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고수익 주식 투자로 투자자들을 꾀어 46억원을 가로챈 뒤 수사가 시작되자 캐나다로 도주해 8년여간 도피해온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A씨(5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A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10배 이상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46억원을 가로챈 뒤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자 기간이 6개월 넘은 사실이 현지 경찰에게 적발돼 출국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다가 검찰과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공조로 지난해 7월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는 점, 편취 금액 중 23억원이 범행 과정에서 회복된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금값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삼성전자가 ‘10만전자’에 근접하는 등 주식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나홀로 역주행’을 하고 있다. ‘디지털 금’으로도 불리는 비트코인은 11만달러 밑으로 고꾸라졌고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은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국내 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17일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오후 1시28분 기준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4% 떨어진 10만8970.87달러(약 1억5476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2.48%), BNB(-3.34%), XRP(-3.31%), 솔라나(-4.16%) 등 알트코인도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국내외 금값이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삼성전자 주가도 장중 9만9100원까지 오르며 ‘랠리’를 이어간 것을 감안하면 유독 가상자산 시장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부진 배경으로 꼽힌다.
주요 20개국(G20)의 금융안정 감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16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규제에 심각한 공백이 존재한다”며 글로벌 금융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상자산 폭등으로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늘자 리스크도 비례해 커졌는데 전 세계적으로 규제 공백이 있다 보니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존 금융권과 가상자산의 연결고리가 강화되면서 기존 금융권의 부실 우려가 가상자산 시장으로 파급되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전통 금융권은 직접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써클·크라켄·리플 등 가상자산 업체는 은행업 인가, 카드 발행 등 전통 금융권 영역에 진출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선 지역은행 등 소규모 은행을 중심으로 신용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도 불안 심리가 파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투자자는 오히려 변동성을 기회로 이용하는 모양새다. 올 하반기 줄곧 3~4% 수준에 머물렀던 김치 프리미엄은 지난 10일(현지시간) ‘검은 금요일’ 이후 6~7%로 불어났다.
1달러 수준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달러 스테이블 코인 ‘테더’의 가격도 김치 프리미엄이 6% 넘게 형성되면서 1500~1550원에서 움직이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과 비교하면 최소 달러당 80원가량 높은 수준이다. 다만 투자 과열 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손실도 크게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는 17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닷새째 일정을 진행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헌법재판연구원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을 고리로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원의 3심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사법 개혁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으로 불거진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관련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법무부 국감에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은 법사위 외에도 행정안전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문화체육관광위 등 9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석방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추석 연휴 직전 체포됐던 이 전 위원장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면서 민주당은 사법부로 화살을 돌리고 있고, 국민의힘은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기상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외통위는 주유엔대표부에서 주미국대사관, 주유엔대표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현지에서 진행한다. 과방위와 문체위는 광주·인천 현지 시찰을 진행한다. 농해수위는 농촌진흥청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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