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정보 관악구,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첫 시행···노인요양시설 등 110곳 심사[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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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3 16:29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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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정갱신 심사는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관리와 운영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정 유효기간 6년이 도래한 기관을 평가하도록 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도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2019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구 역시 ‘관악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 이후 최초로 올해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면서 구는 노인요양시설 등 관내 193개소의 장기요양기관 중 올해 지정갱신을 받아야 하는 110개소에 갱신 신청을 안내했다.
심사기준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제공 계획 충실성 및 적절성, 자원관리 건전성 및 성실성, 인력 관리 체계성 및 적절성,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 및 제반 관련 규정 등 5개 항목이다. 구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올해 처음 도입된 지정갱신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이용자의 권익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면서 “앞으로도 관악구의 모든 어르신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선출하는 8·2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1일 정청래·박찬대 후보는 막판까지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충청·영남권 경선에서 권리당원들의 지지에 힘입어 압승한 정 후보와 대의원 조직세가 강한 박 후보는 막판 네거티브 공세로 신경전을 이어갔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여론조사에서 제가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후반부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지 않았나”라며 “당원들이 국회의원을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당원 표심을 겨냥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직 당심, 오직 당원”이라며 검찰·사법·언론 개혁, 국민의힘 해산, 지구당 부활, 노 컷오프 경선 등의 공약을 담은 글을 10여건 올렸다.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판단한 대의원 표심 잡기에도 나섰다. 정 의원 측은 이날 라디오 출연 이외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국회의원, 시·도당 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에게 전화를 돌려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도 이날 상대적 약세라고 보는 당원 표심에 집중적으로 구애하며 ‘골든 크로스’(지지율 역전)를 노렸다. 오전 마지막 현장 일정으로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을 찾아 당원 간담회를 열었다. 박 후보 측은 최근 지역별 당원 전화 조사 결과 전남·광주·수도권 등에서 우세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는 전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충청·영남권 권리당원 숫자는 전체 120만 중 20만에 불과하다”라며 “남은 90%의 투표가 경선날 ‘원샷’으로 이뤄지는 만큼 넉넉한 승리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 내내 이어졌던 두 후보의 은근한 신경전은 마지막 날 폭발했다. 정 후보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의 오더표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의원끼리 몰려다니고 의원 몇 명 확보했다며 숫자로 장사하려는 순간 바로 당원에게 철퇴 맞는다”라며 “지지하는 의원 숫자가 많을수록 당원의 반감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시대 흐름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라고 적었다.
박 후보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금 당장 ‘당심(당원의 마음) 대 의심(의원의 마음) 편가르기’를 중단해 달라”고 반격했다. 박 후보 캠프는 정 후보 글을 인용해 “근거 없는 네거티브”라며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계파정치’로 낙인찍고 공격하는 왜곡된 ‘프레임 정치’는 승패를 떠나 당장 중단돼야 할 구태 중의 구태 정치”라고 밝혔다.
