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오세훈 “토허구역 해제 당시 주택시장 위축···현재 집값 상승 연관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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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1 06:13 조회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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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던 것은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현재의 서울 집값 상승과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당시 가격 상승률이나 아파트 가격추이, 거래량 추이를 보면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거래량도 급감하고 있었고, 서울 외곽 지역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하향추세였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2월 12일 강남3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으나,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각종 지표가 나오면서 해제 약 30여 일만인 3월 19일 강남3구 및 용산구에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을 한 바 있다.
오 시장은 “당시 하나금융연구소 등 할 것 없이 ‘하락지역이 급격히 확대돼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이 이어졌다”며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는 상황이 되니 당시 주택시장 상황은 생각하지 못하고 과거의 것을 끌어다 비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반시장적 제도로, 평소에 풀어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묶어놓게 되고 결국 풀 수가 없다”며 “그런 상황을 감안해 되도록이면 예외적인 상황을 해소할 필요는 분명히 있었던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니 과거(올해 2~3월)로 거슬러 올라가 그것이 지금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 아니냐는 분석을 하는데 거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가 러시아의 순항미사일 공격이 받았던 2023년 2월, 미하일 루신(41)은 자신과 가족뿐 아니라 동물원에 있는 햄스터들의 안전도 신경을 써야 했다. 전기와 가스 공급이 끊긴 상태에서 동면 중이었던 유럽햄스터들이 폐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유럽햄스터는 추위에 강하지만 체온이 떨어질 경우 동면에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내셔널지오그래픽 일본어판은 전쟁으로 인해 사람은 물론 야생동물들도 위험에 처한 우크라이나에서 국제적 멸종위기 포유류인 유럽햄스터의 종 보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과학자 루신의 사연을 지난 16일 소개했다. 키이우 동물원의 유럽햄스터 번식프로그램 책임자이자 유럽햄스터로 박사 학위를 받은 루신은 전쟁 전인 2020년부터 이 동물을 번식시켜 우크라이나 남서부 오데사 근처 타루티나 초원 등에 방사해 왔다.
루신과 그의 동료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는 물론 요격된 러시아 드론의 파편이 동물원에 떨어지고, 동물원을 찾는 이들이 급감하면서 반년 동안 동물원 수익이 없었던 상황에서도 방사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불과 1㎞ 떨어진 병원에서 러시아의 공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이들이 포기하지 않는 까닭은 계속해서 유럽햄스터를 방사하지 않을 경우 머지않은 미래에 이 설치류가 야생에서 사라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루신은 내셔널지오그래픽과의 인터뷰에서 왜 햄스터 보전 활동을 하느냐는 질문에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나”라면서 “햄스터가 귀엽다는 것으로 (이유가) 충분하지 않나”라고 답했다.
유럽햄스터는 반려 햄스터와는 달리 개체 수가 급감하면서 야생에 남은 수가 수천마리 정도에 불과한 동물이다. 멸종위기종 목록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Red list)에는 ‘위급(CR, Critically Endangered)’ 등급으로 등재돼 있다. 과거에는 유럽 전역에 서식했으나 앞으로 30년 내 멸종될 가능성이 크다. 반려 햄스터보다 몸집은 3배 정도 크며, 성질이 사나워서 개나 포식동물에 덤비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동물이 멸종위기에 처한 것은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모피 목적의 포획 때문이다. 매년 수백만마리의 유럽햄스터가 희생당했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군사행동의 주 무대인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유럽햄스터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됐고, 군인들이 햄스터 등 야생동물을 높이 매다는 등의 잔인한 사건도 발생한 바 있다고 전했다.
