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정부가 동해 심해유전 개발 사업인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5일 김정관 장관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국석유공사의 주요 의혹 사항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자문사로 액트지오를 선정한 경위, 프로젝트 담당 팀과 담당 임원이 고평가를 받은 사유, 프로젝트 관련 지진 안전성 검토 연구가 취소된 경위 등에 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먼저 석유공사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근거를 제공한 액트지오를 자문사로 선정한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다른 글로벌 업체들을 제쳐두고 액트지오와 계약한 점 등이 의심스럽다는 취지다. 액트지오는 4년간 법인세를 내지 않은 등 자격 문제 의혹도 나온다.
또 실패한 프로젝트를 담당한 팀과 임원이 조직 내 최상위 평가를 받고 승진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석유공사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주도한 팀에 성과 평가 최고 등급인 ‘S등급’을 주고 총책임자인 담당 임원을 승진시켰는데, 당시는 대왕고래 유망구조 첫 시추 결과가 ‘경제성 없음’으로 결론이 난 뒤였다.
석유공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지진 안전성 검토를 의뢰했으나 도중에 취소됐다.
이에 석유공사가 시추 예정 지역 인근의 지진 이력 등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진 위험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이미 정해놓고 왜곡·은폐하려는 시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속히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며 “국정감사에서 별도로 제기된 한국석탄공사 사장 관련 의혹 사항에 관해서는 사장 개인적인 사항임을 고려해 산업부 차원에서 감사를 진행한 후 그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규환 석탄공사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폐광된 장성광업소 영빈관을 휴일 부부동반 모임 장소로 사용하고, 지인을 내부 직원으로 채용하려 시도하는 등 의혹을 받았다.
제주 서귀포시 이중섭거리는 소품가게가 즐비한 관광명소다. 거리 한편에 있는 ‘서귀포 관광극장’ 건물은 단연 관광객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아직도 소박한 극장 간판이 걸린 이 2층 짜리 폐건물은 시간 여행을 온 듯 반세기가 넘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있다.
지역 명물로 자리잡은 서귀포 관광극장은 현재 철거문제를 놓고 찬반의견이 대립 중이다. 서귀포시는 붕괴 위험을 이유로 철거를 추진 중이지만, 지역 사회와 시민단체 등은 건물을 보존해 계승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1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 극장은 1960년 준공 후 1963년부터 상영을 시작했다. 서귀포시에 생긴 첫 극장이다.
극장은 상영 외에도 초등학교 발표회, 웅변대회, 대중가수·악극단 공연 등을 하는 문화 중심지 역할을 했다. 관객이 줄며 1999년 폐업한 후 한동안 폐건물로 방치됐다. 2015년부터 시가 임대해 지붕이 무너져 없는 극장 구조를 그대로 살려 야외극장으로 활용했다. 시는 2023년 12월 건물과 부지를 완전히 매입했다.
시는 최근 건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를 이유로 철거를 결정했다. 지난 9월19일 철거를 위한 공사를 시작했다. 시는 “지난 5~8월 시행한 정밀안전진단에서 건물이 E등급 판정을 받았고, 바로 옆 이중섭 미술관 신축공사 과정에서 (진동 등에 의해) 관광극장 벽면 붕괴 가능성이 제기돼 철거를 결정했다”면서 “보수·보강이 시행되더라도 건축물의 노후화는 지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전체 철거 또는 개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철거 공사 소식을 접한 지역 사회와 시민단체 등은 반발했다. 공사 시작과 동시에 제주도건축사회와 건축학과 교수 등 10여명이 “서귀포시민의 역사적·정서적 공간인 관광극장의 보존이 필요하다”면서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사단법인 제주올레 이사회도 성명을 내고 “관광극장의 철거는 단순한 건축물의 철거가 아니라 한 도시의 역사와 문화적 기억, 공동체의 정체성을 허물어뜨리는 일”이라면서 “올레 6코스를 걷는 올레꾼들은 관광극장을 지나며 ‘한 도시의 기억과 이야기’를 마주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결국 서귀포시는 공사 시작 이틀만에 철거를 중단했다.
철거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건축사회,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 대한건축학회 제주지회 등 3개 단체는 지난 2일 “서귀포 관광극장은 역사, 문화, 건축적으로 가치 있는 우수한 자산”이라면서 “극장을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전담팀을 구성해 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현군출 도건축사회장은 “노후화돼 신축만큼 더 좋은 기능을 발휘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당시 갖고 있던 역사와 문화를 담은 건축물은 후세에게도 중요한 교육자료가 된다”면서 “근대 건축물에 보존과 활용 방안을 보다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올레 역시 “이번 사태는 남은 것을 어떻게 지키고, 계승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남겼다”고 밝혔다.
시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된다”면서도 “민원을 제기한 도건축사회로부터 안전을 담보한 대안을 제출받아 보존·활용 가능성, 철거 후 활용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4년간 학교 내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2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의무도 지키지 않은 교육청이 절반을 넘는 등 교육청이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공사에 대한 안전 관리 책임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교육청 발주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968건 발생했다. 산재 사고는 2022년 129건에서 2023년 191건으로 늘었고, 2024년 395건으로 급증한 뒤 2025년에는 상반기에만 253건 발생했다.
사망 사고도 매년 급증했다. 968건 중 사망 사고는 24건이었다. 사망자는 2022년·2023년 각각 4명에서 2024년 8명이었다. 올해 사망자는 2025년 7월 기준 이미 8명이 발생했다. 사망 건수는 경기 7건, 경북·부산·전남 3건, 광주·인천 2건, 강원·대구·전북·제주·충북 1건 순으로 많았다. 추락 사고는 전체 중 24%(235건)였는데 중상과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사망 사고 24건 중 19건도 추락사였다.
학교 내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는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경북의 한 중학교 공사 현장에선 사다리를 타고 작업하던 노동자가 떨어져 숨졌는데 개인안전보호구를 미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도 경북 내 한 고등학교에서 1.8m 높이 비계 위에서 내려오던 노동자가 미끄러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뒤 사망했다. 노동자가 작업 과정에선 안전모를 착용했으나 작업 완료 후 안전모를 미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유형의 안전관리가 반복적으로 미흡했다.
올해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선 에어컨 설치를 위해 천공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1.8m 높이 비계에서 떨어져 숨졌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는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 공사 계획·설계 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전문가에게 검증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현장에선 대장 검증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됐다.
부산 사례처럼 기본적인 법적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례는 절반이 넘었다. 특히 교육청별 안전 관리 격차가 컸다.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50억 이상 규모 공사 697건 중 395건으로 56%에 달했다. 부산교육청은 대상 공사 54건 전체에 대해 안전보건대장을 검증받지 않았다. 경북교육청은 공사 54건 중 6건에 대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다.
착공 전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교육청들도 있었다. 산재 예방 기술지도는 공사 현장을 점검·지도하는 법적 의무 제도 중 하나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은 공사 2736건 중 60건에 대해 기술지도를 계약하지 않았고, 전북교육청도 1900건 중 28건에 대해 이행하지 않았다.
교육청의 안전보건 정책이 학생과 교원에 초점을 두고 있어 교육공무직이나 하청 노동자의 노동 안전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학교 현장의 공사가 외주화되다 보니 위험 파악도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발주 공사 등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승아 의원은 “산재 예방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임에도 교육청 관내 현장에선 기본 안전조치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교육청은 산재 예방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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