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15번째 급식노동자 폐암 사망…“집단 파업 아닌 집단 사망해야 들여다볼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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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3 02:21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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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13년차 급식 노동자 정경숙씨는 올해 추석 명절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차려진 학교 급식 노동자의 분향소에서 보내기로 했다. 지난 9월22일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또다시 폐암으로 사망한 것이 알려지자 정씨와 동료들은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폐암 산재 판정을 받은 급식노동자는 175명이며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5명에 달한다.
지난달 숨진 A씨는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24년차 조리사였다. 지난 8월 폐암을 진단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세상을 떠났다. 유치원 조리실에서 10년 넘게 일하다 폐암으로 숨진 고 이영미 조리실무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순직을 인정받은 지 20여일만에 전해진 또다른 사망 소식이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1일 국회 앞에 분향소를 차리고 연휴 동안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 대책을 촉구하기로 했다.
급식실에서 튀김이나 볶음 요리를 도맡는 급식노동자들에게 폐암 발병 우려는 남일이 아니다. 고온 가열한 기름으로 요리할 때마다 나오는 발암물질 조리흄은 폐암 유발의 주범이다. 오븐으로 조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학생들의 튀김 선호도가 높다 보니 튀김 반찬을 매주 2~3번 이상 요리한다. 튀김 요리를 교대로 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근무 인원이 충분하지 않아 3~4시간을 꼬박 튀김에 써야 할 때가 부지기수다.
일부 학교 관리자는 닭 다리 한 조각도 바삭해야 한다며 3번까지 튀길 것으로 요구하기도 한다. 정씨는 “하반신이 다 들어갈 정도로 커다란 튀김 솥에 재료를 하나씩 넣는다”며 “마스크를 쓰지만 튀김 냄새와 조리흄을 폐까지 들이마시게 된다. 튀김하는 날은 밥을 먹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급식실 노동 환경 개선 작업은 여전히 더딘 상태다. 교육부는 2023년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개선 완료를 목표로 잡았다. 그러나 교육공무직본부는 “개선 작업이 2년 반이 지나도록 전체 학교의 41%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그나마 2025년 환기시설 개선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280억원, 전국 평균 21.77% 감소해 교육청의 실행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했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더딘 탓에 급식노동자들은 작업 환경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자구책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대전 둔산여고 조리사들이 요구했던 튀김 반찬 주 2회 제한과 냉면 그릇 사용 금지 등이 대표적 예시다. 튀김류 제한이나 조리방법 개선 등은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개선 방안에도 들어있는 내용이지만 현장에선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학교의 급식노동자 파업은 “아이들을 볼모로 한다”는 반발에 직면했고, 교사와 학부모들이 참여한 학교운영위원회는 석식 중단을 결정했다.
석식 중단의 주요 이유는 조리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시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지난 6월 학운위는 “중식에 대한 질적 향상을 담보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학부모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석식 재개에 대해 다시 논의하는 것을 포함해 2안(석식 재개 반대)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둔산여고가 속한 대전지역 급식 조리사들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달 30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연휴 직전인 지난 2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파업 이후 조리사와 학생·학부모의 갈등이 부각되는 동안 교육청과 학교 관리자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뒷전으로 밀렸다. 이민정 교육공무직본부 노동안전국장은 “파업 현장 내부에서도 해결과 조정의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언론 등 외부에서 노동자가 생떼를 쓰듯 묘사하면서 불을 부었다”며 “대전시교육청과 학교관리자 등 문제가 뭔지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해결해야 하는데 정작 이들은 쏙 빠져버리고 책임 없는 이들끼리 싸움을 붙인 격”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반복되는 급식실 산재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최근 노사교섭에서 대책 요구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형식적 답변만 했다”며 “반복되는 구조적 죽음을 막기 위해선 최소한의 장치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이라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지난 7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노동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과 안전 설비를 갖추도록 한 내용이다.
“우리의 목표는 이제 글로벌 선두다. 우리는 북미·유럽·중동 등 세계 각지에서 방산·조선·에너지·금융·기계 분야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대표 기업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각 분야의 선두가 돼야 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73·사진)은 9일 한화 창립 73주년을 맞아 발표한 기념사에서 “냉철한 국제정세 판단과 신속한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대담한 현지 진출이 관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선·방산 분야의 성공 경험을 그룹 전체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김 회장은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천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며 방산·조선·에너지·기계 등 핵심 사업 분야에서의 원천기술 확보를 강조했다.
그는 “후발 주자가 선도자로 올라서는 첩경은 새로운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AI(인공지능) 방산의 무인기 센서나 추진 동력, 첨단 항공 엔진, 초고효율 신재생에너지 등 핵심 사업 분야의 원천기술로 시장에서 압도적 지위를 차지해야 미래가 보장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안전’도 언급했다. 그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며 “안전은 우리 모두를 위한 핵심 과제이자 시대적 가치”라고 했다. 이어 “인식이 바뀌어야 행동이 따라간다”며 “임직원 모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확고한 기준을 세우고, 안전설비와 공정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김 회장은 한화그룹이 국가 간 협상의 중추 역할을 하는 시가총액 100조원 기업으로 우뚝 섰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한화그룹 시가총액은 127조700억원으로 올해 초의 3배 가까이로 늘어, 재계 순위 8위에서 6위로 올라섰다.
그는 중국 전국시대의 역사서 <전국책> 진책 편의 ‘행백리자 반구십(行百里者半九十)’ 구절을 인용해 “아직 갈 길이 멀다. 100리 가는 길에 90리를 절반으로 아는 자세로 한화의 100년, 20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이번 국감은 기재부 이름으로 받는 마지막 국감이 될 전망이다. 올해 국감에서는 조직 개편으로 인한 경제정책 조정 총괄 역량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방안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열리는 경제·재정정책 국감에서는 기재부 해체로 인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와 향후 대응 방안에 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표되자 곧바로 “경제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에서는 예산이라는 정책 수단을 잃은 상황에서 총괄 조정은 사실상 어렵다는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부총리를 맡는 재정경제부는 향후 세제와 거시정책 등 업무에만 국한돼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주요 현안 대응에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초 정부·여당이 추진한 정부조직 법안에는 기재부의 예산편성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로 넘기되, 신설되는 재경부에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산 대신 금융정책을 활용해 다른 부처와 조율을 시도했으나, 금융 분야 조직개편이 갑작스레 철회되면서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재경부는 손에 쥔 카드가 없는 부처로 남게 됐다.
이로 인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범부처가 나서야 할 주요 현안 대응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관세 협상은 대통령실 주도로 관계부처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피해업종 지원과 이해관계자 조율 등 세부 대책 마련까지 요구되는 만큼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이번 국감에서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배당 성향 40%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줄지 않은 기업,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5%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최고세율은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45%)보다 낮은 35%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에서 “과세표준 3억원이 넘는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대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세율(35%)이 양도소득세율(25%)보다 높아 배당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주주의 배당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정부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부자 감세 논란과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과 형평성을 고려해 35%로 결정했으나 국회와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기재위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36배에 그쳐 저평가된 대표 사례인 롯데지주의 고정욱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감에서는 낮은 PBR의 배경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향에 대해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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