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창업자 김범수 무죄…겹악재 앓던 카카오, ‘시련의 시간’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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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5 20: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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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카카오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잇단 악재로 ‘시련의 시간’을 보내온 카카오가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털어내면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은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창업자를 비롯해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카카오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카카오는 “2년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며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창업자 역시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 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다.
카카오의 최근 몇 년은 시련의 시간이었다. 오너 등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 AI 등 신사업 부진이란 악재에 이어 김 창업자가 지난 3월 암 투병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며 위기감은 더욱 커졌다. 회사가 안팎으로 흔들리며 주가도 2021년 최고가(17만3000원)를 찍은 뒤 하락을 거듭했고, 지난해 3만원대까지 추락하면서 ‘국민주’ 명성에 금이 갔다. 최근에는 서비스 출시 15년 만에 대대적으로 이뤄진 카카오톡 개편에 이용자 불만이 폭발해 개편 내용을 일부 되돌리는 등 굴욕을 맛보기도 했다.
이날 선고로 카카오는 오랜 시간 그룹을 옭아맸던 족쇄를 어느 정도 풀게 됐다. 김 창업자 개인은 물론 카카오 법인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유지 등에서도 위험 요소가 제거됐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지난해부터 140여개에 달했던 계열사를 두 자릿수로 축소하는 등 강도 높은 체질 개선 작업을 해왔으나, 그룹이 안팎으로 어수선하다는 평가를 떨치지 못했다. 카카오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AI, 스테이블 코인 등 미래 핵심 사업에도 힘을 쏟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그러나 김 창업자가 당장 경영에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3월 방광암 초기 진단을 받은 이후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에 전념해왔다. 지난 7월엔 암이 재발해 재수술도 받았다. 이날 법원에서도 체중이 줄어 수척해진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김 창업자는 현재 치료와 회복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 복귀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창업자 등에 대한 무죄 선고로 카카오 주가는 반등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5.95%(3500원) 오른 6만2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 첫날부터 방위비 증액을 골자로 한 3대 안보 문서의 조기 개정을 지시하고, 외교·안보 정책의 사령탑을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 외교 전략을 기초한 인사로 교체했다. 강경 보수 성향인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의 방위비 확대 압박, 연립정부 파트너인 일본유신회와 합의한 내용 등을 구실로 군사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22일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등을 염두에 두고 “최근 전쟁의 대응이 상당히 바뀌었다”면서 “3대 안보 문서 재검토 작업을 지시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각을 다투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신임 방위상은 “지시서를 잘 받았다”면서 속도를 높이라는 강력한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2027년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으로 증액하는 목표를 담고 있는 3대 안보 문서를 조기 개정하는 것은 2% 이상으로 추가 증액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일본에 방위비를 GDP의 3.5%로 증액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는 일본의 국방 정책 방향에 대한 핵심 지침을 담은 문서다. 2013년 당시 아베 신조 정권에서 처음 마련된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외교·안보 정책의 근본 방향을 담은 지침서로, 2022년 처음 개정됐다. 당시 개정을 통해 적 미사일 기지 등에 대한 공격 능력을 의미하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하는 내용과 방위비 증액 목표 등이 포함됐다.
국가방위전략은 방위력 목표와 실현 방안을 담은 문서로, 국가안전보장전략과 함께 10년 단위로 개정된다. 방위력정비계획은 장비·예산·인력 등 구체적 방위력 구축 계획을 5년 단위로 명시한 문서다.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재임 시절이던 2022년 12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방위비를 GDP 대비 2% 수준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21일 밤 첫 각의(국무회의)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안전보장국장을 교체하는 인사도 단행했다. 오카노 마사타카 국가안전보장국장을 퇴임시키고 후임에 이치가와 케이이치 전 국가안전보장국 차장을 임명했다. 국가안전보장국은 총리가 의장을 맡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국이다.
이 인사에 대해 아사히는 “이례적인 단기간의 교체”라며 “다카이치 총리가 3대 안보 문서의 조기 개정뿐 아니라 국가정보국 설치, 스파이방지관련법 제정 등 매파색이 강한 정책을 진행하려는 생각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국가안전보장국이 2014년 창설된 이래 역대 국장은 2년 반에서 5년여간 임무를 맡았지만 오카노 전 국장은 불과 9개월 전에 취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치가와 신임 국장은 아베 전 총리가 주장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등 외교 전략 기초에도 참가한 경험이 있다”면서 “아베의 외교안보 정책을 계승하는 총리에게는 최적의 인사”라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 같은 안보정책 추진에는 집권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가 우익 성향이 강한 일본유신회로 바뀐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과 유신회가 지난 20일 합의한 연정 관련 12개 부문 합의서에는 3대 안보 문서의 조기 개정과 국가정보국 창설 등 내용이 담겨있다. 장사정 미사일을 탑재한 채 장시간 장거리를 잠항할 수 있는 차세대 동력 기반 잠수함 보유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자민당과 유신회는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개헌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제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 교전권 부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 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전환하는 것은 아베 전 총리를 포함한 일본 우익들의 숙원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는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의 도래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방위상, 외무상에게 정보 수집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2일(현지시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총재가 신임 총리로 취임한 것에 공식 축하 메시지를 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축하 성명을 내고 “미국은 다카이치 사나에가 일본 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된 것을 축하한다”며 “우리는 그녀의 정부와 협력해 미일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공동 목표를 실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어 “우리는 협력을 심화하고, 경제적 번영을 구축하며, 지역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21일 임시국회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진행된 총리 지명선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했다.
참의원(상원)에서도 다카이치는 1차 투표에서 과반에 1표 부족한 123표를 획득했지만,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와 치른 결선 투표 끝에 총리로 지명됐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자민당의 제29대 총재 선거 결선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 당의 첫 여성 총재로 선출되자 미리 축하 메시지를 낸 바 있다.
트렄프 대통령은 당시 트루스소셜에 “일본이 첫 여성 총리를 막 선출했다. 큰 지혜와 강인함을 지닌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적었다.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오는 27∼29일 일본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첫 미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한편, 루비오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를 향해 “미일 관계의 새로운 황금기를 추구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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