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민주당, ‘집값 떨어지면 사면 된다’ 국토1차관 발언 논란에 “진심으로 죄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5 22:07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의정부대형로펌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자 여당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 최고위원은 “공직자는, 특히 국토부 차관 같은 고위 공직자는 한 마디 한 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여당은 더욱 겸허히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국정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최고위원이 이 차관 발언에 대해 사과한 것은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인지’ 묻는 말에 “그렇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부동산 등과 같은 경제 정책에 대해선 대통령과 정부를 뒷받침하는 기조를 갖고 있다”며 “그런 만큼 정책의 기조가 흔들리고 본질이 아닌 것을 갖고 공세를 받을 수 있는 언행 등에 대해 각별히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최고위원의 발언 역시 그 연장선에 있으며, 국토위 국감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시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이 차관의 발언에 선을 그으면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이 차관은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의 ‘갭 투자’(전세 낀 매매)를 원천 봉쇄한 10·15 대책이 발표된 이후인 지난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정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오른 소득을 쌓은 후 집을 사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후 이 차관과 배우자가 갭 투자로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확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입주 시점이 어긋나 생긴 문제일 뿐 통상적 갭 투자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가파르게 치솟던 국제 금값이 12년 만에 하루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급락했다. 국내 금 가격도 장중 7.5% 이상 폭락했다. 금융시장을 둘러싼 여건이 안정을 되찾는 모습을 보이자 투자자들이 금을 팔아치우면서 금 가격의 단기 변동성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단기 조정’이라는 견해와 ‘폭락의 시작’이라는 견해가 엇갈리면서 ‘금 투자족’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금은 전장보다 1만1430원(5.47%) 떨어진 g당 19만7490원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 금 시세가 반등하며 낙폭을 일부 만회했지만 장중 김치 프리미엄(국내 가격이 해외 가격보다 비싼 현상) 영향도 겹치면서 7.57% 폭락하기도 했다.
국내 금 가격은 지난 15일 22만7000원으로 역대 최고 종가를 기록한 이후 13% 추락해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금 한 돈(3.75g)으로 환산하면 일주일 동안 85만1250원에서 74만587원으로 11만원가량 떨어진 셈이다.
21일(현지시간) 국제 금 시세가 기록적인 낙폭을 기록하면서 국내 금값을 끌어내렸다. 전날 온스당 4381달러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국제 금 현물은 이날 장중 6.3% 폭락하면서 2013년 이후 일일 최고 하락률을 기록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12월물) 종가는 전장 대비 5.7% 폭락한 온스당 4109.1달러를 기록했다. 금과 함께 급등세를 보인 국제 은 가격(현물)도 이날 장중 7.5% 넘게 추락했다.
최근 금값을 밀어올린 요인들이 반전되면서 투자자들이 차익실현에 나선 것이 금값 급락의 주 요인으로 꼽힌다. 프랑스·미국 등 주요국 재정적자, 미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정지), 미·중 무역갈등 등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심리가 커지면서 금의 인기는 끝을 모르고 치솟았다. 올해에만 국제 금 가격이 55% 넘게 올랐을 정도다. 하지만 최근 셧다운 종료 기대감이 커지고 미·중 무역갈등이 완화될 조짐이 보이자 투자자들은 금을 팔아치우고 주식 등 위험자산으로 향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달러와 금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는데 엔화 약세 등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인 것도 금값 하락 이유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값을 끌어올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여전하지만, 최근 그간 많이 오른 금보단 미 국채에 자금이 몰리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고금리 국면에서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기존에 발행된 고금리 국채는 높은 이자수익에 더해 금리 하락에 따른 가격 상승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주목을 받는다. 이자가 없어 시세차익만 기대해야 하는 금보다 매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씨티은행이 금 투자가 과열됐다는 이유로 금에 대한 투자 전망을 내리는 등 금값이 하락세를 보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관세 등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던 지난 5~8월 위험자산과 반대로 금값은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큰 손’인 각국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 다변화를 위해 금을 계속 사들이는 만큼 금값이 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도 있다. 최근 들어 금값이 떨어졌지만 최근 2년간 오른 것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하락 폭이다. 국제 금 가격은 2024년 이후 두 배 가까이 올랐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금·은의 급락에도 장기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라며 “다양한 불확실성 리스크, 화폐가치 하락에 대비하는 투자, 중국을 위시한 중앙은행의 금 수요 확대 등이 장기 금 가격 랠리를 지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장애인 직원을 상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출까지 받게 했다가 고소당하자 오히려 해당 직원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허위 신고한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30대 업주 A씨를 무고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B씨를 고용해 일을 시키고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임금 3000만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돈을 벌게 해줄 테니 대출을 받아라” “실업급여를 신청해 나에게 달라”는 등 B씨를 다그쳐 총 1억원 상당의 피해를 보게 했다.
A씨는 B씨에게 임금체불·준사기 등으로 고소 당하자, 합의를 독촉하기 위해 B씨가 마치 차량 구입비를 빌려 가서는 상환하지 않는 것처럼 꾸며 허위 고소했다. 또 연락을 거부하는 B씨를 직접 찾아가거나 10여 회에 걸쳐 연락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선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해 무고와 스토킹 혐의를 규명했다”며 “심리상담 지원 의뢰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조치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센터조직

조직도
고문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회장/이사장
회장단
운영위원장
사무총장/위원회

의정부대형로펌 민주당, ‘집값 떨어지면 사면 된다’ 국토1차관 발언 논란에 “진심으로 죄송” >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의정부대형로펌 민주당, ‘집값 떨어지면 사면 된다’ 국토1차관 발언 논란에 “진심으로 죄송”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