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원안위, 고리2호기 계속운전 안건 다음 회의로 보류…사고관리계획서는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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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6 07:34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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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제223회 회의에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지만 자료 제출 등을 사유로 결론 짓지 못하고 추후 재상정을 의결했다.
계속운전 안건을 다룬 회의에서는 절차적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2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한 시점이 도마에 올랐다. 계속운전 신청 당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수원은 수명 만료 2~5년 전인 2021년 4월 이전에는 계속운전을 신청해야 했다. 한수원은 이를 1년 넘긴 이듬해에야 신청했다. 신청 기간을 둔 것은 안정성을 증진하려는 게 목적인 만큼 이를 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리 2호기가 처음 가동할 당시인 40년 전 원전 인근 환경변화가 계속운전을 위한 필수서류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술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계속운전 요건 중 하나로 “운영허가 뒤 변화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안위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한수원 등은 40년 전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관련 자료가 없고 현재 상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의에서 고리2호기 건설 당시와 비교해 변화된 환경 등을 담은 참고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계속운전에 앞서 심의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안건은 표결에 부쳐 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 허가됐다. 이 과정에서 원전 사고 발생 시 방사선 물질이 대기 중에 퍼질 가능성을 낮게 설정됐다는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지만, KINS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효율적인 사고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사를 끝으로 원안위를 떠나는 박천홍 위원은 “주변의 수많은 공학전문가도 고리2호기가 실제로 안전한지 잘 모른다”며 “수명연장 자료들이 너무 어려운 기술용어로만 서술돼 있어 사람들이 이해할만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바닥은 별들의 전쟁터다. 삼성, 갤럭시, 구글, 클라우드 등등 이 바닥의 작명은 하늘에 빚진 게 많다. 휴대전화를 통해 바깥을 보니 갈수록 점점 더 별 볼 일 없어지는 세상이다. 급기야 그제는 좀 색다른 산이 등장했다. 유튜브가 한때 장애를 일으켜 영상이 재생되지 않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에 따라 “지하철에서 유튜브가 안 돼 먼 산만 바라본다”는 사태가 속출했다는 뉴스. 그렇다고 이런 먼 산만 있는 건 아니었으니.
제법 오래전. 호남선 종착점인 목포역에 내리자마자 입장 마감 시간에 쫓길라 서둘러 목포문학관으로 뛰었다. 발열체크를 하는 분이 어디서 오셨냐며 조금 늦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목포, 마음먹은 지 수년 만에 오늘. 이렇게 너무나 멀리 돌아오느라 그리된 것이라고 대답했다. 차범석관, 박화성관을 지나 김현관을 보았다. 각종 전시물 중에서 눈에 띄는 몇가지. 김치수에게 보낸 편지 끝에 ‘김광남’이란 본명으로 쓴 초서체 사인이 독특하다. 선생은 그림도 곧잘 그렸다. 병 매직펜으로 그린 작품은 매직 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다. 산을 보고 간단히 스케치했다는 그림도 멋지다. 등산을 무척 즐긴 선생은 나뭇가지 같은 선분 몇개만으로 먼 산을 슥삭슥삭 인상적으로 표현했다.
일중 김충현은 시대의 한 획을 그은 서예가다. 몇해 전, 탄생 100주년을 맞아 작품세계를 일별하는 전시회가 있었다. 한눈에도 대가의 솜씨가 뚝뚝 묻어나는 글씨와 선생의 손때 묻은 자료들. 선생의 작품은 아니었지만 뜻밖의 글 하나를 얻었다. 선생이 잠시 근무했던 경동고등학교 졸업 앨범에서 만난 한 구절이다. 한 사람의 미모는 고등학교 졸업 앨범에서 결판난다고도 했는데, 저 앨범에 인생의 한 곡진함이 담기는 경우가 많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직전 교복 차림으로 집합한 3학년 2반 꽃다운 동무들의 단체 사진 옆에 어느 필경사가 철필로 쓴 이런 짤막한 냇물 같은 글씨. “고달플 때 애달플 때 먼 산 바라보는 버릇 가져라.”
먼 곳은 어디인가. 그곳은 멀리 있지 않다. 거기로부터 멀고 그날로부터 먼 곳. 가까운 여기가 거기다. 간밤 별똥별 하나가 떨어졌다. 그 별똥별을 주우러 멀리에서 여기로 출발한 이 여럿 있으리.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통일교 측에서 받은 샤넬가방을 교환하기 위해 샤넬 매장을 찾았을 때 유 전 행정관이 김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과 통화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 여사는 샤넬가방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는데, 당시 유 전 행정관에게 가방을 어떤 물건으로 교환해올지 직접 지시한 정황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2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여사 측에 가방이 전달됐다는 2022년 4월 무렵 샤넬 매장에서 일하며 김 여사의 비서를 응대했던 직원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A씨는 “유 전 행정관이 샤넬가방을 들고 매장을 방문해 누군가와 수차례 통화하면서 물건을 고른 뒤 다른 가방과 신발로 교환했다“고 증언했다. 유 전 행정관은 통화를 하면서 A씨에게 ‘다른 색상이 있냐’는 등 질문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A씨는 “응대 시간도 길었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통화 상대방이 상급자처럼 보였고, 선택권도 (통화)상대방에게 있었다”고 증언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 측이 ‘통화 상대방의 목소리에 특이한 점이 있었냐’고 묻자 A씨는 “목소리가 걸걸한 느낌이었다”며 “40~50대 여성 목소리였다”고 답했다.
A씨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김 여사 같다’고 추측했고, 퇴근 직후 유튜브로 김 여사가 나오는 뉴스 영상을 찾아보기도 했다고 한다. 특검과 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목소리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재차 물었다. 그러자 A씨는“(당시 상황이) 특이하다고 생각했고,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기사들도 관심 있게 보던 터라 (기억에 남았다)”고 답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들은 ‘나중에 김 여사 관련 의혹이 터지자 사후적으로 의미부여를 한 게 아니냐’며 신빙성을 문제 삼았지만 A씨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마련한 가방과 목걸이 등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건진법사’ 전성배씨→유 전 행정관→김 여사 순으로 전달됐다고 본다. 전씨는 최근 열린 자신의 첫 재판에서 윤 전 본부장에게 가방과 목걸이 등을 받아 유 전 행정관 쪽에 전달했다고 처음 인정했고, 지난 21일 특검에 물품 실물을 임의 제출했다.
이날 재판에는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도 증인으로 나와 김 여사와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특검 측은 명씨가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에게 “김영선 공천 좀 꼭 챙겨달라, 난 부탁할 게 그거밖에 없다” “다음에는 (이 대표가) 대통령 꼭 해라. 내가 역량이 되면 만들어볼 테니까”라고 말한 내용 등이 담긴 통화 녹취를 다수 공개했다. 명씨는 “녹취를 까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특검 측에 큰 소리로 항의하며 소란을 일으켜 재판부로부터 제지를 받기도 했다. 김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김 여사는 지난 대선 무렵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전씨로부터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80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년여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 등으로 8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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