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조치 내년 11월까지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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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2 15: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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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희토류 등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1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에 관한 공지를 중국 당국이 7일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지난달 9일 시행된 일련의 수출 통제 조치를 즉시 유예한다고 밝혔다. 미 백악관과 중국 상무부는 모두 이 같은 발표가 곧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 수출 통제 조치에는 일부 희토류 원자재 및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와 리튬 배터리 원자재 및 초경질 원자재 등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당초 수출 통제는 오는 8일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중국 상무부는 이를 내년 11월 10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초고율 관세 부과를 주고받던 미국과 중국은 5월 고위급 무역 협상 이후 ‘휴전’하기로 했으나 미국이 첨단 반도체에 대한 중국 접근을 차단하고, 중국은 희토류를 무기화하는 식으로 대치를 이어왔다.
앞서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희토류 등의 수출 통제를 유예하기로 했고, 미국은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하면서 양국은 ‘확전 자제’에 합의했다.
강원 원주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중앙고속도로 남원주 나들목(IC) 진입부의 차로가 확장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남원주 나들목은 현재까지 진입 연결로가 1개 차로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출근 시간대나 주말의 경우 접근 도로인 북원로까지 정체가 발생해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시민들의 개선 요구가 이어지자 원주시는 한국도로공사에 진입로 확장을 요청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연말까지 8억 원을 들여 나들목 진입 연결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확대하기로 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주민들이 제기해 온 교통 불편 해소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신 한국도로공사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을 향해 자신의 관세 정책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오로지 관세 때문이다. 미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나?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지난주부터 관세 부과 적법성 판단을 시작하자 미국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맞는지 확인해보자. 미국 대통령은 외국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수 있고 의회는 이를 완전히 승인했으며 이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은 외국에 허가권을 줄 수 있다”며 “하지만 미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고 해도 외국에 간단한 관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올린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라며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존경받는 나라이며,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고 주식시장 가격은 최고”라고 말했다.
또 “401k(미국인의 퇴직연금)는 역대 최고다. 우리는 수조 달러를 벌고 있으며, 곧 37조 달러라는 엄청난 부채를 갚기 시작할 것”이라며 “미국에 기록적인 투자가 이뤄지면서 공장들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최소 2000달러(약 286만원)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관세가 없다면 이런 것들은 전혀 가질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날로 40일째를 맞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사태와 관련해서는 집권 여당인 공화당을 향해 “필리버스터를 폐지해야 한다. 민주당은 기회를 얻는 순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셧다운은 끝내고 훌륭한 정책을 통과시키라. 그리고 중간선거에 승리하라. 정말 쉬운 일이다. 어리석은 정당이 아닌 현명한 정당이 되라”라고 했다.
연방 상원에서 ‘최소 찬성 60표’로 규정돼 공화당의 임시예산안 처리를 저지하고 있는 필리버스터를 없애는 안건 통과 규칙 변경을 강행해 53석으로 다수당인 공화당이 자유롭게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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