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한·미, 3500억달러 투자 방식·통화스와프 놓고 막판 협상 고비 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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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8 03:47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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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한·미 양국이 무역 합의의 핵심 쟁점인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과 통화스와프 체결을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섰다. 조심스럽게 양국의 타결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거론되고 있는 통화스와프와 대미 투자 방식이 각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미국이 우리가 제안한 통화스와프 방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며 “양측이 빠른 속도로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이날 재무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한국과 활발히 논의 중이며, 향후 10일 이내에 일정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뜻이다.
구 부총리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16일(현지시간) 미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을 방문해 관세 협상에 대한 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국 측과 통화스와프의 조달 규모와 방식에 대한 세부 협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양측은 직접적 통화스와프 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과의 대규모 투자 과정에서 국내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놓고 논의 중이다.
이 중 ‘원화’를 기반으로 한 대미 투자 펀드 방식을 추진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이 방안은 양국 중앙은행이 아닌, 한국 정부와 미국 재무부가 직접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미국이 원화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과거 아르헨티나와 이 같은 형태로 약 2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바 있다.
다만,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이 3500억 달러 수준에 달하는 만큼 규모 면에서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 재무부와 맺는 통화스와프는 특수한 상황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일부 제공하는 것이어서 전체 펀드 규모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스와프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달러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을 통한 조달 방식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역시 국가 부채를 늘려 대미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공적 기관이 보증을 서고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도 나오지만, 이는 금융시장에서 발행되는 채권이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한·미 양국은 직접 투자, 대출, 보증 등을 포함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운용 방식과 수익 배분 방안도 이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할 수 없는 만큼 투자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 사실상 자국 시장 진입을 위한 ‘입장료’ 명목으로 투자를 요구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기보다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집값을 밀어 올린 ‘갭 투자(전세 낀 매매)’ 원천 차단과 서울과 경기 일부까지 넓게 ‘그물치기’ 대책이라는 점이다. 서울 ‘한강벨트’ 등 최근 집값 급등세가 두드러진 지역만 ‘핀셋 규제’하는 대신 서울 전역, 경기 일부 지역까지 실수요 의무를 적용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 수요가 번지는 것을 최대한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갭투자 수요 차단 등이라는 점에서 당장 ‘불장’이 주춤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장기적으론 수도권 내 양극화 심화, 매물 부족 등에 따른 집값·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게 제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4개월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배경은 6·27 대책 이후 잠잠했던 서울 집값 상승세가 한강 인근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경향이 뚜렷했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서울 성동구(1.49%), 송파구(1.30%), 용산구(1.20%), 마포구(1.17%) 등 한강벨트 지역의 월간 집값이 1% 넘게 급등하며 서울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다.
우선 이번 대책으로 과열 양상을 보인 한강벨트 지역의 거래량 감소와 가격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수요의 30~40%에 달하는 갭 투자가 막힌 데다 다주택자 세금 부담과 고가 주택 대출 문턱까지 높아지기 때문이다. 부동산 애널리스트 출신 채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는 “앞으로 한 달이면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0.1%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 문재인 정부처럼 핀셋 규제가 아닌, 주택 수요가 집중된 지역 전체로 규제 범위를 넓혀 투기 수요확산을 원천 차단했다는 점에서 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규제지역 내에서 집값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대출 의존도가 적은 ‘현금 부자’ 중심으로 강남 3구, 용산구, 성동구 등 고급 주거지만 가격이 오르고, 그간 상승 폭이 작았던 외곽 지역은 크게 침체되는 초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도 “실수요자들이 선호 지역으로 ‘갈아타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강남 등 일부 선호 지역일수록 가격 하락의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매물이 줄어들면서 집값 하락세가 제한되고 도리어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일례로 재건축 아파트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물건만 거래되는 등 매물이 급감하면 수요만큼이나 공급도 같이 줄기 때문에 가격 하락폭이 제한적이거나 시장 회복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하지만 시장에선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의 불안 우려도 제기했다. 전세대출 규제, 갭 투자 금지 등으로 전세 매물 자체가 사라지고, 월세화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세가 상승의 땔감 역할을 하던 전세대출 제한으로 갭 투자 악용 이슈는 줄겠지만, 보증부 월세 등 월세화에 따른 임차인 주거비 부담은 해결해야 하는 숙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브리핑에서 “토허구역으로 전세 매물 줄어드는 부분은 크지 않은 것으로 검토됐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대책에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수 있는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이 빠져, 집값 상승의 원인 해소와는 거리가 먼 근시안적 대책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양도세·취득세 감면 등 전방위적인 부동산 감세 정책을 바로 잡지 않는 한, 국지적인 처방으로는 시장 불안과 집값 상승을 잠재울 수 없다”고 밝혔다.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세제 감면 혜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존 주택을 처분해 고가 주택을 매수하려는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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