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장애인 학대 피해자가 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하는 피해장애인쉼터(성인)에 대한 정부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율은 10%대로 떨어졌고, 운영비도 전혀 지원되지 않았다. 전국 피해장애인쉼터가 운영난 속에 간신히 이름만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피해장애인쉼터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17.7%로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24.3%였던 국고보조율이 매해 줄어들어 올해는 20%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그 결과, 전체 예산 97억7000만원 중 국비 지원은 17억2600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전국 19개 피해장애인쉼터 입소자는 2022년 613명, 2023년 782명, 2024년 695명으로 매해 700명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입소자가 늘거나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데 국비 지원이 줄어들며 부담이 커지고 있다.
피해장애인쉼터는 장애인 학대 및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만큼 19곳 중 13곳이 남녀를 분리해 24시간 운영 중이다. 문제는 정부가 피해장애인쉼터를 여성전용 ‘단일시설’로 규정하고, 인건비 지원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남성 피해장애인쉼터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운영비 역시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다. 실제로 2024년 기준, 국비 지원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12.79%), 경남(14%), 인천(17.2%) 순이었는데 이들 쉼터 모두 남녀를 분리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국비 지원 축소로 인한 부담은 지방정부로 전가됐지만 일부 지역은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 남부 쉼터 입소 장애인은 2022년 52명, 2023년 71명, 2024년 59명 등 매해 60명 안팎인데 직원 수는 3년 내내 6명으로 같았다. 직원 1명이 평균 10명의 피해장애인을 담당하는 셈이다. 충남 쉼터는 2024년 한 해에만 77명이 입소해, 최근 3년간 전국 피해장애인쉼터 중 가장 많은 입소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직원은 기존 5명에서 2024년 4명으로 오히려 한 명 줄었다. 그 결과, 직원 1명이 19명의 피해장애인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피해장애인쉼터 역시 상황은 유사하다. 시설당 연평균 30~40명의 피해장애인이 입소하는데 평균 종사자는 6명에 불과해, 직원 1명이 6~7명의 피해장애인을 담당하는 구조다. 피해장애인쉼터 입소자 대부분이 장기 보호가 필요하고, 평균 보호 기간도 10개월 이상에 달하지만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쉼터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 구조 속에서 사실상 ‘버티기 행정’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제도 설계의 오류를 인정하고, 현실에 맞는 지원기준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경이 지난해부터 방첩사령부 훈련에 적극 참여하는 등 조직적 내란 가담 의혹이 제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인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치안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파출소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와 합동수사본부 구성 시 수사 인력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2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경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경은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기간에 계엄을 담당하는 보안과 소속 해양 경찰관을 파견하겠다는 공문이 확인됐다.
문 의원은 또 국방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해 해경이 육군과 함께 한 훈련만 최소 38회에 이르고, 공군·해군·해병대와 수십 차례의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내란 가담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는 안 전 기획조정관은 여인형 방첩사령관 부임 후 약 한 달 뒤인 2023년 12월에 방첩사를 공식 방문해 여 사령관과 업무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전 기획조정관과 여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다.
문 의원은, “특검은 해경의 조직적인 내란 가담 및 은폐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안 전 기획조정관은 내란 특검 수사를 이유로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안 전 기획조정관은 12·3 내란 동조 의혹과 2020년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조작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국감에 꼭 출석시켜야 한다며 동행 명령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안 전 기획조정관은 오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내란은 사전에 몰랐으며, 내란에 가담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안 전 기획조정관은“비상계엄은 TV를 통해 알았으며, 국무회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계엄 이후 해경의 역활에 대해 얘기를 했을뿐”이라고 말했다.
내란특검팀은 안 전 기획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4%대로 급등했다. 최근 6년 새 최고치다.
2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 4곳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4.1%로 전년 동기보다 7.8%포인트 올랐다.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의 85%가량 차지하는 이들 4개 회사의 월 손해율이 94%대를 기록한 것은 관련 집계 수치가 있는 2020년 이후 처음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보험료 인하와 정비요금 상승, 경상 환자 과잉 진료 등으로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달에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 등 장거리 이동이 늘면서 손해율이 더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형 4개사의 올해(1~9월) 누적 손해율도 85.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포인트 높아졌다.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을 손해율 80%로 본다.
업계 관계자는 “10월에도 나들이객들의 이동이 늘면서 자동차 사고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물가 상승에 따른 부품비 등 원가 상승 요인도 있어 손해율 악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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