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시화공장 사고가 계기…“기존 노조, 노동자 목소리 대변 못한다 느껴”출범 한 달, 목표는 “무리한 업무·사고 반복되는 악순환 바꾸고 싶어”
“같이 일하던 동료가 죽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줄도 몰랐어요. 최소한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은 제대로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추석 연휴 첫날이던 지난 3일 경기 시흥시의 한 카페에서 만난 김소영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삼립지회장이 말했다.
오랜 기간 단일노조 체제였던 SPC삼립에 민주노총 소속의 노조가 출범한 건 약 한 달 전인 지난달 18일이다. 김 지회장과 박지혜 부지회장, 조은해 사무장 등 3명이 노조를 결성했다. 이후 최일호 부지회장, 이승열 교육홍보국장 등 현재 노조 간부들이 합류했다. 조합원은 빠르게 늘어 이달 들어 150명을 넘어섰다. 지금도 계속해서 가입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김 지회장은 “당시엔 마음이 앞섰다.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노조를 만들었다”며 “노조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만들고 본 것인데, 많은 분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벌어진 노동자 사망 사고를 계기로 단일노조의 한계를 느낀 삼립지회 조합원들은 직접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지난 5월19일 시화공장에서는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평소에도 노동조건 등에 불만이 있었지만, 시화공장 사망사고는 달랐다. 노동자들은 당시 무슨 상황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말한다. 아무도 이들에게 구체적 상황을 설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문하고 싶어도 빈소에 가지 못했다.
박 부지회장은 “빈소로 갈 수 있었던 건 회사에서 정해준 특정 부서 직원들뿐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기존 단일노조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고 느꼈고, 직접적인 노조 설립 계기로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막상 노조 활동을 시작하고 보니 순탄치만은 않았다. SPC삼립이 오랜 기간 단일노조를 유지해왔고, 그룹 내부에선 민주노총을 대하는 분위기도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룹 총수인 허영인 회장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상대로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박 부지회장은 “우리가 노조를 만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니 ‘쟤네들은 다 잘렸다’고 수군거리는 말이 들릴 정도였다”며 “출근길 선전전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많은 부분에서 위력을 느꼈다”고 말했다.
삼립지회의 목표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최 부지회장은 “회사가 발전성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함께 발전해나가야 하는데 우리 회사는 그런 것이 없다”며 “매번 똑같은 생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아무리 연차가 높아져도 노동 여건도, 급여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지회장은 “현재 단기 목표는 조합원 수를 늘려 노조의 힘을 키우는 것”이라며 “무리하게 일하고 사고가 나는 반복되는 악순환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고 말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100% 추가 관세 예고로 맞불을 놓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도우려는 것”이라며 유화적인 손길을 내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중국에 대해 걱정 말라. 모두 다 잘 될 것”이라고 썼다. 이어 “매우 존경받는 시 주석이 잠시 안 좋은 순간을 겪었을 뿐”이라며 “그는 자기 나라가 불황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고, 나 역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이스라엘로 가는 에어포스원에서도 취재진에게 “나는 우리가 중국과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나는 시 주석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매우 강인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다. 중국의 훌륭한 지도자”라고 추켜세웠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그렇다”면서도 “다른 사람에겐 임박한 시점 같겠지만, 나에게 11월 1일은 아주 먼 미래와 같다”고 말해 관세 부과 시점 전까지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 상무부가 “우리는 싸움을 바라지 않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은 지 하루도 안 돼 나온 것이다. 앞서 상무부는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중국 또한 단호한 상응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홍콩 명보는 중국이 12월1일부터 시행되는 희토류 수출통제뿐 아니라 고급 리튬이온 배터리와 인조 다이아몬드 수출 통제도 다음 달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에 맞서 준비해 온 “비장의 카드”라고 전했다.
인조다이아몬드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발열 문제 해결에 탁월한 성능을 지녀 첨단 반도체 칩 제조는 물론 초강력 소재 연마·레이저용 광학기기 등에 사용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과 만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단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후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가능성으로 패닉에 빠졌던 나스닥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선물지수는 1% 이상 상승했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의 불씨가 잦아들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중국은 이 같은 수출통제 조치가 미국이 중국에 기존에 부과한 고율 관세와 웨이퍼 제조 장비 수출금지 등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의 협상 출발선 자체를 중국에 유리한 쪽으로 끌고 오려는 의도로 보인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중국도 미국처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기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의 중국 담당 선임 연구원인 크레이그 싱글턴은 “관세 휴전이 공식적으로 종료되고, 상호확증파괴라는 새로운 역학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미·중은 통제할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어디까지 무기화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시험해 나갈 것”이라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미·중 모두 자신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해 힘을 과시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양측 모두 너무 많은 자원을 소모해 게임이 매우 위험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맞대응이 계속 누적된다면 나중에 둘 다 물러서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경비노동자들이 “휴일근무 수당 등을 체불당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노동청은 ‘한예종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한예종 측은 “과거 노동청 행정지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체불임금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두 기관의 진실 공방 사이에 끼인 노동자들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모씨(65)는 2021년 5월 서울 성북구 한예종 경비노동자(공무직근로자)로 취업했다. 이씨는 고용되면서 자신이 감시·단속적 근로자(감단직)라고 안내받았다. 감단직은 주로 경비원이나 시설관리원 등 휴게·대기시간이 많은 직종에 적용되는데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한다. 근로시간 기준 등에도 예외가 많아 악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허가 없이는 감단직을 채용할 수 없다.
이씨는 한예종에서 일할 때 주휴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이유 등을 학교에 물었는데 그 때마다 “감단직이라 그렇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 7월 퇴직하면서 서울지방노동청 북부지청에 진정을 넣어 자신이 감단직인지 확인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지난달 12일 노동청은 이씨가 ‘감단직이 아니었다’고 확인했다. 한예종이 이씨를 고용하면서 감단직으로 승인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예종은 경비업무를 용역업체에 경비를 맡겨오다 2018년 직고용으로 전환했다. 용역업체 경비노동자들을 문체부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해 고용을 승계했다. 그런데 승계과정에서 고용 주체가 된 한예종은 감단직 고용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노동청은 “한예종이 (이씨를 비롯한 한예종 경비노동자들에게) 감단직 처우로 받지 못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예종의) 고의성은 없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 노동청 판단으로 2018년 이후 이씨 등 한예종 경비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휴일근로수당 등은 ‘체불 임금’이 됐다.
한예종은 이런 노동부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씨 등에게 밀린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예종 관계자는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고용 승계 당시 근로감독관이 유선으로 ‘감단직 고용도 포괄 승계돼 별도 허가가 필요없다’고 했다”며 당시 노동청 행정지도를 따른 것뿐이란 취지로 주장했다. 한예종 측은 당시 관련 서류를 작성해 기관장 직인까지 날인했지만, 노동청 행정지도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한예종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서울지방노동청 북부지청 관계자는 “관례 등에 비춰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며 “담당 감독관도 유선 안내한 기억은 있다고 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면으로 안내할 사안이며 통화로 말할 일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노동자들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씨를 포함한 한예종 노동자 17명은 구체적인 체불임금 총액을 산정하고 있다. 이들은 대략 1인당 2000만~3000만원 정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산정을 마치는 대로 노동부에 다시 진정하고, 그래도 받지 못하면 소송을 낼 계획이다. 이씨는 “두 기관이 다투기보다 체불임금 문제부터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예종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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