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중·인니 고속철도 구조조정 협상…일대일로 ‘부채 함정 논란’ 재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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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6 12:2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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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개선 기회인가 아니면 부채의 덫인가.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고속철도 프로젝트와 관련한 부채 조정 협상에 들어가면서 중국의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구상) 프로젝트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는 1171만명이 넘는 승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했고 지역 주민에게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철도 노선을 따라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와 관련해 중국과의 부채 구조조정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다난타라는 지난 17일 인도네시아 정부가 부채 문제에 관해 연말까지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남아시아 최초의 고속철도인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는 지난해 10월 운행을 시작해 수도 자카르타부터 반둥까지 140㎞를 이동하는 시간을 3시간에서 30여분으로 단축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따라 중국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했다. 철도 운영사인 KCIC는 인도네시아 국영철도회사가 지분 60%, 중국계 기업이 지분 40%를 갖고 있다.
이 철도 노선은 개통 1년도 안 돼 적자 문제가 불거졌다.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KCIC는 지난해 4조1900억루피아(약 3600억원)가 넘는 순손실을 기록했다. 당초 예상했던 적자 규모 3조2000억루피아(약 2800억원)를 훌쩍 뛰어넘었다. 운행 거리가 짧아 승객 수가 한정돼 있다는 것이 근본적 원인으로 꼽힌다.
중국 측은 공사비로 60억달러(약 8조6000억원)를 제안했으나 토지 취득과 코로나19 대유행 등의 영향으로 공사가 늦어지면서 실제 공사비는 72억달러(약 10조3000억원)로 불어났다. 전체 공사비 가운데 75%를 중국개발은행 대출로 조달했다.
KCIC는 철도 운영수익으로 빚을 갚기로 했으나 수익이 저조해 빚이 늘어났다. KCIC의 연간 이자 지급액만 1억2000만달러(약 1700억원)에 달한다.
인프라 건설 시 상대국에 기술과 대출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것은 중국 일대일로 사업의 특징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개도국은 대규모 자본을 쉽게 조달할 수 있었지만 결국은 부채 함정에 빠지게 되는 구조란 논란이 있다.
호주 싱크탱크 로위연구소는 인도네시아·중국의 부채 조정 협상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는 나라는 베트남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베트남은 국토 전역을 잇는 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북부 지역 신규 노선 건설을 위한 중국 차관을 승인했다. 이 노선에만 80억달러(약 11조400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로위연구소는 “베트남을 포함해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고려하면 중국의 프로젝트들이 아직 완전히 빛을 잃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동남아 최대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부채 조정 협상 결과는 일대일로 프로젝트 향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해 구금됐다 국내로 송환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58명 중 48명이 구속된 가운데 나머지 10명도 모두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10명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의정부지법은 앞서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10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9시45분쯤 의정부지법에 출석한 이들은 ‘캄보디아 왜 갔느냐’, ‘알고 갔느냐’,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에 가담했냐’, ‘현지에서 고문을 당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일부 피의자는 반바지 차림에 외투를 걸치거나 운동복에 후드 집업을 착용하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한 달간 발생한 연애 빙자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 기간통신사와 금융기업, 정부 업무시스템까지 해킹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민간 정보기술(IT) 시스템의 취약점 즉시 점검, 정부의 조사권한 확대, 과징금 상향, 획일적인 망분리 체계를 ‘데이터 보안’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는 22일 “전방위적인 해킹 사고로 국민 불안이 가속화되는 현 상황을 신속히 극복하겠다”면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민간과 공공을 아울러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단기 과제 위주로 짜여졌고, 중장기 과제를 망라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은 연내 수립하게 된다.
이날 공개된 대책은 ‘핵심 IT 시스템 즉시 점검’ ‘소비자 중심 대응체계 구축’ ‘정보보호 투자확대 유도’ ‘보안산업의 국가전략 산업화’ ‘범국가적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 등 네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정부는 공공·금융·통신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1600여개 IT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을 즉시 추진키로 했다. 공공기관 기반시설 288개, 중앙·지방 행정기관 152개, 금융업 261개, 통신·플랫폼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기업 949개의 IT 시스템이 대상이다. 특히 통신사의 경우에는 실제 해킹 방식을 고려해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 소형 기지국(펨토셀)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즉시 폐기토록 조치한다.
아울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ISMS, ISMS-P)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장 심사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다. 모의 해킹 훈련과 화이트해커를 활용한 상시 취약점 점검 체계도 구축한다.
‘소비자 중심의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해킹 사고 발생 시 소비자 입증 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금융 분야에선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케 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과징금 수입으로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 지원 등 개인정보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다.
또한 해킹 정황을 확보하면 정부가 기업 신고 없이도 신속히 현장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을 확대한다. 해킹 지연 신고, 재발 방지 대책 미이행 등 보안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과징금 상향, 이행강제금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를 강화한다.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위해 공공부터 예산·인력을 확대한다. 정부의 ‘정보화 예산’ 대비 15% 이상을 보안에 투자키로 하고, 정부 정보보호책임관 직급을 기존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격상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사이버보안 배점을 상향(0.25→0.5점)한다.
민간의 경우 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현재 666개사→ 약 2700여개사)하고 보안최고책임자(CISO·CPO)가 모든 IT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강화케 한다. 보안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은 정보보호 지원센터의 확대 운영을 통해 보안 지원을 강화한다.
또 금융·공공기관이 설치를 강요하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대신, 다중 인증(비밀번호·생체인식 등 조합)과 인공지능(AI) 기반 이상 탐지 시스템 등을 활용해 보안을 강화한다. ‘갈라파고스’와 같은 기존 보안에서 과감히 탈피, 글로벌 변화에 부합하고 소비자가 편리한 환경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구상이다. 내년부터 획일적·물리적 망 분리를 데이터 보안 중심으로 본격 전환하며 클라우드 보안 요건을 개선해 민간 사업자의 공공 진출 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강력한 보안 산업은 AI 3대 강국의 전제가 되는 만큼 AI 에이전트 보안 플랫폼 등 차세대 보안 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보안 최고 전문가인 화이트 해커도 연간 500명 규모로 양성하는 체계도 재설계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국가 핵심 인프라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을 범부처 위원회인 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위원회를 통해 확대해 나간다. 또 부처별로 흩어진 해킹 사고조사 과정에 ‘원스탑 신고체계’를 도입하는 등 체계화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민관군 합동 조직인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정부 부처 간의 사이버 위협 예방·대응 협력을 강화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대국민 브리핑에서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때까지 실행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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