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캄보디아 총리 만난 정부 대응팀, 한국인 구금자 ‘조속 귀국’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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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0 20:23 조회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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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경찰은 한국인 구금자 59명을 17일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대응팀은 이날 오전 훈 총리와 장관급인 캄보디아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을 각각 만나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또 스캠(사기)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범죄단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을 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현지 브리핑에서 훈 총리와 만나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감금 피해자가 지속 발생하는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캄보디아 스캠 범죄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의 조속한 귀국을 위한 협조도 요청했다. 훈 총리는 한국인이 사망한 데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와 한국인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김 차관은 전했다.
AFP통신은 이날 캄보디아 경찰이 성명을 통해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 구조되거나 다른 범죄로 구금된 한국인 59명을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과 협력해 본국으로 추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합동대응팀이 양측 간의 현지 공조, 우리 국적 범죄 혐의자의 조속한 송환, 사망자 부검 운구와 관련해 캄보디아 측과 합의를 도출한 사항도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최소 4회 이상 보고와 이재명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며 “오늘 아침에도 대통령은 캄보디아로 우리 국민을 유인하는 구인 광고가 계속 게시되는 것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심의제도를 활용해 삭제 등 조치 방안을 신속히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동남아시아 국가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캄보디아 스캠 범죄가 주변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 예방에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불법 계엄을 선포한 이후,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열렸다. 이 전 장관 측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속기소된 이 전 장관은 넥타이는 없이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가 적힌 배지를 달고 있었다.
입을 꾹 다문 채 담담한 표정으로 걸어들어 온 이 전 장관은 피고인석에 앉은 뒤 변호인들과 인사를 나눴다.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65년 5월 15일, 바로 직전까지 변호사였다”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한 뒤 변호인들이 모두진술을 이어갔는데,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며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전혀 듣거나 모의한 바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과 중계를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도 공개됐다. 중계 영상은 재판이 끝난 뒤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공개된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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