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은 상생과 성장 법”…노동부, 현장의견 수렴해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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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30 23:1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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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상생의 법’이자 ‘진짜 성장법’이라며 정부는 현장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노사 의견을 수렴해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으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전날 여당 주도로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원청이 노동 쟁의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 개인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한다.
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대화 촉진법’, ‘상생의 법’, ‘진짜 성장법’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하자는 것이며,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서도 정당한 논의의 문을 열어줌으로써 노사 간 자율적 대화가 더욱 촉진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대화하고 해결하는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상생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또 “갈등에서 벗어나 생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조는 분쟁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자의 노동환경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면서 “개정안은 노사가 함께 나아가는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반발하는 경영계를 향해 “이번 법 개정을 구조적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동계를 향해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법의 취지에 맞게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노동부는 입법 기간 동안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노사관계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더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연구회 등을 운영하고, 노동위원회 및 법원 판결 등을 바탕으로 매뉴얼과 지침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 조항은 추상적이더라도 최종 해석을 하는 판례 등은 다양하게 있으니 범위를 좁히는 등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며 “법 시행과 관련해 현장 혼란이 최소화되게끔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폭염특보가 한국 내륙을 뒤덮었다. 내륙에서 폭염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었던 강원 태백에 29일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현재 183개 육상 기상특보 구역 중 161곳에 폭염경보, 20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다. 폭염특보가 발령되지 않은 곳은 한라산(제주산지)과 추자도 두 곳뿐이다.
태백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고도 650m의 고원 분지로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실제로 평년(1991~2020년 평균) 7월과 8월 최고기온 평균값은 25.9도와 26.0도에 그쳤다.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일은 7월과 8월 각각 0.5일 정도였다.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날이 맑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고온다습한 남동풍이 불어 오면서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티베트고기압은 둘로 갈라지며 한국에서 약간 비켜났지만,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가동된 지난 5월15일부터 지난 28일까지 전국에서 온열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2631명(사망 12명)이다.
28일 하루에만 전국 500여곳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가 164명(잠정·사망자 1명)이었다. 인명피해는 공식 집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8일 조상 묘소를 돌보러 경북 칠곡군 야산에 올랐던 80대 남성이 온열질환 추정으로 숨졌고, 같은 날 경남 하동군에서 밭일을 하러 나갔던 80대 여성도 온열질환 추정으로 사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동성 동료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소속 당 의원인 상병헌 세종시의원(9선거구)에 대해 징계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당내 규정을 검토하고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속한 대응 마련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최근 상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안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곧바로 사실관계 확인을 포함한 규정 및 법률 검토에 착수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민주당 세종시당이 상 의원에 대한 징계 등과 관련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사건 발생 이후 세종시의회의 무기력한 대응, 그리고 같은 당 소속이면서 동성 의원들 간의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한 민주당 세종시당의 대응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항소와 상고 여지가 있어 법적 처벌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민의 뜻을 대의하는 공적인 역할을 하는 시의원의 경우,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은 법적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공익과 도덕적 기준을 지켜야 하고 성추행 혐의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비난 사안에서는 더욱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세종시의회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자성적 노력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상 의원은 지난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상 의원은 2022년 8월24일 서울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가진 만찬 겸 술자리에서 같은 당 A의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다른 당 B의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을 심의하기 위해 가족·친인척 등을 동원해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반면 이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을 자의적으로 면책하고 방송심의 제도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극히 부당하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특정 언론사에 대한 심의 민원을 사주하고 심의에 참여한 혐의로 고발된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이 의혹을 제보한 직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사주하고 직접 심의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방심위는 이 민원을 토대로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주요 방송사들에 과징금 처분까지 내렸다. 방심위 직원들의 용기 있는 폭로로 민주당과 언론·시민단체 등이 지난해 1월 고발에 나섰고, 지난 3월에는 방심위 간부가 국민권익위원회 등 조사에서 류 전 위원장에게 유리하도록 ‘거짓 진술’을 했다는 양심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주된 민원이라도 사주받은 사람이 류 전 위원장의 의견에 동조해 민원을 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민원사주가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봐줄 작정을 하지 않으면 생각해내기 어려운 황당한 궤변이다.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 방심위가 같은 수법으로 비판 언론들에 재갈을 물려도 되는 것 아닌가.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공익신고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반면 류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강제수사 없이 고발 1년 뒤에야 대면조사를 벌였을 뿐이다. 늑장 수사로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준 뒤 봐주기 수사로 끝났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경찰은 민원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부당한 권력행사를 폭로하는 공익제보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나. 철저한 전면 재수사로 류 전 위원장에 대해 응분의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이 지역화폐 가맹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7일 기준 제주지역 소비쿠폰 지급대상 66만1200명 중 73.4%인 48만5348명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지급 수단별로 보면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65.2%(31만6414명)로 가장 많았고,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카드·지류)이 16만8934명(34.8%)로 나타났다. 지역화폐 신청비율은 전국 평균 26%보다 높은 수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는 소비 쿠폰 지급이 지역화페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476건이 새롭게 탐나는전 가맹점으로 신청했다. 그간 지역화폐 가입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매장들도 소비쿠폰에 따른 매출 상승 효과를 보기 위해 가맹점 가입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도 역시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지역화폐 활성화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여러 이벤트를 준비했다.
탐나는전 신규 가맹점 가입 승인기간을 7일에서 하루로 대폭 단축했다. 신규 가맹점 200곳에는 5만원 상당의 탐나는전 포인트를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소상공인이 탐나는전 큐알(QR) 결제로 소비쿠폰 결제를 받으면 가맹점 결제 수수료가 ‘0원’이다.
이용자를 위한 혜택도 있다. 소비쿠폰 사용기간인 7월21일부터 11월30일까지 탐나는전으로 소비쿠폰을 사용하면 1000명을 추첨해 2만원의 상당의 탐나는전 포인트를 지급한다.
한편 도는 지난 28일부터 발급하는 소비쿠폰용 지류형(종이) 탐나는전에는 도장을 별도 찍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글자와 사용기한을 표기했다. 소비쿠폰용 지류형 탐나는전은 별도의 사용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다른 소비쿠폰 사용기한인 11월20일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었던 점을 개선하는 조치다.
소비쿠폰 1차 신청은 9월12일까지이며, 사용기한은 11월30일까지다. 사용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비쿠폰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에서, 탐나는전은 탐나는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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