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세상 읽기]특고노동자 국민연금 보험료는 누가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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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5 01:17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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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대부분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잇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권은 일 자체뿐만 아니라 건강, 휴식, 돌봄, 일하지 못하는 시기의 소득보장 등 여러 가지 사회권과 깊숙이 연관돼 있다. 그런데 노동자와 노동권에 대해 말하면서도 멈칫하는 순간이 있다.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흔하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흔히 만나는 가전제품 수리기사, 택배노동자, 헤어디자이너,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이다.
많은 직종에서 사실상 노동자들이 고용계약을 맺지 못하고, 일감대로 수수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서도 국민연금에서도 노동자로 대우받지 못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알쏭달쏭한 이름으로 불리며 자영업자로 취급된다. 하지만 상당수는 회사에 소속돼 있고, 교육도 받아야 하며, 할당받은 일을 해야 한다. 때로는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다. 다른 누구를 고용해서도 안 된다.
노동자를 노동자로 취급하지 않는 변칙이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널리 퍼져 있는 것인데, 덕분에 사용자는 이들의 노동력을 사용하면서도 기업복지는 물론 기본 중의 기본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을 책임지거나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국민연금보다 사정이 낫지만 가입률이 높지 않다. 이토록 광범위하고 자유로운 위탁계약 형태의 노동력 사용과 사회적 보호장치의 해제는 비정상 중의 비정상이다.
달리 말하면 한국의 특고 노동자에게 이번 추석 연휴와 같은 긴 휴가는 소득의 상실을 의미하며, 노후보장은 취약하기 짝이 없다. 퇴직(연)금은 없고, 국민연금에는 홀로 보험료를 모두 내며 가입하기도 하지만, 그마저도 일부는 보험료 납부를 회피한다. 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다른 노동자들처럼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용자와 나누어 함께 내는 경우는 많지 않다. 아프면, 혹은 나이 들면 어떻게 할까 하는 불안감은 짙다. 이는 다시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노동의 질서는 지금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고령화되는 한국에서 미래 노인빈곤 전망을 어둡게 만든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목표 중 하나로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내놓았다. 산재 문제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기도 했다. 사회의 기본을 회복한다는 점에서 이제는 그동안 방치된 특고 노동자의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그 방안을 제시할 때다. 특히 특고 노동자가 어떻게 국민연금에 더 많이 가입하도록 만들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9월에 내놓은 국정과제에서도 특고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 문제를 거론하긴 했다. 이들 중 소득이 낮은 경우에 정부가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취약한 사람을 골라내 지원하는 일종의 핀셋 방식이다.
그런데 특고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 문제는 대부분 보험료 납부에 대한 사용자 책임 부재로 인한 것인데 이에 관한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해법은 빠져 있다. 특고 노동자의 상당수는 사용자를 특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자료 확보가 가능한데도 말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방식을 일부 바꾸어 보험료를 사용자가 분담하게 하는 것이 기본이 될 필요가 있다. 변칙적인 노동력 사용으로 인한 노동비용 절감 효과를 차단하는 것, 노동자를 규정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근본이다. 어떤 형태로든 사람을 쓴다면 이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핀셋 방식으로 취약한 사람을 골라 국가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보완적인 방안인데, 이는 예산을 늘리지 않는다면 말로만 끝날 수 있다.
국회에서는 연금특위를 다시 만들었다. 올해 초의 3차 연금개혁이 일하는 사람들의 노후보장에 미진했다면 이번 국회 논의는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해법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불안과 고통을 초래하는 무책임의 시대를 함께 넘어야 하지 않겠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압둘팟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오후 20여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가자지구 평화 정상회담을 열고 휴전 합의에 대한 서명식을 한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인 이날 오전부터 가자지구에 억류 중인 이스라엘 인질 석방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집트 대통령실은 홍해 휴양지인 샤름엘셰이크에서 양국 정상이 주재하는 가자 평화를 위한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집트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가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고 중동지역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안보와 안정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것”이라며 “20여개국 정상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FP 통신에 따르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서명식 초청을 수락했다고 독일 매체들이 보도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참석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하마스는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미국이 중재한 가자 휴전 합의에 대한 서명식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발효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평화 구상에 따른 1단계 합의에 따라 하마스는 13일 오전부터 가자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 석방을 시작할 것이라고 하마스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합의에 따르면 하마스는 이날 정오까지 생존 인질 20명을 포함한 인질 47명을 모두 이스라엘에 인도해야 한다. 그 대가로 이스라엘은 250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와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군이 구금한 1700여명의 가자 주민을 석방할 예정이다.
휴전과 인질 석방 합의로 가자지구 분쟁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된 듯하지만,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전후 가자 통치체제 구상과 관련한 2단계 협상은 난망한 상황이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하마스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하마스 관계자는 AFP에 “무장 해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무장해제하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이 공세를 재개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하마스 정치국 고위 관리인 호삼 바드란은 “하마스의 무기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무기는 전체 팔레스타인의 무기”라며 “하마스와 저항세력이 보유한 무기는 팔레스타인인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라고 말했다.
바드란은 이어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떠날 가능성에 대해선 “하마스 대원이든 아니든 팔레스타인인을 자기 땅에서 추방한다는 이야기는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또 이스라엘이 다시 공격한다면 “팔레스타인 인민과 지상군은 맞서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침략을 격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철수한 지역으로 복귀하고 대원 소집령을 내리는 등 가자지구에 대한 통제력 되찾기에 나섰다. BBC는 하마스가 가자시티로 복귀하고 대원 7000명을 소집하면서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협력하는 범죄자들을 몰아내는 것”이라고 소집 목적을 밝혔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내부 유혈사태 우려도 제기된다.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인권 전문가 칼릴 아부 샴말라는 “가자지구 주민 사이에는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널리 퍼져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스라엘의 폭격을 피해 남부로 떠났던 가자시티 및 가자지구 북부 주민 50만명이 살던 곳으로 돌아왔다고 가자지구 민방위대가 밝혔다. 하지만 이들이 마주한 것은 엄청난 규모의 파괴와 폐허뿐이었다. 귀환한 주민 마무드 알샨도길리는 “가자는 완전히 파괴됐다.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엔은 9월 말 기준 가자지구 내 구조물의 83%가 파괴됐다고 추정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6100만t의 잔해를 제거해야 하는데, 이는 에펠탑 25개 분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발라크리슈난 라자고팔 유엔 특별보고관은 가자지구의 주거지 파괴가 이스라엘이 저지른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의 핵심이라며 “주택을 파괴하고 해당 지역을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집단학살 행위의 주요 방법 중 하나”라며 “회복 과정은 여러 세대가 걸릴 것”이라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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