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4심제 위헌 논란’ 재판소원, 별도 법안 발의 뒤 여론 추이 볼 듯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은 당장 당론으로 추진하진 않기로 했다. 사법개혁 논의 초반 쟁점이었던 내란특별(전담)재판부 설치도 사법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건의 전문성과 다양성, 심리 충실도를 높이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겠다”며 대법원장을 포함해 기존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12명의 대법관은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증원된다. 현재 1개의 전원합의체와 3개의 소부로 운영되는 대법원 재판부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6개의 소부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각 12명으로 구성된 제1·2연합부로 개편된다. 백 의원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가 2개가 된다”고 말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현행 10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난다. 추천위원 중 법원행정처장이 빠지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들어간다. 또 현행 추천위원 중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2명으로 늘리되, 이 중 한 명은 여성 법관으로 하도록 했다.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한 명도 추천위에 포함된다. 추천위는 성별과 지역, 경력이 다양한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된다. 법관평가제도 중 성실성, 청렴성 등을 평가하는 자질평정 부문에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가 반영된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된다. 앞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사전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 이건태 의원은 “다만 수사기관이 수사 보안과 신속성을 우려하기 때문에 그 경우 수사기관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급심 판결문은 전면 공개된다. 민주당은 현행법상 확정된 판결문만 공개하도록 한 법을 개정해 1·2심 판결문도 복사·열람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다만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는 공개가 제한된다.
재판소원은 사개특위 차원의 사법개혁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사개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과 당 지도부 소속 의원들이 재판소원 법안을 발의한 뒤 당론 여부는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라는 위헌 논란과 적용 범위 등을 놓고 당내에서 이견이 있는 만큼, 여론 추이를 보며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재판소원은)법안을 내놓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서 확정된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개혁 논의 초반 위헌 논란이 있었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역시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입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며 “개혁의 페달을 멈추지 않고 국민 명령인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차분히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증시 급등세로 신용융자를 통한 투자가 크게 늘자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증시 신용융자 규모는 지난 9월 말 기준 2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15조8000억원)보다 49%가량 증가한 수치다.
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증거금(보증금)을 내면 증권사가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는 서비스다. 신용융자와 같은 레버리지(차입) 투자는 주가 상승기에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지만 시장 상황이 예측과 다를 경우 손실이 급격히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통상 증시가 활황을 보이면 신용융자 잔액이 늘어난다. 최근 신용융자가 크게 증가한 것도 주가 상승 등으로 증시 주변자금이 늘어나는 등 거래 규모가 확대된 영향이 크다.
그러나 투자심리의 과열 정도를 보여주는 투자자예탁금·코스피 시가총액 대비 신용융자 비율도 크게 늘고 있다. 코스피 시가총액 대비 신용융자 비율은 지난 9월 말 기준 0.51%로, 지난해 말 대비 0.04%포인트 늘었다. 투자자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은 같은 기간 30.7%로 지난해 말보다 1.5%포인트 늘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는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레버리지 거래를 자제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기일수록 신용융자 활용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슈 종목은 풍문과 투기적 수요에 따라 가치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경우가 많아 신용 등을 활용한 무분별한 추종 매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계약금 5억원·연봉 각 5억원 등 ‘최대 20억원’ 2+1년 합의두산 “김 감독 우승 경험 필요”…‘투수 출신’ 주요하게 고려김 감독 “육성과 ‘윈나우’ 적절하게 아우르는 시도 해볼 것”
두산이 김원형 감독(53)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했다.
두산은 20일 2+1년 최대 20억원(계약금 5억원·연봉 각 5억원)에 김 감독과 계약했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이승엽 전 감독에 이어 두산의 제12대 감독으로 이름을 올렸다.
올해 9위로 추락한 두산은 팀 재건이라는 목표를 상정하고 정규시즌을 마친 뒤 새 사령탑 후보를 추려 지난주 사장·단장의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 적임자를 자체 판단해 바로 선임하던 두산이 후보군을 추려 정식으로 면접을 시행한 것 자체가 구단 사상 처음이었다. 지난주 면접 결과 1순위로 낙점된 김 감독은 지난 19일 구단과 최종적으로 만나 계약 조건을 조율했다. 두산은 20일 오전 구단주의 승인을 받고 선임을 발표했다.
두산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팀 재건을 위해서 김 감독의 우승 경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두산은 올 시즌 성적 부진으로 6월초 이 전 감독을 경질하고 조성환 감독 대행 체제로 전환했지만 크게 반등하진 못했다. 정규시즌을 9위로 마감해 3년 만에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했다. 구단은 “김 감독은 젊은 선수들의 건강한 경쟁을 통해 우승에 도전하는 전력을 구축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감독이 낙점된 데는 투수 출신이라는 점이 주요하게 고려됐다. 두산은 올 시즌 투수진 평균 자책 4.30으로 리그 6위였다. 불펜도 헐거웠다. 정규시즌 144경기 중 역전패를 당한 것이 36번, 리그에서 3번째로 많았다. 탄탄한 편이었던 마운드가 부실해진 것은 팀 추락의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 현역 시절 명투수였던 김 감독은 두산 투수코치 출신이기도 하다. 2019년부터 2년간 김 감독이 두산 투수들을 지도한 기간 팀 평균 자책은 3.91로 10개 구단 중 1위였다. 구단 관계자는 “당시 김 감독이 투수 전문가로서 마운드를 잘 이끌었다. 팀이 올해 취약했던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역 은퇴 후 SK, 롯데, 두산에서 투수코치를 거친 김 감독은 2021년 SSG 사령탑을 맡아 감독으로 데뷔했다. 2년차였던 2022년 KBO리그 최초의 ‘와이어 투 와이어’ 통합우승으로 ‘우승 감독’ 대열에 올랐다. 당시 SSG와 3년 재계약을 했으나 이듬해 준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하자 전격 경질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일본프로야구 소프트뱅크에서 연수한 김 감독은 내년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 투수코치를 맡고 있었다. 투수 전문가로서 대표팀 부활을 준비하던 중 비시즌 최대 관심사의 하나였던 두산의 새 사령탑 주인공이 됐다.
김 감독은 이날 선임된 뒤 통화에서 “육성과 ‘윈나우’를 적절하게 아우르는 시도를 해보고 싶다. 젊은 선수들이 성장할 시간은 필요하지만 성적도 놓칠 수 없다”며 “일단 마무리캠프에서 젊은 선수들을 데리고 기본기, 수비 훈련에 중점을 둔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하려고 한다. 선수들이 연습을 통해 자신감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산은 원래 강팀이다. 선수들과 함께 두산의 끈기 있는 야구를 다시 한번 팬들께 보여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두산은 현재 일본 미야자키에서 교육리그를 진행하고 있다. 김 감독은 오는 29일 시작되는 미야자키 마무리캠프에 합류해 선수단을 지휘한다. 취임식도 곧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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