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단독]사립 대형병원 의료기기, 특정 도매상이 ‘99% 독점’···법 사각지대서 리베이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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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4 20:12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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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사립 대형병원 10곳 중 7곳이 특정 도매상 한 곳에서 의료기기 90% 이상을 공급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기기법에는 ‘특수관계인 거래금지’ 등 공급 관련 규정이 없어, 병원 고위층 관계자가 해당 도매상을 직접 운영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병원과 의료기기 도매상 간 유착이 리베이트 등 각종 부패를 키우는 창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도매상 한 곳으로부터 의료기기 90% 이상을 공급받은 병원이 25곳(53.2%)에 달했다.
병원 유형별로 보면, 12개 국공립 상급종합병원 중 특정 도매상으로부터 의료기기 90% 이상을 납품받는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반면, 사립 상급종합병원 35곳 중 25곳(71.4%)이 도매상 한 곳에서 의료기기 90% 이상을 납품받고 있었다. 일부 병원은 그 비율이 99%를 넘어 사실상 ‘단일 공급’ 구조를 보였다.
실제로 A병원은 지난해 13개 도매상으로부터 의료기기 178억1000만원어치를 납품받았다. 그런데 이중 도매상 한 곳의 공급금액이 전체의 99.92%(177억9000만원)를 차지했다. 또 다른 B병원은 27개 도매상으로부터 의료기기 2202억8000만원어치를 납품받았는데 역시 한 곳이 99.82%(2198억8000만원)를 공급했다.
이 같은 구조는 의료기기 유통을 규제하는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을 악용한 결과다.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대표나 2촌 이내 친족이 도매상을 설립해 병원에 의료기기를 공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대금지급기한’ 규제나 ‘표준계약서’ 의무도 없어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거나 병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체결해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형병원은 도매상을 직접 운영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간납업체(간접납품업체)’로 두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 의원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최대 공급 도매상이 간납업체 형태인 곳이 31개(65.9%)였다. 이 중 2곳은 국공립 상급종합병원이었다. 최대 공급 도매상은 아니지만 간납업체를 운영하는 3곳을 포함해 상급종합병원 중 70% 이상이 간납업체를 활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간납업체들은 병원으로부터 과도한 수수료 및 할인을 요구받거나, 대금결제가 최소 90일에서 최대 450일까지 지연되는 문제를 겪고 있다. 또 병원은 ‘가납(의료기기를 공급받고 사용한 만큼만 지불)’을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건을 통보하는 등 의료기기 도매상에 대한 ‘갑질’ 관행 역시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형병원이 1개 의료기기 도매상(간납업체)으로부터 독점적 공급을 받는 상황은 리베이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의료기기 도매상에게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강요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 유통 독점 실태를 긴급히 조사하고, 리베이트 방지 및 거래 투명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가 12일(현지시간)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 2기 내각 구성을 마무리했다.
엘리제궁은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르코르뉘 총리가 제출한 내각 명단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총 34명으로 구성된 르코르뉘 2기 내각은 마크롱 대통령의 범여권 인사와 우파 공화당, 시민사회 출신 인물들이 함께 참여했다. 지난 5일 발표된 1기 내각과는 구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앞서 정부는 5일 인선을 발표했으나 르코르뉘 총리가 야당과의 협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하루 만에 사임하면서 정부가 붕괴된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10일 르코르뉘를 재임명하며 인사 전권을 위임했다.
기존 내각 인사 중 일부는 유임됐다.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장관, 장 노엘 바로 외무장관, 라시다 다티 문화장관, 필리프 타바로 교통장관, 아니 제네바르 농업장관이 대표적이다. 르코르뉘 총리가 맡았던 국방장관직은 카트린 보트랑 전 보건장관이 승계했다.
신임 인사로는 로랑 누네즈 파리경찰청장이 내무장관에, 장피에르 파랑두 전 프랑스철도공사(SNCF) 대표가 노동장관에 각각 임명됐다. 모니크 바르뷔 전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사무총장은 생태전환·생물다양성장관을, 에두아르 제프레이는 교육장관직을 맡는다.
르코르뉘 총리는 내각 발표 후 엑스에 “연말 이전 예산안을 마련하기 위한 임무형 정부가 임명됐다”며 “정파적 이해를 넘어 국가 이익을 위해 헌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극좌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의 마틸드 파노 원내대표는 “정부 불신임이 다가오고 있다. 마크롱의 퇴진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극우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도 “내일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당의 올리비에 포르 대표는 “노코멘트”라며 말을 아꼈고, 녹색당의 마린 통들리에 대표는 “오늘 밤은 논평하지 않겠다. 모두 내 생각을 알 것”이라고만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새 내각과 함께 14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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