민주당 대표는 오는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15%), 권리당원(55%), 국민 여론조사(30%)의 비율을 합산해 최종 선출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승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 김태우
■질병관리청 ◇과장급 전보 △의료감염관리과장 박재우
■서울시설공단 △상임감사 유길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 김순영
■한국장학재단 ◇1급 승진 △인사부 박단호 ◇2급 승진 △학자금상환부 최진홍 △청년주거지원부 이승훈 ◇3급 승진 △초중등장학부 장인혁 △학자금상환부 여성훈 △기획조정부 김종운 △인사부 양재웅 △고졸취업지원부 박은미 ◇4급 승진 △국가장학부 김정열 △초중등장학부 김영재 △학자금대출부 최병하 △신용지원부 김성진 △기획조정부 이정우 △기획조정부 권승우 △국민소통부 박한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보임 △SW융합본부장 이경록 △AI인프라본부장 변상익 △AI반도체지원본부장 홍상균 △AI활용본부장 문장원 △지역AX본부장 정수진 △글로벌본부장 김효근 △경영기획본부장 원상호 △감사실장 조영진 △정책기획단장 김은찬 △운영지원단장 임태홍 △정책기획팀장 김유중 △규제혁신팀장 박현옥 △디지털인재팀장 이상타 △SW융합전략팀장 전병남 △SW기반팀장 김도형 △디지털법제도팀장 김성미 △가상융합기반팀장 이채영 △가상융합산업팀장 박근하 △AI전략팀장 조성현 △AI인프라활용팀장 박일준 △AI인프라확충팀장 이병묵 △클라우드팀장 이호영 △AI반도체전략팀장 정재학 △AI반도체확산팀장 조재홍 △온디바이스AI팀장 김응석 △피지컬AI팀장 유한종 △AI융합전략팀장 전수남 △AI활용확산팀장 박성원 △AI에이전트팀장 조명수 △AI헬스팀장 윤명숙 △지역AX전략팀장 김현환 △지역AX거점팀장 윤정섭 △지역AX확산팀장 유희숙 △글로벌전략팀장 임형규 △글로벌협력팀장 박진홍 △글로벌창업팀장 신성우 △글로벌성장팀장 조단우 △기획예산팀장 정우준 △ESG혁신팀장 방용주 △인사노무팀장 김보람 △회계팀장 강민진 △안전총무팀장 송자영 △정보보호팀장 이상철 △사업지원팀장 안정은 △지역AX R&D TF 김지철
■한국원자력연구원 △차세대연구로사업단장 서경우 △입자빔이용연구부장 정명환 △차세대연구로기술관리실장 김인국 △연구평가팀장 박지연
■조선일보 △데이터광고팀장 방범진 △AD영업3팀장 김환기
지난해 8월 경남 사천 한 채석장에서 발파 파편으로 차량 운전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해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고발된 담당 경찰들이 불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천경찰서 경정 A씨 등 4명을 불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발생한 ‘사천 채석장 발파 사고’를 처리하면서 내부 수색을 부실하게 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민주노총과 유족에게 고발당했다.
당시 발파 작업 파편으로 인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60대 운전자 B씨가 몰던 차량이 3m 아래로 추락해 B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C씨가 모두 숨졌다.
사고 직후 사천경찰서는 차량 단순 전복사고로 처리했다. 하지만 사망자 유족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 9개월 만에 수사 결과를 낸 경남경찰청은 “경찰들이 발파 사고와의 관련성을 인식하지 못한 과실은 있으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불송치한 이유를 설명했다.
경남경찰청은 사고 당일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은 혐의(직무 유기)로 고발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근로감독관 2명도 모두 불송치했다.
또 사고 후 차량 폐차 시도 등 증거인멸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증거인멸)를 받던 발파 업체 전·현직 직원 12명도 수사를 방해할 동기나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사고 진실을 은폐하려고 모의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정이자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형식적 절차만 지키면 모든 직무 유기죄가 없어진다는 불송치 결정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유력 증거인 차량을 보존하지 않은 사천경찰서와 사고 원인을 은폐하려 한 채석장업체를 불송치한 이번 경남경찰청 수사 결과를 지휘해 처음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 당진에서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던 40대 남성이 나흘 만에 숨졌다. 이로써 올해 충남지역 온열질환 사망자는 4명으로 늘었다.
31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0시20분쯤 당진시 읍내동 한 도롯가에서 A씨(49)가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30일 0시58분쯤 숨졌다.
앞서 27일 오후 4시20분쯤 청양군 대치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작업 중이던 B씨(86)도 온열질환 증세로 쓰러졌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이틀 뒤인 29일 오전 1시38분쯤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0일 오후 6시 기준 올해 충남에서는 134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4명이 숨졌다.
이들 대부분은 야외 작업장이나 논밭 등에서 작업을 하다가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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