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국회는 17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닷새째 일정을 진행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헌법재판연구원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을 고리로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원의 3심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사법 개혁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으로 불거진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관련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법무부 국감에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은 법사위 외에도 행정안전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문화체육관광위 등 9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석방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추석 연휴 직전 체포됐던 이 전 위원장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면서 민주당은 사법부로 화살을 돌리고 있고, 국민의힘은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기상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외통위는 주유엔대표부에서 주미국대사관, 주유엔대표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현지에서 진행한다. 과방위와 문체위는 광주·인천 현지 시찰을 진행한다. 농해수위는 농촌진흥청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세계 34위에서 올해 37위로 3단계 떨어질 것으로 20일 전망됐다. 반대로 대만은 38위에서 35위로 3단계 올라 한국을 22년 만에 역전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5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지난해(3만6239달러)보다 0.8% 감소한 3만5962달러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IMF 통계에 포함된 197개국 중 한국의 1인당 GDP 순위는 지난해 34위에서 올해 37위로 떨어지게 된다.
IMF는 한국이 2028년에는 1인당 GDP 4만802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4월 전망 때는 2029년으로 예상했던 ‘1인당 GDP 4만달러 시대’ 달성 시기를 1년 앞당긴 것이다. 다만 1인당 GDP 세계 순위는 올해 37위에서 내년 38위로 떨어지는 데 이어 2028년 40위, 2029년 41위로 밀려날 것으로 봤다.
한국보다 대만 등 다른 신흥국의 1인당 GDP 순위가 더 빠르게 오르리라고 본 것이다. IMF는 대만의 1인당 GDP가 지난해 3만460달러에서 올해 3만7827달러로 11.1%나 증가할 것으로 봤다. 세계 순위도 38위에서 35위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대만은 내년에 1인당 GDP 4만1586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보다 2년 빨리 4만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반도체 산업 성장에 힘입은 대만은 5년 뒤인 2030년엔 1인당 GDP가 5만252달러로, 5만달러 선까지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한국의 2030년 1인당 GDP 전망치는 4만4262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일본은 1인당 GDP가 4만달러대에 진입하는 속도가 한국보다 느릴 것으로 전망된다. IMF는 일본의 1인당 GDP가 지난해 3만2443달러에서 올해 3만4713달러로 7% 가까이 증가하지만, 세계 순위는 계속 40위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이 1인당 GDP 4만달러를 달성하는 시점은 한국보다 1년 늦은 2029년으로 전망됐다. 일본의 1인당 GDP 세계 순위는 2024~2026년 3년 연속 40위였다가 2027∼2030년 42위로 더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1인당 GDP 세계 1위는 세계적인 조세회피처로 꼽히는 리히텐슈타인(23만1071달러)이 꼽혔다. 이어 룩셈부르크(14만6818달러), 아일랜드(12만9132달러), 스위스(11만147달러), 아이슬란드(9만8150달러), 싱가포르(9만4481달러), 노르웨이(9만1884달러), 미국(8만9599달러), 덴마크(7만6481달러), 마카오(7만4921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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