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국힘 “범죄자 송환쇼” 비판에···민주 “윤석열 정부 퍼주기 원조부터 사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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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1 01:22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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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여야는 18일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정부가 보낸 전세기로 송환한 것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송환자 대부분이 범죄 조직에 연루됐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범죄자 송환 쇼”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묻지마 퍼주기 원조에 대한 사과부터 하라”며 맞받아쳤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구금 중이던 범죄 피의자 64명을 전세기로 실어 오며 ‘국민 보호 성과’로 포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 기막힌 건 민주당이 이번 범죄자 송환을 마치 외교 성과인 양 포장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사기당하고 고통 받은 피해자들이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라고 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국민 상식에 맞는 대응이라면 피해자부터 구출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피해자 구조는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이재명 정권은 성과 홍보를 앞세워 피의자부터 데려오는 ‘청개구리식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번 송환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고 범죄자를 처벌하고 범죄의 재발과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적반하장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송환자 대부분이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송환자는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를 시작해야 피해자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구해낼지 방법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송환이) 선제적, 초기적, 필수적 조치였다고 봐야지 이걸 어떻게 피의자를 먼저 송환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오히려 국민의힘이 청개구리식”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캄보디아 정상회담 이후 대규모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늘렸다는 점을 들며 역공에도 나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에 목걸이와 명품백을 선물한 통일교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묻지마 퍼주기’에만 급급했다”며 “국민의힘은 청개구리 정부 운운하기 전에 ‘윤석열 정권의 묻지마 퍼주기’ 원조에 대한 사과부터 하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며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언론개혁안에 대해서도 “전 국민을 ‘입틀막’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언론개혁안 발표를 계기로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그의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논란을 키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사법개혁·언론개혁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들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며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계획에 대해 “대법관들의 과도한 업무를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덧칠했지만, 실체는 ‘정권의 홍위병’을 늘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에 대해서는 “개딸의 취향에 맞는 정권 맞춤형 대법관을 앉히겠다는 것을 대놓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장 대표는 외부인이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에 대해서도 “판사의 재판을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검열하겠다는 ‘재판 감시제’와 같은 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허울을 세워 놓고 선동 재판,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은 법과 원칙이 아니라, 권력의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담은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파 매체, 우파 유튜버, 우파 패널들의 입을 틀어막고, 결국 최근에 문제 되고 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서둘러 개정안을 오늘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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