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국회는 17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닷새째 일정을 진행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헌법재판연구원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을 고리로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원의 3심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사법 개혁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으로 불거진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관련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법무부 국감에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은 법사위 외에도 행정안전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문화체육관광위 등 9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석방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추석 연휴 직전 체포됐던 이 전 위원장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면서 민주당은 사법부로 화살을 돌리고 있고, 국민의힘은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기상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외통위는 주유엔대표부에서 주미국대사관, 주유엔대표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현지에서 진행한다. 과방위와 문체위는 광주·인천 현지 시찰을 진행한다. 농해수위는 농촌진흥청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한국은행이 친일 논란 작가 작품을 내건 상설 전시회를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 화폐박물관은 상설 전시회 ‘사유와 산책-이어진 길’ 전시 기간을 당초 내년 10월에서 올해 말까지로 10개월 앞당겨 종료한다. 남은 전시 기간에는 참여 작가의 약력에 친일 행적을 상세히 명시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전시회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7일 “전시에 친일 논란 작가의 작품이 다수 포함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시에는 김기창, 김인승, 심형구 등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지정한 인물들의 대표작이 걸려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박영선의 작품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친일 미술 단체 등에서 활동하며 노골적인 친일 작품을 남겨 역사적으로 비판받은 작가들이다.
한은은 이밖에도 김은호 등 친일 논란 작가 작품 수십 점을 소장하고 있다. 한은은 전시회 종료 후 이들 작품을 매각하거나 연구 목적으로 장기 대여하는 등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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