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며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언론개혁안에 대해서도 “전 국민을 ‘입틀막’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언론개혁안 발표를 계기로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그의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논란을 키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사법개혁·언론개혁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들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며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계획에 대해 “대법관들의 과도한 업무를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덧칠했지만, 실체는 ‘정권의 홍위병’을 늘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에 대해서는 “개딸의 취향에 맞는 정권 맞춤형 대법관을 앉히겠다는 것을 대놓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장 대표는 외부인이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에 대해서도 “판사의 재판을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검열하겠다는 ‘재판 감시제’와 같은 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허울을 세워 놓고 선동 재판,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은 법과 원칙이 아니라, 권력의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담은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파 매체, 우파 유튜버, 우파 패널들의 입을 틀어막고, 결국 최근에 문제 되고 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서둘러 개정안을 오늘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산 킨텍스서 우주·방산 전시회
한화시스템이 우주에서 지상의 휴대전화·생수병과 같은 물체까지 정밀하게 볼 수 있는 위성의 실물 모형을 국내에 처음 공개했다.
20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한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공개된 한화시스템의 이번 위성은 ‘초저궤도 초고해상도 합성개구레이더(VLEO UHR SAR)’ 위성으로 불린다.
한화시스템이 독자 개발하는 이 위성은 15㎝급 해상도로, 지구 상공 400㎞ 초저궤도(VLEO)에서 15㎝ 크기의 물체까지 정밀하게 식별할 수 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진 25㎝급 SAR 위성의 해상도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한화시스템은 설명했다.
한화시스템은 이 위성이 우주 관측과 감시 정찰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위성 제조·운용을 넘어 위성 영상 서비스와 인공지능(AI) 영상 분석까지 우주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전투기의 ‘눈’ 역할을 수행하며 전투기 전면부에 탑재돼 공중·지상·해상 표적에 대한 탐지와 추적 등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최첨단 ‘능동 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AESA)’ 레이더도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방어의 우선순위를 판단해 최적의 타격 체계로 단거리·중거리·장거리 상층과 하층 모든 고도의 공중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차세대 통합 방공시스템도 공개됐다. 한화시스템은 미사일 요격 체계의 핵심 센서이자, 통합 방공시스템의 눈 역할을 하는 ‘다기능 레이더(MFR)’ 또한 전시한다.
노재헌 중국 주재 한국대사가 남북은 여전히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요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노 대사는 20일 오전 중국 상하이총영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세우고 있는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입장을 묻자 “개인의 입장을 떠나 대사관과 정부의 입장은 그대로”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사가 말한 정부의 입장은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을 말한 것이다. 합의서는 노 대사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인 1990~1991년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마련됐다.
중국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양해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에 관한 질문이 이어지자 대사 공석 기간 대사대리를 해온 김한규 정무공사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갖고 있다는 기존 입장과 같다”고 말했다. 김 공사는 중국이 남북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그것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관련 준비 상황에 대해 묻자 노 대사는 “APEC을 계기로 계획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성공적으로 실행·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대사관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중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서 이어진 이른바 ‘혐중 시위’가 한·중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의견을 묻자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면서 “한·중 협력을 통해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우호 정서 함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 대사는 그러면서 “근거없는 음모론에 기반한 과격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중대사관은 이날 중국 및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에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해 중국과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 내에는 총 12명의 경찰 주재관이 있다.
강기중 주중대사관 경무관은 “현재 중국 공안당국과 (경찰청이) MOU를 체결해 동남아 범죄조직 정보를 공유해서 대응하기 위해 실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강 경무관은 “또한 중국이 2017년부터 베트남, 캄보디아를 포함해 국제기구를 설립했다”며 “경찰청에서 해당 국제기구와 공동 대응을 할 계획이며 이 측면에서 경찰청, 대사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 대사에게 “(선출직)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자, 노 대사는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노 대사는 지난 16일 주중대사로 취임했다. 공직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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