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한 학생에 대해 무기정학을 통보한 총신대학교의 징계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총신대가 신학과 학생 A씨에 대해 결정한 무기정학 징계가 무효라고 지난달 21일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12월 학내 성소수자 모임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과 함께 내·외부 교육을 받아야 하는 특별지도 처분도 받았다. 또 관련 단체 대화방에서 신분을 위조해 잠입한 B씨에게 ‘대화 내용과 참가자 명단을 유출할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한 A씨의 행위도 ‘동성애 지지 행위’로 판단했다. A씨는 2024년 2월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재판부는“동성애가 기독교 교리에 반하는지 여부는 교리 또는 신앙의 해석과 관련돼 사법적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성소수자 모임에 가입하고 단체 대화방에서 활동한 것은 총신대의 징계 규정인 ‘건학정신과 신앙지도 이념에 위배되는 행위 내지 기독교 신앙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라며 징계 사유가 있다고 봤다.
다만 A씨가 회원 명단을 유출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B씨를 제지하기 위해 경고한 행위가 그 자체로 동성애 모임의 목적이나 가치에 동의하거나 ‘동조·지지’ 했다고 볼 수 없어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총신대의 무기정학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총신대는 학생이 건학정신과 신앙지도 이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기독교 신앙인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며 징계권 자체는 인정했다. 하지만 “무기정학 처분을 받게 되면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되며 그 상태가 기한의 제한 없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비로소 해제될 수 있는 무거운 처분에 해당하므로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성소수자 단체의 회원이었을 뿐 (A씨가) 적극적 혹은 조직적으로 총신대 혹은 교단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사정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A씨가) 이런 상황에서 신학에 대한 지적 갈증이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모임에 가입한 것을 두고 무기정학 처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총신대 측은 지난 10일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국 해군의 최신예 이지스 구축함 ‘다산정약용함’이 모습을 드러냈다.
HD현대중공업은 17일 울산조선소에서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2번함인 다산정약용함 진수식을 했다고 밝혔다. 다산정약용함(DDG-996)은 길이 170ｍ·폭 21ｍ에 최대 30노트(시속 55㎞)로 항해하는 이지스 구축함으로, 같은 급 중에서는 세계 최고 성능을 자랑해 ‘바다의 방패’라고도 불린다.
다산정약용함이 속한 정조대왕급(8200t급)은 기존 세종대왕급(7600t급)보다 더 커지고 기능도 향상됐다. 먼저 미국의 이지스 전투체계가 도입돼 탐지·추적 능력이 2배 이상 강화됐는데, 특히 통합소나 체계를 적용해 잠수함 탐지거리가 3배 이상 향상됐다.
또 탄도탄요격유도탄(SM-3)과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을 탑재해 중첩 요격체계도 갖췄다. SM-3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고도 90~500㎞에서 요격할 수 있고, SM-6는 고도 36㎞ 이하 종말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다. 장거리대잠어뢰와 경어뢰를 활용한 대잠수함 공격도 가능하고 최근 도입된 MH-60R(시호크) 해상작전헬기도 탑재할 수 있다.
이날 진수식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방극철 방위사업청 기반전력본부장, HD현대중공업 이상균 대표이사 등 각계 인사 400여명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K-조선은 우리 해양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방산 4대 강국’을 견인할 국방력의 원천이자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성장동력”이라고 말했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는 “이지스 전투체계의 원조국인 미국도 인정하는 한국의 최첨단 이지스함 건조 기술이 또다시 인증을 받았다”며 “고성능·고품질의 함정을 적기에 인도하는 함정 건조 역량으로 80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해군의 위상을 더욱 빛내고 함정 수출과 마스가(MASGA) 프로젝트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산정약용함은 시험운전 기간을 거쳐 내년 말 해군에 인도된다. 이후 전력화 과정을 마치고 기동함대사령부에 배치될 예정이다.
2025 KBO리그 타격왕 경쟁이 마지막까지 알 수 없게 됐다. 타격 1위 양의지(두산)가 이탈했다.
양의지는 15일 현재 126경기에서 타율 0.338(447타수 151안타)로 1위를 기록 중이다. 2위 롯데 빅터 레이예스(0.330)를 근소한 차이로 따돌리고 있다.
양의지의 9월 타율은 6경기 0.545로 한창 뜨거웠다. 그러나 무릎을 다쳤다.
지난 13일 창원 NC전에서 자신의 파울 타구에 무릎을 맞았고 다음날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양의지가 자리를 비운 사이 타격 1위를 뺏기 위해 격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시즌 타율 2위에 머물렀던 레이예스가 다시 도전장을 내민다. 지난해 한 시즌 최다 안타 신기록을 쓴 레이예스는 올해도 175안타로 안타 부문 1위를 기록 중이다. 양의지가 자리를 비우면서 레이예스가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꾸준한 타격이 강점인 레이예스는 7~8월 잠시 주춤했다가 9월 다시 타격감이 살아나고 있다. 9월 7경기 중 4경기에서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롯데는 가을야구 마지노선인 5위를 위해 막판 스퍼트 중이다. 레이예스가 안타를 많이 뽑아내야 롯데가 승리할 확률이 높아진다.
타율 0.327로 문현빈(한화)이 그 뒤를 잇는다. 9월 9경기 타율 0.444로 맹타를 휘두르며 한화의 선두 싸움에 힘을 보태는 중이다.
한화는 지난 12일 대전 키움전이 비로 취소되면서 13일부터 20일까지 8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감을 잡은 문현빈으로서는 매일 경기를 치르면서 계속 안타 행진을 이어갈 수 있다. 문현빈의 타율 역시 한화의 선두 추격에 동력을 불어넣게 된다.
강력한 신인왕 후보 안현민(KT)도 타율 0.325로 타격왕을 다투고 있다.
규정 타석에 진입하자마자 타격 1위에 이름을 올렸던 안현민은 8월 23경기 타율 0.234로 주춤하면서 한 걸음 물러났다. 첫 풀타임 시즌을 소화하면서 막바지 체력 저하로 고비를 맞았다. 9월에도 아직은 회복세를 타는 정도지만 지난 14일 삼성전에서 장외 홈런을 날리면서 괴력을 자랑했다.
삼성의 공격 첨병으로 활약 중인 김성윤도 가능성은 있다. 7월까지만 해도 이 부문 선두를 다투던 김성윤은 시즌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밀려났다. 현재 타율 0.322로 5위지만 주로 2번 타순에 배치되는 터라 타석이 자주 돌아온다. 페이스를 끌어올릴 수 있다면 노려볼 만도 하다.
추격자들이 확 튀어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휴식을 가진 양의지가 1위를 계속 지킬 가능성도 있다.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당시 추월에 실패한 주인공이 바로 양의지다.
양의지는 2018년 LG 김현수와 타격왕을 다퉜다. 그러나 김현수가 9월 초부터 발목 부상으로 117경기 타율 0.362에서 시즌을 일찍 마감했다. 양의지는 그 뒤 마지막까지 뛰며 추월을 위해 애썼지만 그해 133경기에서 타율 0.358을 기록하면서 2위에 머물렀다.
두산은 15일까지 132경기를 치렀다. 양의지가 열흘만 쉬고 돌아오더라도 남은 경기가 많지는 않다. 그러나 양의지가 돌아올 때 오히려 2위와 격차가 더 벌어져 있을 가능성도 있다. 양의지는 2019년에 이어 두번째 타격왕에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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