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중국 정부가 희토류와 관련 기술의 수출에 관해 강화된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희토류 채굴, 제련 및 분리, 2차 자원 및 운반체의 재활용과 관련된 기술을 비롯해 희토류를 생산하는 기술을 중국 외 지역으로 수출하는 경우 상무부에 이중용도 물자(군, 민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자) 수출허가증을 발급받는 등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무부는 군사적 용도와 방위 기업 및 관련 기관의 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용도의 수출 신청도 사안별로 심사를 거치게 된다. 상무부는 14㎚(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시스템반도체(로직칩)나 256층 이상의 메모리반도체, 반도체의 제조 및 테스트 장비에 쓰이거나 잠재적으로 군사 용도를 가진 AI 연구·개발용 희토류의 수출 신청은 개별 심사를 받도록 했다.
상무부의 ‘해외 희토류 물자 수출통제 결정’에 따르면 사마륨·디스프로슘·가돌리늄·터븀·루테튬·스칸듐·이트륨 금속과 사마륨-코발트 합금, 터븀-철 합금, 디스프로슘-철 합금, 터븀-디스프로슘-철 합금, 산화 디스프로슘, 산화 터븀 등이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대상에 대한 수출통제는 내달 8일부터 시행된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부 외국 조직과 개인이 중국의 희토류 품목이나 기술을 관련 조직과 개인에 제공했고 이는 직간접적으로 군사 등 민감한 영역에 쓰여 중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희토류 및 관련 소재를 수출통제 목록에 추가했으며 중국 기업들은 정부 허가 없이 희토류와 관련해 외국 기업과 협력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과 미국이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 발표와 미국의 관세 위협으로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로 인한 공급망 교란에 대비하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의 수출 통제 강화로 인해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의 제품 출하가 몇주간 지연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첨단 반도체 제조 공정에 꼭 필요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생산한다. EUV 장비 출하가 늦어지면 주요 고객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 인텔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도 이번 조치로 일본, 한국, 대만의 반도체 제조 공장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중국 컨설팅 기업 TY마케팅의 가오청위안 대표는 이번 조치로 인해 삼성전자의 9세대 V낸드 메모리칩, 엔비디아의 H100 인공지능(AI) 프로세서 등도 통제 대상에 올랐으며 이들의 생산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는 중국이 반도체 산업을 겨냥해 외국 기업들에까지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첫 사례라고 전했다.
중국이 리튬이온 배터리와 양극재 및 배터리 제조 장비, 인조 흑연 음극재 관련 품목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관련 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희토류에 이어 배터리를 대미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무기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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