사실 전쟁 중이 아니어도 야생의 유럽햄스터 수를 복원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루신은 “10마리를 방사해도 살아남는 것은 3마리 정도”라면서 이런 생존율로는 개체 수를 늘리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럽햄스터의 서식지는 프랑스에서 94%, 독일과 폴란드, 우크라이나에서는 74%가 상실된 상태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내 서식지의 대부분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상태다. 유럽햄스터가 멸종되면 매나 여우, 족제비 등 포식자들도 영향을 받으면서 생태계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루신은 보호와 방사활동뿐 아니라 유럽햄스터 관련 인식 증진과 구조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농민들에게 유럽햄스터는 농작물을 먹어 치우는 유해조수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는 2023년에는 햄스터구조센터를 만들어 야생에서 부상을 입거나 탈진한 햄스터들을 구조하고, 돌보고 있다. 그의 햄스터 보호활동이 SNS(사회적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호응을 얻으면서 햄스터구조센터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루신은 “햄스터에 자원을 낭비한다면서 보호활동 예산을 군사용 드론에 투입해야 한다는 이들도 있다”면서 “나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햄스터 보호활동 자원봉사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레벨테스트나 분반의 형태로 과도하게 영유아 대상 사교육을 조장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규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 장관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사실상 학원인데 유치원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는지 질문을 함께 해봐야 한다”며 “아이들의 발달과 정당한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최 장관은 또 “(유아 대상 영어학원) 운영실태를 단순히 규제하는 틀에서 접근하기보단 우리 아이들의 발달단계,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교육의 본질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달성해야 할 과제”라며 “법과 제도의 합리적 보완을 검토하고 학부모 선택권도 존중하면서도 유아기 교육 본연의 목적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개선책 마련해나가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영어유치원 규제로 음성적인 형태의 사교육이 늘어날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엔 “정부에선 단순한 처벌이나 규제 중심이 아니라 지도점검과 현장 지도, 공교육 안에서 대안 프로그램의 확대, 학부모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최근 영어유치원 지도감독 강화와 규제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구성된 영유아사교육 태스크포스(TF)에서 실태조사, 법률 개정안 조율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레벨테스트 하는 학원을 규제하는 차원이 아니라, 심각한 형태의 선행 사교육은 정부 차원의 규제 검토할 때”라며 “지금까지 너무 (규제를) 주저하고 망설인 거 아닌가 싶고, 막다른 골목까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온라인 과정과 학교간 수업 교류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도시지역에서 개설되는 고교학점제 과목이 평균 98개 정도 된다면 군단위에선 평균 86개 정도여서 과목 자체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학점 이수 미도달하는 비율도 차이가 난다”며 “학생들이 충분히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도록 온라인 학교에 교사를 충원하고 (학교간) 공동교육과정도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 장관은 또 “올해 처음으로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고1 학생들이 맞닥뜨리게 될 2028 대학 입시를 어떻게 현장에 안착시킬지가 교육부가 우선적으로 집중해야하는 과제”라고 했다.
오 시장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당시 가격 상승률이나 아파트 가격추이, 거래량 추이를 보면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거래량도 급감하고 있었고, 서울 외곽 지역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하향추세였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2월 12일 강남3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으나,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각종 지표가 나오면서 해제 약 30여 일만인 3월 19일 강남3구 및 용산구에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을 한 바 있다.
오 시장은 “당시 하나금융연구소 등 할 것 없이 ‘하락지역이 급격히 확대돼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이 이어졌다”며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는 상황이 되니 당시 주택시장 상황은 생각하지 못하고 과거의 것을 끌어다 비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반시장적 제도로, 평소에 풀어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묶어놓게 되고 결국 풀 수가 없다”며 “그런 상황을 감안해 되도록이면 예외적인 상황을 해소할 필요는 분명히 있었던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니 과거(올해 2~3월)로 거슬러 올라가 그것이 지금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 아니냐는 분석을 하는데 거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가 러시아의 순항미사일 공격이 받았던 2023년 2월, 미하일 루신(41)은 자신과 가족뿐 아니라 동물원에 있는 햄스터들의 안전도 신경을 써야 했다. 전기와 가스 공급이 끊긴 상태에서 동면 중이었던 유럽햄스터들이 폐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유럽햄스터는 추위에 강하지만 체온이 떨어질 경우 동면에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내셔널지오그래픽 일본어판은 전쟁으로 인해 사람은 물론 야생동물들도 위험에 처한 우크라이나에서 국제적 멸종위기 포유류인 유럽햄스터의 종 보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과학자 루신의 사연을 지난 16일 소개했다. 키이우 동물원의 유럽햄스터 번식프로그램 책임자이자 유럽햄스터로 박사 학위를 받은 루신은 전쟁 전인 2020년부터 이 동물을 번식시켜 우크라이나 남서부 오데사 근처 타루티나 초원 등에 방사해 왔다.
