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영장·허가도 없이 ‘캠핑장 민간인 불법도청’ 했는데···대법, 전직 국정원 수사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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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7 06:2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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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도청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수사관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충남 서산의 한 캠핑장에서 ‘지하혁명조직’의 총화(지하 조직원 적격성 확인 절차)가 진행된다는 제보를 받고 캠핑장 카라반 등에 녹음장치를 설치해 대학생들의 대화를 5시간가량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았다. 사전에 법원 영장을 발부받거나 긴급 감청에 따른 사후 허가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참여자는 상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있지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들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건 불법이다.
1심은 A씨와 수사관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밀 녹음장치 특성상 제보자가 참여하지 않는 대화가 무작위로 녹음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증거능력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필적으로나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2심은 이들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와 제보자 사이에는 (녹음이 이뤄진 장소를) ‘총화와 관련 없는 일반인들은 들어가지 않도록 비워둔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피고인들에게는 제보자의 참여 없는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정원의 유급 정보원이었던 제보자가 A씨와의 관계가 끊긴 후 보복할 의도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제보자가 박근혜 정부 시기에 문제가 됐던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이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까지 계속됐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2022년 10월 A씨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올겨울 평균 기온은 예년보다 높거나 비슷하지만 라니냐 현상과 북극 해빙 등의 영향으로 변동이 몹시 심할 것이라고 중국 국가기상센터가 예고했다.
23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장다취안 국기기후센터 기후예측실 수석 에보관은 중국의 올겨울 기후는 “겨울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계절적 변동이 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장 예보관은 최근 적도 부근의 중·동부 태평양에서 해수면 온도가 평균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며 늦가을에 라니냐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라니냐 현상은 서태평양(아시아 부근) 수온이 상승하면서 동태평양(남미 부근) 수온이 6개월 이상 지속해서 평년보다 0.5℃ 이상 낮은 상태를 가리킨다.
라니냐 현상이 발생하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무역풍이 강해지면서 지구 온도를 냉각하는 효과를 낳는다. 지역적으로는 겨울철 가뭄, 혹한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장 예보관은 “일반적으로 라니냐가 발생하는 겨울(12월~2월) 중국은 더 낮은 기온을 경험했으며 1990년대 이전 이 같은 경험이 두드러졌다. 북동부 지역의 눈보라와 남부의 비, 눈, 우박 등의 재해 빈도도 높았다”고 말했다.
중국 북동부는 한반도와 기후 흐름이 비슷하다. 시베리아 계절풍의 영향으로 눈구름은 중국 북동부 지역을 거쳐 한반도로 이동한다.
장 예보관은 “다만 지구 온난화 현상의 영향으로 라니냐가 발생해도 따뜻한 겨울을 경험하기도 했다”며 라니냐가 발생했던 2020~2021년 겨울 기온이 에년보다 높았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그는 “북극 기온 상승 폭이 커지면서 중위도의 대기 순환이 약해지고 겨울철의 기온 변동 폭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 순환이 지구 전체의 온도와 수분 분포를 고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북극 기온 상승으로 순환이 약해지면서 ‘따뜻한 겨울’ ‘극한의 추위’ 등 종잡을 수 없는 날씨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국가기후센터는 온라인에 ‘올겨울 극한의 추위가 찾아올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이 같은 설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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