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서 실종 한국인 1명 발견···무사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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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7 17: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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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캄보디아의 사기 범죄(Scamming Compound)소굴로 꼽히는 남서부 시아누크빌 길거리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한국인 40대 남성 1명이 현지 경찰에 발견돼 한국으로 귀국했다고 현지 매체 크메르타임스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21일 오후 2시50분쯤 시아누크빌의 한 대로 로터리에서 외국인 남성이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닌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현지 소셜미디어에는 이 남성이 로터리 한복판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달라. 제발 도와달라”고 외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졌다.
현지 경찰은 이 남성을 경찰서로 데려와 신원 확인 등 조사에 착수했다. 다음 날인 22일 실종된 아들을 찾던 한국인 김모 씨가 경찰서에 도착, 이 남성이 자신의 40대 아들임을 확인했다.
김씨는 아들이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면서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데려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경찰은 신원을 확인한 뒤 출국을 허가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김씨의 아들이 어떤 경위로 현지에 오게 됐는지, 범죄단지 등과 관련이 있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캄보디아 온라인사기대응위원회(CCOS)는 지난 22일 범죄단지에서 한국인 57명 등을 체포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날 성명을 내고 이들을 지난 7월 단속에서 검거한 것이 맞다고 해명했다.
앞서 전날 CCOS는 캄보디아 경찰이 수도 프놈펜 외곽 범죄단지를 급습해 한국인 57명, 중국인 29명 등 86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으나 한국 외교부는 한국인 57명이 지난 7월5일 현지 당국 단속에서 검거된 자들로 이 중 상당수가 지난 18일 전세기 편으로 송환됐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단지 단속 등으로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은 지난 18일 전세기편으로 국내로 송환됐다. 이들은 범죄단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당이 악의적 허위보도를 한 언론에 최대 5배의 손해액을 배상토록 하는 배액 손해배상제(징벌적 손배제) 도입 의지를 공식 천명하면서 사실상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이미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을 금지하며, 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명예훼손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신문과 잡지 등 출판물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더 높다. 온라인 뉴스와 유튜브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 ‘비방 목적’을 가지고 온라인상에 사실 혹은 거짓된 내용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는다. 사실 적시일 경우 최대 징역 3년, 허위사실일 경우 최대 징역 7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치인이나 기업 등 권력자에 대한 비판 보도를 한 언론이 고소·고발에 휘말리거나 수사를 받는 사례가 흔했다. 검찰이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검증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대거 수사한 게 대표적이다. 손지원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대표(변호사)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도 처벌하는 마당에 언론에 대한 제재를 가중하는 엄벌주의는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다”며 “한정적인 불법행위에만 도입돼 있는 징벌적 손배제를 언론이라는 특수한 분야에 도입하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징벌적 손배제의 원조 격인 미국에는 명예훼손 처벌법이 없다. 대신 가해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응징하는 차원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는 판례가 축적됐다. 미국에서도 민사 배상에 형벌 기능을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지만, 처벌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점에서 관행처럼 유지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해외 주요국의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르면 징벌적 손배제가 존재하는 나라 중 영국과 호주는 언론 적용을 엄격히 제한한다. 유럽연합(EU)도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가 없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미국은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없는 대신 민사 판례를 통해 징벌적 손배가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 기존의 형사처벌 제도에 더해 민사에 징벌적 손배까지 도입하면 사실상 이중 처벌”이라고 밝혔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미국은 법원에서 먼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뒤 징벌적 손배를 인용한다”며 “여당 법안이 이런 절차를 포함하는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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