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따라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필요하다면 단계적 송환이라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수사당국을 현지에 급파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여당은 해외취업사기 대책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외공관장이 실종 신고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영사조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캄보디아 범죄 TF 회의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위 실장은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신속한 송환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열린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강 대변인은 “(위 실장이) 감금된 이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당연한 것이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들 송환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당국의 조속한 대응을 당부했다”며 “필요하다면 단계적 송환이라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현지에서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 수사당국 관계자들을 현지에 급파해 캄보디아 당국과의 수사 공조 및 우리 국민 구출 상황을 점검할 것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당도 대응에 나섰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도 해외취업사기 대책 특위 설치를 검토하고 입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영사조력법 개정 추진도 시사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해외에서 우리 국민 대상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국감에서 재외국민보호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고 영사조력법 개정 등 법 제도적 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에는 재외공관장이 실종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가족의 실종 신고가 없어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재외공관장이 연락이 두절된 재외국민의 소재 파악 요청을 받을 경우에만 요청자에게 국내와 현지 경찰의 실종 신고 절차를 안내하게 되어있다.
개정안에는 주재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재외공관장의 협력 대상을 ‘주재국 관계 기관’에서 ‘국내 및 주재국 관계 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 분석을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부족한 재외공관의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교부 장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구시는 구직단념 청년 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전지원사업인 ‘젊핑’ 단기과정에 참여할 50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자신감 회복과 진로 탐색, 사회적 관계 형성 등 청년층의 사회 진입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업명인 젊핑(젊은+점핑)은 청년의 도약을 의미한다.
모집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만 18~39세 청년과 자립 준비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이다. 교육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진행된다.
대구시는 이번 단기과정에서 ‘올패스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는 실전 취업 준비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맞춤형 교육이다. 진로·적성 검사를 비롯해 최신 취업 경향의 이해, 직무 분석,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 면접, 구직 네트워크 형성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대구시는 교육 기간(5주) 동안 32시간 이상 과정을 소화하면 별도의 수당(50만원)을 지급한다. 교육 수료 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미래내일일경험 사업 등과 연계해 구직 활동을 계속 지원받을 수도 있다.
대구시는 구직문답표 점수와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초기 상담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대구청년센터 누리집 또는 대구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이번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청년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로 출국한 가족이나 지인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전국에서 빗발쳤음에도 경찰은 관련 통계조차 제대로 집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막상 신고를 해도 “수사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콜센터로 문의하는 ‘행정처리’ 수준에 그치는 게 대부분이다. 실종자 가족들은 온라인 채팅방에서 도움을 호소하거나 직접 현지 구조방법을 수소문하는 등 ‘셀프 해결’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은 작년 1월부터 지난 10월13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캄보디아 관련 실종·감금 의심 사건이 총 143건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중 종결됐거나 현재 피신고자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은 52건이다.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은 지난 11일 경북경찰청이 사망한 박모씨를 현지로 보낸 혐의를 받는 홍모씨를 검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본격화됐다. 박씨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유사한 현지 실종신고가 전국에서 접수됐다는 사실 등이 잇달아 보도됐다.
여론이 들끓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총력대응을 주문하는 동안 경찰은 접수된 우리 국민 실종신고가 몇건인지, 수사 중인 사안은 얼마나 되는지 등의 기본적인 자료나 통계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경찰청은 지난 13일 각 지방청에 사건을 취합하라고 지시했고, 이날에야 통계를 공개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고문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지 이미 2년이 넘었고, 박씨가 사망한지도 두 달이 지난 시점임을 감안하면 평소 사건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사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 쉬쉬해온 분위기도 확인됐다. 한 지방경찰청의 경우 지난 13일 오전 유사 신고사례 문의에 대해 “없다”고 응답했다가 막상 경찰청에서 사건 집계가 시작되자 같은날 밤 “사실은 00건이 있다”며 말을 바꿨다. 한 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외부에 사건관련 발설하지 말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에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신고 사례가 한두 건 보도되자 지역 이곳저곳에서 언론을 통해 신고사례가 우르르 공개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선에선 신고가 접수되도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국외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영사콜센터에 피신고자의 소재파악을 요청하지만, 현지 인력 부족 등으로 사실상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경찰관계자는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한 사례라면 형사사법공조라도 요청할 수 있지만 단순 실종은 수사권한이 없다”며 “국외 실종사건은 사실상 수사가 아니라 행정처리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렇다보니 신고가 접수되도 경찰은 별다른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지역별로 신고된지 1년도 넘은 사건들이 종결도 진전도 없는 ‘미제’로 쌓여있는 이유다.
이렇다보니 실종자 가족들은 직접 캄보디아 범죄 관련 오픈채팅방 등을 돌며 도움을 호소하거나 현지 조력을 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며 ‘셀프 해결’을 시도하는 중이다.
이날 한 SNS에 개설된 캄보디아 오픈채팅방에도 “000씨를 찾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실종자 사진과 사연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이는 “경찰에 신고도 하고 다 해봤지만 (진전이 없어) 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00에 전화해보라” “000를 알아보라” 는 등의 답글이 채팅방에서 오갔다.
경찰은 이같은 오픈채팅방에 실종자 정보 등을 공유하는게 오히려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한 지방경찰청 간부는 “운영자가 불명확한 오픈채팅방에는 정보를 노출하거나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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