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캄보디아 경찰 “약 4달간 사기 가담 용의자 3455명 체포”···한국인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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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8 03:55 조회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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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매체 프놈펜포스트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온라인범죄대응특별위원회 사무국은 “지난 6월27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전국 18개 주요 도시에서 온라인 사기 단속 캠페인을 진행해 전국 92개 장소를 급습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으로 사기 사건에 연루된 용의자 3455명이 체포됐다. 사무국은 한국인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체포자들은 중국, 베트남, 일본, 라오스, 나이지리아, 러시아 등 20개국 출신이다.
이들 중 수도 프놈펜과 캄폿주 등지에서 발생한 사기·살인·인신매매와 관련된 주범 및 주요 공범 75명은 법정에 넘겨졌다. 외국 국적자 2825명은 캄보디아에서 추방됐다.
앞서 캄보디아 검찰은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폭행당해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 사건과 관련해 중국인 3명을 구속기소했다. 지난 7월 캄보디아에 도착한 박씨는 지난 8월8일 숨진 채 발견됐다.
사무국은 “이번 단속은 협력 기관 및 타국 법집행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며 “국내외 조직범죄 네트워크를 밝혀내는 단서가 될 수 있는지 조사 중이다”라고 했다.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지난 2월 국경을 넘나들며 확산하는 온라인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훈 총리는 특별위원회에 군대 및 법 집행 기관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번 단속에 앞서 훈 총리는 “모든 정부 부처가 단속 지원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전보 또는 해임 조처가 있을 것”이라며 총력 단속을 주문한 바 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혐의 중 16억원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 비싸게 팔아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배임)로 2018년 1월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에겐 2002~2012년 측근 한모씨와 지인 등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16억여원의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혐의(횡령)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미술품을 비싸게 판 혐의와 급여 허위 지급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GE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미술품 관련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미술품 시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없다”며 “아트펀드가 더 낮은 수준으로 이 미술품들을 매입할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만으로 재산상 손해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조 회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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