루신과 그의 동료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는 물론 요격된 러시아 드론의 파편이 동물원에 떨어지고, 동물원을 찾는 이들이 급감하면서 반년 동안 동물원 수익이 없었던 상황에서도 방사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불과 1㎞ 떨어진 병원에서 러시아의 공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이들이 포기하지 않는 까닭은 계속해서 유럽햄스터를 방사하지 않을 경우 머지않은 미래에 이 설치류가 야생에서 사라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루신은 내셔널지오그래픽과의 인터뷰에서 왜 햄스터 보전 활동을 하느냐는 질문에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나”라면서 “햄스터가 귀엽다는 것으로 (이유가) 충분하지 않나”라고 답했다.
유럽햄스터는 반려 햄스터와는 달리 개체 수가 급감하면서 야생에 남은 수가 수천마리 정도에 불과한 동물이다. 멸종위기종 목록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Red list)에는 ‘위급(CR, Critically Endangered)’ 등급으로 등재돼 있다. 과거에는 유럽 전역에 서식했으나 앞으로 30년 내 멸종될 가능성이 크다. 반려 햄스터보다 몸집은 3배 정도 크며, 성질이 사나워서 개나 포식동물에 덤비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동물이 멸종위기에 처한 것은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모피 목적의 포획 때문이다. 매년 수백만마리의 유럽햄스터가 희생당했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군사행동의 주 무대인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유럽햄스터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됐고, 군인들이 햄스터 등 야생동물을 높이 매다는 등의 잔인한 사건도 발생한 바 있다고 전했다.
사실 전쟁 중이 아니어도 야생의 유럽햄스터 수를 복원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루신은 “10마리를 방사해도 살아남는 것은 3마리 정도”라면서 이런 생존율로는 개체 수를 늘리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럽햄스터의 서식지는 프랑스에서 94%, 독일과 폴란드, 우크라이나에서는 74%가 상실된 상태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내 서식지의 대부분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상태다. 유럽햄스터가 멸종되면 매나 여우, 족제비 등 포식자들도 영향을 받으면서 생태계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루신은 보호와 방사활동뿐 아니라 유럽햄스터 관련 인식 증진과 구조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농민들에게 유럽햄스터는 농작물을 먹어 치우는 유해조수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는 2023년에는 햄스터구조센터를 만들어 야생에서 부상을 입거나 탈진한 햄스터들을 구조하고, 돌보고 있다. 그의 햄스터 보호활동이 SNS(사회적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호응을 얻으면서 햄스터구조센터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루신은 “햄스터에 자원을 낭비한다면서 보호활동 예산을 군사용 드론에 투입해야 한다는 이들도 있다”면서 “나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햄스터 보호활동 자원봉사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레벨테스트나 분반의 형태로 과도하게 영유아 대상 사교육을 조장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규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 장관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사실상 학원인데 유치원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는지 질문을 함께 해봐야 한다”며 “아이들의 발달과 정당한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최 장관은 또 “(유아 대상 영어학원) 운영실태를 단순히 규제하는 틀에서 접근하기보단 우리 아이들의 발달단계,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교육의 본질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달성해야 할 과제”라며 “법과 제도의 합리적 보완을 검토하고 학부모 선택권도 존중하면서도 유아기 교육 본연의 목적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개선책 마련해나가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영어유치원 규제로 음성적인 형태의 사교육이 늘어날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엔 “정부에선 단순한 처벌이나 규제 중심이 아니라 지도점검과 현장 지도, 공교육 안에서 대안 프로그램의 확대, 학부모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최근 영어유치원 지도감독 강화와 규제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구성된 영유아사교육 태스크포스(TF)에서 실태조사, 법률 개정안 조율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레벨테스트 하는 학원을 규제하는 차원이 아니라, 심각한 형태의 선행 사교육은 정부 차원의 규제 검토할 때”라며 “지금까지 너무 (규제를) 주저하고 망설인 거 아닌가 싶고, 막다른 골목까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온라인 과정과 학교간 수업 교류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도시지역에서 개설되는 고교학점제 과목이 평균 98개 정도 된다면 군단위에선 평균 86개 정도여서 과목 자체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학점 이수 미도달하는 비율도 차이가 난다”며 “학생들이 충분히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도록 온라인 학교에 교사를 충원하고 (학교간) 공동교육과정도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 장관은 또 “올해 처음으로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고1 학생들이 맞닥뜨리게 될 2028 대학 입시를 어떻게 현장에 안착시킬지가 교육부가 우선적으로 집중해야하는 과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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