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의해 살해당한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연관된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24일 대학생 박모씨(22·사망) 사건과 관련해 박씨로부터 대포통장을 받은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홍모씨(20대)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으로 쟁점들에 대한 배심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홍씨측 변호인은 배심원들의 판단을 먼저 받겠다며 지난 22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바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대구지법에서 열리게 된다. 공판기일은 추후 지정된다.
한편 경찰은 홍씨와 공모해 숨진 대학생을 캄보디아로 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모씨(20대·구속)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는 홍씨로부터 박씨를 소개받고 박씨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만든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16일 인천에서 검거됐으며, 법원은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숨진 대학생 박씨는 지난 7월17일 홍씨가 속한 조직의 지지에 따라 캄보디아로 갔다가 범죄 단지에 감금돼 고문당했다. 그는 지난 8월8일 깜폿주 보코산 인근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성북구가 일명 ‘미아리텍사스촌’(하월곡동 성매매 집결지)에서 일하던 성매매여성들을 대상으로 자활지원비 지급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 성매매 집결지는 재개발로 폐쇄될 예정이다. 여전히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둘러싸고 각종 갈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연말까지 이곳은 이주작업을 마치고 폐쇄된다.
구는 이 지역에서 성매매로 생계를 이어오던 여성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최근 제1회 지원대상 선정위원회를 열었다. 여기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탈매매 여성 8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여성들은 자격증 취득교육, 진학교육을 80%이상 이수하면 월 70만원을 받는다. 공동작업장·인턴십 프로그램 등 자활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면 월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기업에 취업해 실제 노동을 제공할 경우에도 월 60만원을 지원한다.
자활사업 참여자는 기존 국비·시비 자활지원금에 추가 구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어서 월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활지원을 원하는 탈매매여성은 자신에게 적합한 유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2개월간 지원받는다.
자활지원비는 이달부터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된다. 이외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은 성북구 관내 성매매피해 상담소인 여성인권센터 ‘보다’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자활 의지가 있는 탈성매매 여성들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성북구는 성매매피해 여성들이 스스로 생계를 꾸리고 안전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립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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