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내란 특검 “오산기지 압수수색, 국군 승인·인솔 받아···SOFA 위반 없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8 00:40 조회25회 댓글0건

본문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주한미군이 최근 외교부에 서한을 보내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를 표했다는 소식에 “특검의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며 한미 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압수수색 당시 특검 수사관은 한미 간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받은 후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에 따라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을 비롯한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 경기 평택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했다. 주한미군은 이에 대해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최근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오산 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것은 한국군 관리 구역과 자료에 관한 것이었다고 해도, 미군이 오산기지에 공동으로 주둔하는 만큼 소파 협정에 따라 협의가 필요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내란 특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을 겨냥해 “한국 정부가 미군 기지까지 들어가 정보를 가져갔다고 들었다”고 말해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은 당시에도 압수수색이 미군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서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며 “이를 근거로 한국군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 상호 협의 하에 영장에 기재돼있는 한국군 정찰 자산으로 수집한 자료를, 또 그 자료에 대해서도 한국군 담당자가 보안성 검토를 거친 후 임의적 방법으로 제출받아 저희가 압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그러면서 “일체 다른 장소에서의 수색 활동은 이뤄진 바가 없다”며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소파 협정 위반이라는 관련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지난달 서울 여의도 밤하늘을 수놓았던 한화그룹의 불꽃쇼가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도 펼쳐진다.
APEC 정상회의 공식 스폰서인 한화는 오는 31일 열리는 정상회의 갈라 만찬에서 5만발의 불꽃과 2000여대의 드론으로 쇼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불꽃·드론쇼를 비롯해 안전·환경 관리 등 행사 관련 비용은 한화가 지원한다.
한화는 “이번 공연에서는 불꽃쇼 외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공중·수상 드론과 미디어 아트 연출을 통해 신라 천년의 전통을 계승해 미래로 나아가는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표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화는 국내외 대표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APEC CEO 서밋’에서도 공식 스폰서로 나선다. 방산 3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은 오는 27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방위산업 분야 퓨처테크포럼을 개최한다. 한화는 “국내외 군 및 방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K방산 경쟁력을 소개할 계획”이라며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방산의 역할과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고, 글로벌 전장 환경 변화와 방산 분야에서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한화큐셀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를 주제로 CEO 서밋에서 기조연설도 맡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한화큐셀은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데이터 표준화를 통한 AI 에이전트 운영 기반 에너지 최적화 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화는 APEC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자체 광고 영상에 APEC 파트너십 로고를 반영했다. 해당 영상은 APEC 관문인 서울역, 경주역, 김해공항 디지털 옥외광고, KTX 객실 스크린, CEO 서밋 및 퓨처테크포럼 행사장 디스플레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송출할 계획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센터조직

조직도
고문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회장/이사장
회장단
운영위원장
사무총장/위원회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내란 특검 “오산기지 압수수색, 국군 승인·인솔 받아···SOFA 위반 없었다” >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내란 특검 “오산기지 압수수색, 국군 승인·인솔 받아···SOFA 위반 없었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