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충북도가 전시상황 등 비상시에 거점으로 활용하는 ‘충무시설’을 놓고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지하주차장 한켠에 시설을 조성한 탓에 방호기능이 없고, 규모도 너무 작아 제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이다.
9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도 산하기관인 충북연구원 지하주차장에 충무시설이 마련돼 운영 중이다. 도는 8월 을지연습, 2년마다 하는 화랑훈련, 4년마다 하는 충무훈련 등 비상상황을 가정하는 훈련에 이 시설을 활용하고 있다.
본래 충북도의 충무시설은 청주시 대성동에 있는 ‘당산벙커’에 있었다. 1973년 지어진 당산벙커는 50년 넘게 전쟁 등 유사시에 방공호 등으로 쓰거나, 도청 공무원의 비상근무지 등으로 활용됐다. 도는 “시설이 낙후되고 유지비가 많이든다”며 6억5000만원을 들여 연구원 지하주차장으로 옮겼다. 기존 당산벙커는 10억원을 들여 새단장한 뒤 2023년부터 전시·공연 시설로 개방했다.
문제는 지하주차장에 자리 잡은 충무시설이 비상시 지휘소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태훈 충북도의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충무시설의 면적은 397㎡ 규모로, 수용인원은 140명에 불과하다. 과거 당산벙커의 면적은 2156㎡규모로 600명 가량 수용이 가능했다.
이전 후 시설에는 전쟁이나 테러 상황에 필수적인 화생방(CBR) 및 EMP(전자기 펄스) 방호기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훈 도의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충무시설은 훈련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에 실제 지휘소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라며 “충북도가 당산벙커를 개방하면서 충분한 준비 없이 시설을 이전한 탓에 지금 시설로는 위기상황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하주차장에 충무시설이 들어선 뒤 충북연구원 직원들의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33면이었던 충북연구원 지하주차장은 충무시설 이전 후 18면으로 줄었다. 더욱이 도는 충무시설을 이 지하주차장 전체로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가뜩이나 지하주차장 공간이 축소되면서 직원들은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다”며 “직원들의 불편은 고려하지 않고, 도가 연구원을 하부기관으로 취급하며 주차장 전체를 충무시설로 확대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는 예산을 확보해 화생방 및 EMP 방호 기능을 갖춰 충무시설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충무시설의 면적과 규모 등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 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연구원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회는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이 책임진다. 사회를 보는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 진행을 총괄한다. 의사일정 관리와 토론·표결 등 회의 전반을 책임지는 것이다.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4박5일 간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는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하는 바람에 우원식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맞교대로 사회를 봤다.
우원식 의장은 “4박5일 간 필리버스터를 끝냈다”며 “해보니 어떤 작업이든 맞교대는 절대 안 되겠더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설치법안,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 요구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우 의장은 “저야 자전거로 출근하는 사람이어서 끄떡없지만 과로사가 왜 생기는지 알 것 같더라”고 했지만, 사회를 맡은 새벽시간에는 피곤한 모습이 역력했다.
국회법에는 사회권 이양이나 교대가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필리버스터 때마다 벌어질 가능성이 큰 ‘독박 사회’가 사람 잡지 않도록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노벨상 수여 기관 중 하나인 스웨덴 왕립 과학한림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학문의 자유’에 파괴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수상을 크게 기대하고 있으나 정작 관련 기관에서는 정반대 평가를 내놓은 셈이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스웨덴 왕립 과학한림원의 일바 엥스트룀 부원장이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의 정책들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파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엥스트룀 부원장 스톡홀름대 분자생물학과 교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정부 출범 뒤 미 국립보건원(NIH) 예산 삭감, 교육부 해체 등을 단행했다. 또 ‘다양성 폐기’ 등의 정책에 협조하는 대학들이 연구 지원금 경쟁에서 유리하게끔 대학 길들이기에도 나서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해 엥스트룀 부원장은 “연구 측면에서 미국 과학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것과 수행이 허용되는 것, 출판 및 자금 지원 가능성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이는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웨덴 왕립 과학한림원은 노벨 물리학·화학·경제학상 수상자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수상을 노리고 있는 노벨평화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그럼에도 노벨상 수여 기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학문 자유 침해를 비판한 것은 노벨평화상 수상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주관하는 노벨평화상은 오는 10일 오슬로에서 수상자가 발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들어 전 세계에서 7개 전쟁이 자신의 평화 중재로 종식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에도 평화상이 다른 나라에 돌아가면 “그것은 미국에 큰 모욕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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