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중국 상무부, 강화된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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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5 00:31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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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중국 정부가 희토류와 관련 기술의 수출에 관해 강화된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희토류 채굴, 제련 및 분리, 2차 자원 및 운반체의 재활용과 관련된 기술을 비롯해 희토류를 생산하는 기술을 중국 외 지역으로 수출하는 경우 중국 상무부에 이중용도 물자(군, 민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자) 수출허가증을 발급받는 등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무부는 군사적 용도와 방위 기업 및 관련 기관의 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용도의 수출 신청도 사안별로 심사를 거치게 된다. 상무부는 14㎚(나노미터=10억분의 1ｍ) 이하 시스템반도체(로직칩)나 256층 이상의 메모리반도체, 반도체의 제조 및 테스트 장비에 쓰이거나 잠재적으로 군사 용도를 가진 AI 연구·개발용 희토류의 수출 신청은 개별 심사를 받게 된다.
상무부가 발표한 ‘해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에 따르면 사마륨·디스프로슘·가돌리늄·터븀·루테튬·스칸듐·이트륨 금속과 사마륨-코발트 합금, 터븀-철 합금, 디스프로슘-철 합금, 터븀-디스프로슘-철 합금, 산화 디스프로슘, 산화 터븀 등이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대상에 대한 수출 통제는 내달 8일부터 시행된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종전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부 외국 조직과 개인이 중국의 희토류 품목이나 기술을 관련 조직과 개인에 제공했고 이는 직간접적으로 군사 등 민감한 영역에 쓰여 중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희토류 관련 품목은 군용·민간용 이중용도 성격이고,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희토류 및 관련 소재를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했으며 중국 기업들은 정부의 허가 없이 희토류와 관련해 외국 기업과 협력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중국과 미국이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 내내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방송 출연을 두고 고소·고발전을 이어간 여야의 신경전이 다음주 시작되는 국정감사 정국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70개에 달하는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검토하면서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국정감사는 ‘청산·개혁·회복’의 국감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3년의 실정과 불법을 발본색원해 국익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이재명 정부에 한치의 걸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감이 예정된 17개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관심이 쏠리는 곳은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여당 주도로 오는 13일 대법원 국감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데 이어 15일 대법원 현장 검증을 추가로 의결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에 출석하면 인사말만 한 뒤에 양해를 구하고 이석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이번에 여당은 조 대법원장의 출석과 증인선서, 증언 등을 요구하고 있다.
법사위원인 전 의원은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국감에 성실히 출석해 국민 앞에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일반 증인들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냉각기가 장기화하면서 응급의료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영유아보호법 등 70개에 이르는 비쟁점 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통상 국감 중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 관례이지만,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예외를 둬야 한다는 논리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 등에 반발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다. 현실화할 경우 최장 69박70일 간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져 정상적인 국감 진행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70여개를 다 (상정)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국민의힘도 계속 반대만 하기는 (정무적으로) 애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가 그동안 법안을 너무 쉽게 통과시켜 왔다”면서 “국감 기간에도 여당이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했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이어갈지는 그때 상황을 보고 지도부에서 좀 더 논의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 관세협상 관련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장 대표는 “미국과 관세협상이 한 발짝도 진전이 없다. 우리 철강의 최대 수출처인 유럽연합(EU)마저 철강 관세를 50%까지 올린다고 한다”며 “정부·여당이 지금까지 관세협상의 내용을 공유하면 국민의힘은 지금의 위기를 넘는 데 함께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관세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여야 비상경제 안보회의”를 제안했다.
여야가 특검 수사와 사법개혁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여야정 협의체에 합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지난달 회동에서 구성하기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도 구성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군 인사 문제부터 젠더갈등, 국회 위증 처벌, 부동산 시세조작 문제까지 부처별로 사안을 짚어가며 해당 부처 장관에게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추석 연휴를 보내고 2주 만에 열린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지적과 지시가 끊임없이 이어진 시간이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해 대응책과 민생경제 회복 중요성을 강조한 후 본격적으로 장·차관들을 상대로 문답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전날 국방부 국정감사를 언급하며 “대령 인사에서 내란 관련이 의심되는 사람을 승진 대상자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또 나왔느냐”고 물었다. 안 장관은 “각 군 총장에게 계엄 관련이 적발되면 바로 엄중 조치하도록 지시해놨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내란 가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부역한 게 사실이면 승진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향해 “젠더갈등에 관해선 저한테 아예 말을 하지 말라는 권유도 많이 한다”면서 “그럴수록 있는 문제를 꺼내놓고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 전체적으로 구조적 성차별이 여성에 대해 심각하다”며 “근데 특정 영역에선 반대의 현상이 없지 않다는 의심도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적극적으로 토론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청년들이) 끙끙 앓지 않게 해달라. 억울한 생각 안 들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민재 행정안전부·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국회에서 법률에 의해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증언을) 거부한다든지, 가서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것을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위증 건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검찰과 경찰을 질타하며 “검찰과 경찰이 국민이 준 권력으로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하는데, 사건을 덮거나 수사를 회피하면 그것이야말로 권력 남용”이라며 “언제 고발됐고, 어떻게 수사 중이며,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점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부동산 투기와 시세 조종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부동산 시장 과열과 관련해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건 나라가 망하는 일”이라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각오를 잘 갖고 있느냐”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조직을 새로 만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2주 전 국무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부처별 보안·안전 관련 시스템을 점검해 보고하라는 지시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질책하며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초보적 단계로라도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위험성이 없으면 없다고 하라”면서 “대신 없다고 했는데 다음에 문제 생기면 책임을 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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