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중·인니 고속철도 구조조정 협상…일대일로 ‘부채 함정 논란’ 재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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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5 23:44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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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는 1171만명이 넘는 승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했고 지역 주민에게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철도 노선을 따라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와 관련해 중국과의 부채 구조조정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다난타라는 지난 17일 인도네시아 정부가 부채 문제에 관해 연말까지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남아시아 최초의 고속철도인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는 지난해 10월 운행을 시작해 수도 자카르타부터 반둥까지 140㎞를 이동하는 시간을 3시간에서 30여분으로 단축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따라 중국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했다. 철도 운영사인 KCIC는 인도네시아 국영철도회사가 지분 60%, 중국계 기업이 지분 40%를 갖고 있다.
이 철도 노선은 개통 1년도 안 돼 적자 문제가 불거졌다.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KCIC는 지난해 4조1900억루피아(약 3600억원)가 넘는 순손실을 기록했다. 당초 예상했던 적자 규모 3조2000억루피아(약 2800억원)를 훌쩍 뛰어넘었다. 운행 거리가 짧아 승객 수가 한정돼 있다는 것이 근본적 원인으로 꼽힌다.
중국 측은 공사비로 60억달러(약 8조6000억원)를 제안했으나 토지 취득과 코로나19 대유행 등의 영향으로 공사가 늦어지면서 실제 공사비는 72억달러(약 10조3000억원)로 불어났다. 전체 공사비 가운데 75%를 중국개발은행 대출로 조달했다.
KCIC는 철도 운영수익으로 빚을 갚기로 했으나 수익이 저조해 빚이 늘어났다. KCIC의 연간 이자 지급액만 1억2000만달러(약 1700억원)에 달한다.
인프라 건설 시 상대국에 기술과 대출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것은 중국 일대일로 사업의 특징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개도국은 대규모 자본을 쉽게 조달할 수 있었지만 결국은 부채 함정에 빠지게 되는 구조란 논란이 있다.
호주 싱크탱크 로위연구소는 인도네시아·중국의 부채 조정 협상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는 나라는 베트남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베트남은 국토 전역을 잇는 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북부 지역 신규 노선 건설을 위한 중국 차관을 승인했다. 이 노선에만 80억달러(약 11조400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로위연구소는 “베트남을 포함해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고려하면 중국의 프로젝트들이 아직 완전히 빛을 잃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동남아 최대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부채 조정 협상 결과는 일대일로 프로젝트 향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 임금 격차가 180만원을 웃돌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역대 최대치였고, 노인 비정규직 규모는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섰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보면, 임금노동자의 최근 3개월(6~8월) 월평균 임금은 320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7만7000원 늘어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22년 만에 가장 큰 180만8000원으로 벌어졌다. 역대 최고 기록인 1년 전의 174만8000원을 다시 갈아치웠다.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389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10만원 늘었다. 반면 비정규직은 208만8000원으로 4만원 느는 데 그쳤다.다만 시간제 노동자를 제외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이는 85만9000원이다. 이 경우 비정규직 임금 비중은 정규직의 78% 수준으로 지난해와 같다고 국가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303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856만8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38.2%를 차지했다. 이는 2021년(38.4%) 최대치를 찍은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연령별로 보면 비정규직은 60세 이상(35.5%), 50대(19.1%), 29세 이하(18.0%) 순으로 많았다. 60세 이상 비정규직은 23만3000명 증가한 304만4000명으로,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섰다.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성별로는 여성이 전체 비정규직의 57.4%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성 비정규직 증가폭(7만4000명)이 남성(3만5000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일본 집권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21일 헌정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하면서 그의 남편도 일본 최초 퍼스트 젠틀맨이 됐다.
다카이치 총리의 남편은 정치계 선배인 야마모토 다쿠(73) 전 중의원(하원) 의원이다. 다카이치 총리보다 9살 많은 야마모토 전 의원은 고향인 후쿠이현 의원을 거쳐 1990년 처음 국회의원 배지를 단 후 8회 당선됐다. 아베 신조 내각에서 농림수산부 부대신, 자민당 부간사장 등의 요직을 지냈다.
그는 2004년 다카이치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조리사 자격이 있으니 평생 맛있는 것을 먹게 해 주겠다”고 설득해 그해 결혼했다.
부부는 한때 함께 의정 활동을 하기도 했으나, 2012년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야마모토 전 의원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를 지지했다.
두 사람은 결국 2017년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혼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2021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자 야마모토 전 의원이 전면적으로 지원했고, 이후 재혼했다.
이때 다카이치 총리 부부는 가위바위보로 한쪽의 성을 따르기로 했는데, 야마모토 전 의원이 호적상 이름을 ‘다카이치 다쿠’로 바꿨다. 일본에서는 부부가 같은 성을 써야 하며, 다카이치 총리는 부부가 다른 성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에 부정적이다.
야마모토 전 의원은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에도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그는 최근 전립선암과 뇌경색을 앓아 건강이 악화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의원 관사에서 그를 돌보며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마모토 전 의원은 이날 언론과 인터뷰에서 “서구와 달리 파트너는 눈에 띄지 않는 편이 좋다”며 ‘스텔스 남편’으로서 다카이치 총리를 조용히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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