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13일(현지시간) 주말 새 미·중 양국 간 상당한 소통이 있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미국이 ‘대중 100% 추가 관세’ 예고로 맞불을 놓으면서 양국 정상 간 예정됐던 만남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일단 확전을 자제하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상당한 수준으로 (긴장을) 완화시켰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 주석을 만날 것이다. 나는 그 회담 일정이 여전히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대중국 100% 추가 관세)는 11월 1일 전에는 발효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부과 시점 전까지 양국 대화 진척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주말 (미·중 간에) 상당한 소통이 있었다”며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의 협상 파트너 간에 다수의 실무급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도 전했다.
베선트 장관은 다만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해선 “중국 대 전세계의 문제”라며 “중국은 자유세계 전체의 공급망과 산업 기반을 향해 바주카포를 겨눈 것이며, 우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이 문제 논의에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만약 중국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 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당한 지렛대가 있으며 이는 중국의 희토류 통제 조치와 동등하거나 어쩌면 더 공격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긴장 상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낙관하지만, 우리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전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소속 사무관 A씨의 시신을 부검하기 위해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오는 13일에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14분 양평군 양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A씨의 동료들은 혼자 사는 A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갔다가 숨진 고인을 발견했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A씨를 상대로 조사했다. 김 여사 일가는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A씨가 생전에 남긴 메모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현장에서 나온 유서와는 다른 별도의 문서인 것으로 전해졌다. 메모에는 특검의 강압 수사에 힘들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특검이 어떻게 수사했기에 공무원이 자살했는지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며 “억울한 희생자가 생겼다면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됐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가구 3만명 이상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 5060만7067명 중 5007만9504명이 신청했으며, 신청률은 98.96%였다. 대상자 중 미신청자는 52만7563명인데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2만9826명, 차상위 및 한부모가정은 3217명으로 파악됐다. 신청률은 각각 98.91%, 98.96%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평균보다도 신청률이 낮았다.
지역별 신청률을 보면 광주(99.29%), 전남(99.29%), 전북(99.23%), 경남(99.17%), 대구(99.17%) 등 대부분 지역이 99% 내외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나, 서울(98.5%), 경기(98.9%) 등 대도시권은 평균보다 낮았다.
전진숙 의원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이 배제되지 않게 집행절차를 섬세하게 설계하고 미신청 원인 파악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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