접 사건을 관리하며 보완하기보다 아예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내는 쪽을 택하고 있다. 보완수사요구 결정은 추가보완과 달리 보완수사의 이행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건을 넘겨 처리가 더 지체될 수 있다.
검찰은 검찰 내규에 따라 사건의 성격, 시급성, 경찰 수사의 완결성 등을 고려한 뒤 경찰로 완전히 보낼지, 검찰이 사건을 들고 추가보완을 할지 정한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기자의 서면질의에 “보완수사요구 처분 시 검찰의 수사를 종결하고 경찰로 수사주체가 다시 변경된다는 점에서 결정 처분이 원칙”이라며 “다만 구속사건이나 시효가 임박한 긴급한 사건 등에 예외적으로 추가보완 처분을 한다”고 답했다.
현행법에는 성격·시급성·완결성에 따라 처분을 정한다는 규정도, 시급성과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도 없다. 경찰로 수사주체가 변경되는 것은 결정 처분을 해서 생긴 효과다. 결정 처분이 많은 이유로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 행사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꼽히는데, 검찰이 사건 적체를 막기 위해 경찰에 사건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검사로서는 결정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보유 사건을 줄여 부담을 덜 수 있는 부수적 효과가 있다. 반면 추가보완은 검사가 사건을 유지하면서 공소제기에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과 부담이 생긴다”고 했다.
보완수사요구 결정이 압도적으로 많은 현상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검찰 주장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그동안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도 추가보완 등을 통해 책임 있게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는데, 최근 검찰개혁 국면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수사기관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보완수사권 등 수사권 존치만 주장하는 것은 권한만 유지하겠다는 독단에 불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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