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단독]심평원, ‘여대생 청부살인’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 직위해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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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6 05:5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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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2년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줘 논란이 된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를 21일 직위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관계자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 취재를 종합하면, 심평원은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 전 교수의 직위해제 안건을 심의해 가결했다. 심평원은 오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전 교수를 해임하는 건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직위해제는 현재 맡고 있는 직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조치이며, 해임은 직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하는 징계 또는 인사 조치다. 현재 박 전 교수는 위원직에서는 내려왔지만 직원 신분은 유지하고 있다. 24일 해임이 결정되면 직원 신분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지난 1일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심평원이 박 전 교수를 평가위원으로 임명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허위 진단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을 의사들의 진료가 적정했는지 평가하는 자리에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은 중견기업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인 윤길자씨가 2002년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하지혜씨를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형집행정지를 위해 당시 신촌 세브란스병원 교수이자 자신의 주치의였던 박 전 교수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윤씨는 박 전 교수를 비롯한 의사들의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호화 수감생활을 했다.
박 전 교수는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이 사건으로 2013년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박 전 교수 임명을 놓고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김선민 의원이 강중구 심평원장에게 박 전 교수의 허위 진단서 발급 이력을 알고도 임명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강 원장은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더라도 5년 이상이면 된다고 돼 있어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답했다. 강 원장은 ‘해촉을 포함해 법적 수단을 강구해달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그러겠다”고 밝혔다.
멸종위기종인 구렁이 등 밀렵한 야생 뱀을 1000마리 넘게 보관하며 판매해 왔던 업자가 당국에 적발됐다. 창고로 쓰이는 컨테이너에서는 그물망에 담긴 살아있는 뱀들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남 나주시는 24일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 뱀을 보관해 판매해온 A씨를 야생생물보호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나주시 봉황면 자신의 집에 있는 창고 1곳과 컨테이너 3곳에서 밀렵한 뱀을 대량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당국은 “나주에서 뱀탕을 판매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A씨의 집을 수색했다.
A씨의 집 창고와 컨테이너 곳곳에서는 그물망에 담겨 살아있는 뱀들이 발견됐다. 냉동고에서도 죽은 상태로 냉동된 뱀들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발견된 뱀은 멸종위기종인 구렁이를 포함해 유혈목이 살모사 등이었다. 뱀은 모두 1100마리에 달했다.
A씨는 전남 완도와 신안 등 섬 지역에서 땅꾼들이 불법으로 포획한 뱀을 사들여 보관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뱀들을 이용해 A씨는 진액을 만들어 팔아왔다.
뱀 등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해 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산강환경청은 “압수한 뱀은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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