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앞으로 요양원이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면 요양원에서 낙상 상해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 자회사들은 장기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여행자보험, 휴대폰파손보험 등 소액 단기 손해보험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와 등록 요건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대리업자가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거나, 요양병원에서 낙상 상해보험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험회사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업무도 추가했다. 이에 보험사가 자회사를 통해 부동산 펀드나 투자신탁사(리츠)를 만들고,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사업을 벌이는 것이 가능해졌다. 보험사가 장기투자성 자금을 공급해 장기임대주택사업의 규모를 키우고, 그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조치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단순 질의사항, 보험료 수납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의 상담·처리업무를 보험협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감원은 분쟁민원에 집중하도록 해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민원 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접수창구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하고, 보험협회는 민원처리 전담조직을 구성해 민원을 처리하게 할 방침이다. 처리 결과는 공시된다.
개정안에는 보험사의 재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조정도 담겼다. 그간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의 빚을 대신 보증할 때는 자본 여력이 충분해야 했는데, 이 때 필요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급여력비율이 130% 이상이면 충분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는 올해 6월에 시행된 후순위채 조기상환이나 보험종목 추가 허가와 관련된 권고기준 합리화 조치와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가 예정된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증진을 위한 보험업권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홍대·이태원·성수 등 시내 14개 주요 인파 밀집 예상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대책’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를 ‘핼러윈 중점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했다. 행정안전부·자치구·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사전 점검을 하고 현장 순찰, 모니터링, 인파 분산 등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안전관리 대상 지역은 이태원 관광특구, 홍대 관광특구, 성수동 카페거리, 건대 맛의 거리, 강남역, 압구정 로데오거리, 명동거리, 익선동, 왕십리역, 신촌 연세로, 발산역, 신림역, 샤로수길, 논현역 등 14곳이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기간 현장 순찰, 안전 펜스 설치, 인력 배치, 교통 통제 등 안전조치를 강화한다. 불법 주정차와 보도 불법 적치물 단속을 비롯해 임시대피소 운영, 응급구조를 위한 긴급차량·인력 배치, 인근 병원 핫라인 구축과 이송체계 관리를 병행한다.
특히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홍대·성수동·건대·강남역·압구정·명동·익선동 등 8곳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이 지역에는 유관기관 합동 현장상황실이 설치된다. 자치구 재난안전상황실,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사고 위험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에 ‘핼러윈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자치구는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핼러윈 주말 직전인 24~26일에는 인파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 중점관리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순찰이 강화된다. 인파 감지 폐쇄회로(CC) TV를 활용해 단위면적 당 인원수를 자동 측정하고, 위험 징후가 포착되면 유관기관과 시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이태원 관광특구 주요 지점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인파 분산을 유도한다. 세계음식문화거리와 이태원로 일대는 혼잡도가 ‘경계 단계’ 이상일 경우, 입·출구를 분리해 운영하고 인파 유입을 차단한다. ‘매우 혼잡’ 단계에 이르면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가 검토된다.
홍대 관광특구는 레드로드 일대에 설치된 대형 재난문자전광판을 통해 실시간 혼잡도를 안내한다. 우측통행을 유도하는 안전펜스 200여개를 설치하고, 안전관리요원 616명을 배치한다.
성수동 카페거리는 연무장길·아뜰리에길을 중점 관리하고, 구두테마공원에 현장상황실을 설치해 민관합동 순찰을 진행한다. 이 밖의 지역들도 인파 동향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는 안전관리가 이뤄진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6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핼러윈 종합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다. 지난 22일에는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 주재로 핼러윈 안전관리 대책 점검 회의를 열었다.
홍콩국제공항에서 20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발 아랍에미리트항공 EK9788 화물기 기체 일부가 바다에 잠겨 있다. 이 화물기는 착륙 도중 활주로를 벗어나며 지상 지원 차량을 들이받았고 차량 탑승자 2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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