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이 경제성장률이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기준금리 동결 발표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건 불평등도를 높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소득 수준을 고려하거나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에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고통이 따르더라도 구조 개혁을 계속 해야 한다”며 “월세 받는 사람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정책도 조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우려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다만 이 총재는 “금리로 부동산 가격을 완벽히 조절할 수 없다”며 “인플레이션 타깃팅(목표 수준 달성)처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는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정책을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정부가 정책을 할 때 통화정책으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쪽으로 가지 않겠다는 스탠스”라고 했다.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로 신규 대출을 받은 이들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1500만원 이하의 빚을 지닌 취약채무자를 지원하는 ‘청산형 채무조정’의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선 보이스피싱 사기로 대출까지 받은 피해자들이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신복위를 찾아왔으나, 관련 규정상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출상환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직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신규대출이 전체 빚 중 30% 이상을 차지하면 신청을 제한한다. 보이스피싱으로 갑작스레 거액의 빚을 지게 된 이들은 이 규정에 걸리는 셈이다.
금융위는 이에 금융범죄 피해자라면 신규대출 비중이 과다한 경우에도 신복위가 채무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채무조정 협약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의 보이스피싱 피해 확인서나 경찰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서 접수 등이 확인되면 신규 채무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향이다.
금융위는 취약계층 채무자에 더 적극적인 채무 지원을 위해 신복위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대상 금액을 올해말까지 늘릴 방침이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채무가 1500만원 이하인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하고, 이들이 조정된 채무를 3년 이상에 걸쳐 절반 이상 상환하면 남은 빚을 면책하는 프로그램이다.
금융위는 향후 미성년 상속자들을 신복위의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대상에 추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금융지식이 적은 미성년자들이 부모 등으로부터 채무를 상속받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못하고 확정 승계할 때가 많아 이들이 신속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준해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간담회에서는 채무조정 심사시 대부업체에 의결권이 크게 부여돼 채권자에게는 불합리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확정에 대한 의결권은 금융회사가 실제 감수하는 손실위험(원금)에 상응하여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올해 내로 의결권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오늘 나온 제도개선 사항은 최단 기간 내 조치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항상 현장을 가까이하고 정책수요자가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경청하며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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