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땅을 물려받은 후손을 상대로 ‘토지를 매각해 얻은 이득’을 국가로 귀속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이해승이 취득했던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하고 얻은 부당이득금 약 78억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선시대 말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일제의 식민 통치에 적극 협력했다. 친일반민족규명위원회는 2009년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이 시작된 1904년 2월부터 광복을 맞은 1945년 8월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법무부는 2020년 6월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이번 소송 대상 토지에 인접한 토지 13필지에 대한 환수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올해 6월 ‘호원동 9필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동 4필지의 매각대금 11억8125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국가 전부 승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2020년 환수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번 소송 대상 토지 매각대금 환수도 검토했으나, 소멸시효 등을 추가로 검토하기 위해 소송 제기를 보류했었다. 이후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공익상의 필요 등을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자, 법무부는 매각대금 환수 가능성을 재검토했다.
법무부는 “대상 토지는 이해승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그 후손이 보유하고 있다가 1999년에서 2006년 사이와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제3자에게 순차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리적으로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친일반민족행위로 모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일제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소송 외에도 이해승의 후손과 재산 환수를 두고 여러 건의 소송전을 벌여왔다. 정부는 2007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이해승의 후손이 상속받은 토지 가운데 192필지에 대한 국가 귀속을 결정했다. 후손 측은 친일재산귀속법에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한 자’라는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 대법원까지 “이해승이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귀속 처분은 취소됐다.
이 같은 판결을 두고 비판이 일자 국회는 법을 개정해 ‘한일합병의 공’이라는 요건을 삭제했고, 정부는 개정된 법을 적용해 2019년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확정판결에 따라 친일재산귀속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개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들어 후손 측 손을 들어줬다. 다만 애초 환수 대상이 아니었던 1필지에 대해서만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정부가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 패소를 확정했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환수 대상 토지(임야 2만7905㎡)는 1966년 제일은행이 경매로 취득했다가 이듬해 후손이 다시 사들였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재산은 취득·증여한 때를 기준으로 국가 소유가 되는데, 다만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귀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대법원은 2017년 1월 후손이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뒤 제3자에게 판 경기 포천시 등 토지 매각대금 228억여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판단해 국가 환수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한다.
국감 첫날인 이날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8곳에서 대법원,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감이 실시된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곳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인사를 한 후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곧바로 이석해 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는 이를 불허하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경우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을 압박하는 여당의 요구가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교부를 감사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장기화되고 있는 한·미 관세협상,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 최근 잇따르는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등 현안을 두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와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에서도 한·미 관세협상 현황과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국방위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비롯한 한·미 동맹 현대화, 국토위는 조만간 발표된 부동산 대책 등에 관해 다룰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는 통신사 해킹 사고와 개인정보보호 실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SSG와 삼성이 맞붙는 한국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준플레이오프 엔트리가 공개됐다.
KBO는 8일 팀당 감독 1명과 코치 9명, 선수 30명 등 총 40명으로 구성된 준플레이오프 출장자 명단을 발표했다.
SSG의 고졸 신인 포수 이율예의 승선이 눈에 띈다. 2025 KBO 신인드래프트에서 SSG에 1라운드 지명된 이율예는 올 시즌 1군에서 8경기에 출장해 타율 0.231(13타수 3안타)을 기록했다. 3개의 안타가 모두 홈런이었다.
이율예가 이름을 알린 건 SSG의 정규시즌 마지막 홈 경기인 지난 1일 인천 한화전이었다. SSG가 2-5로 뒤지던 9회말 2사 후 현원회의 2점 홈런에 이어 이율예의 끝내기 2점 홈런이 터지면서 경기가 극적으로 뒤집혔다. SSG는 이미 정규시즌 3위를 확정한 뒤였지만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LG의 정규시즌 우승이 결정됐다.
SSG는 준플레이오프에서 베테랑 포수 이지영과 올해 주전 포수로 자리매김한 조형우를 선발로 출전시키되 경기 상황에 따라 이율예를 경기 중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엔트리에 이름을 올린 SSG 투수는 등 번호 순서대로 조병현·김광현·최민준·드류 앤더슨·노경은·김건우·김민·문승원·김택형·미치 화이트·박시후·전영준·이로운이다. 포수는 조형우·이율예·이지영, 내야수는 박성한·정준재·김성현·최준우·안상현·최정·고명준, 외야수 채현우·기예르모 에레디아·한유섬·오태곤·류효승·김성욱·최지훈이 포함됐다.
삼성은 등 번호 순으로 투수 이호성·최원태·원태인·이승현(우완)·이재익·김태훈·이승민·양창섭·임창민·배찬승·헤르손 가라비토·김재윤·아리엘 후라도가 출전 명단에 들었다. 포수는 김재성·이병헌·강민호, 내야수 르윈 디아즈·이재현·류지혁·김영웅·전병우·박병호·양도근, 외야수 구자욱·이성규·김태훈·김헌곤·김성윤·김지찬·홍현빈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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