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지목된 인물을 임원으로 선임하면서 경력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허위 경력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채용 과정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도로공사서비스는 2023년 6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인 오모씨를 경영본부장으로 임명하면서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북에 명시된 경력 검증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 등이 2023년 발간한 가이드북은 공공기관 채용 전 근무기관 경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 세 가지 서류를 모두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용 담당자는 전 직장에 직접 연락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해명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도로공사서비스의 상임이사 모집 공고문에도 같은 내용이 명시돼있다.
그러나 오씨는 한 스타트업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 근무했다고 밝히면서도 경력증명서만 제출했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소득금액증명은 내지 않았다. 국토부 감사 결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해당 근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행안부 정책보좌관 등 일부 경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 제출하고 다른 증빙 서류는 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도로공사서비스는 별도 확인이나 소명 요구 없이 해당 서류들을 임원추천위원회에 그대로 넘겼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당이 국토부에 감사를 요구하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오씨는 도로교통 분야 근무 경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당시 한국도로공사 법무실장 등 경쟁자를 제치고 41세 최연소 임원으로 발탁돼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휘말렸던 인물이다.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지난해 국감에서 이를 ‘인사 비리’로 규정하며 국토부와 감사원 감사, 경찰 수사 등을 촉구했다.
도로공사서비스는 국토부 감사에서 “최초의 임원 공개채용 업무를 대리급 직원과 함께 수행하면서 업무 이해도가 부족해 발생한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해당 행위가 인사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오씨는 지난달 25일 자로 임기가 만료된 상태다. 국토부는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지 5개월 뒤인 지난 5월에서야 본감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30일 감사보고서를 채택했다.
문 의원은 “감사가 늦어져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의혹을 끝까지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해당 경영본부장은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국감장에서 거취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게야마 마사나가 일본축구협회(JFA) 기술위원장이 비행기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보다가 발각돼 프랑스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프랑스 국영 라디오 RFI가 AFP 등을 인용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게야마는 지난주 프랑스를 거쳐 칠레로 가던 에어프랑스 비행기 비즈니스석에서 노트북으로 성 착취물을 시청했다. 승무원이 시청 장면을 발견해 신고했다. 가게야마는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체포됐다. 가게야마는 칠레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
프랑스 법원은 15세 미만의 미성년자 성 착취물 이미지를 반입·소지·녹화·저장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벌금 5000유로를 선고했다. 10년간 미성년자 관련 업무 금지, 10년간 프랑스 입국 금지 조치도 내렸다. 프랑스 성범죄자 명부에도 싣는다.
JFA는 “심려와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기술위원장직에서 즉각 해임했다고 발표했다.
가게아먀는 체포 당시 성 착취물을 두고 “그 사진들은 예술 작품이다.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것”이라고 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일하는 정책지원관들이 지방의원·공무원의 사적인 지시나 부당한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책지원관은 조례 제정 지원, 예산안 심의·의결 보조, 행정사무감사 자료 조사·분석 등을 맡는 지방의회 의회사무국 소속 임기제 공무원이다. 이들은 불명확한 직무 기준과 불안정한 고용 구조 속에서 잦은 갑질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2일 공개한 ‘전국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갑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정책지원관 응답자의 52.1%가 “직장 내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동료가 갑질을 당한 것을 목격했다”는 응답도 50.7%에 달했다.
이들에게 갑질을 한 가해자는 지방의원(76.4%)과 일반직 공무원(60.8%)이 주로 지목됐다. 그 중에서도 지방의원의 사적 지시가 많았다. 지방의원 출퇴근 차량 운전, 의원 자녀 등·하교 수행을 시키거나 대학(원) 입학 자기소개서 작성, 학업 과제 등을 맡기기도 했다. 정당 홍보물 제작이나 발언문 작성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를 시킨 사례도 있었다. 일부는 성희롱·성추행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떠넘기거나, 회식 참석을 강요해 의원 접대에 동원된 사례, 공무원들이 의원에게 직접 말하기 어려운 일을 정책지원관을 통해 전달한 사례 등이 있었다고 한다.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는 정책지원관들의 이중적 지위가 꼽힌다. 정책지원관은 형식상 의회사무국 소속 임기제 공무원이지만, 실제로는 의원의 업무 지시를 직접 받는다. 채용권은 의회사무국에 있으나 의원이 평가와 재계약 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수직적 관계가 형성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불안정한 고용 구조도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지원관 계약은 대부분 1~2년 단위로 갱신되는데,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의원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 응답자는 “계약 연장을 볼모로 공무원이 일을 떠넘기거나, 의원이 사적인 일을 시켜도 거절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근무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로 ‘계약기간’(51%)을 꼽기도 했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시행된지 4년째지만, 직무 범위는 여전히 모호하다. 정부는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도를 신설하고 2022년부터 본격 채용을 시작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행정안전부의 ‘정책지원관 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한다는 응답자가 10명 중 약 4명(39.2%)에 그쳤다. 한 응답자는 “가이드라인에 ‘하지 않아야 할 일’이 규정돼 있지 않아 의원과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고 토로했다.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답한 사람들 중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힌 응답자 비율은 10%도 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익명으로 진행된 설문임에도 응답을 주저한 사람들이 많았다. 전국 정책지원관 1930명 중 290명만이 설문에 참여했다. 한 응답자는 “설문에 답하는 것도 조심스러웠다”며 “동료가 갑질을 당해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지원관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독립적인 갑질 신고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지원관이 본연의 업무 외 일을 하지 않도록 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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