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불출석·체포 거부 윤석열, 조사할 방법 없을까···김건희 특검, 재소환 일정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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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4 05:12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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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소환을 두고 연휴 중에도 고심 중이다. 이미 자신의 재판에 10회 이상 불출석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쉽게 응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일부는 김 여사의 혐의와 공범관계로 엮여 있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을 수도 없다.
대표적인 것이 ‘명태균 게이트’다. 특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은 그 시기 명씨와 통화하면서 “내가 김영선이를 좀 (공천)해줘라 그랬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여사를 윤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봐야 적용되는 혐의도 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매관매직 의혹’이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했는데,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할 때 성립된다. 따라서 공무원인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청탁 수수를 모의했는지 밝히는 게 필수적이다. 특검이 김 전 검사를 기소하면서 적용한 청탁금지법보다 뇌물죄의 처벌 수위가 높다. 뇌물죄는 금품의 액수에 따라 처벌이 가중될 수도 있다.
김 여사와 별개로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의혹도 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1억원 중 일부가 윤 전 대통령을 위해 준비된 것이란 의혹이다. 특검은 1억원 중 일부 관봉권 포장지에 ‘임금 왕’자가 적혀 있어 해당 금전이 윤 전 대통령에게 흘러갔을 가능성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 관계자는 지난달 말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 전반에서 윤 전 대통령의 조사가 필요한 사건이 많다”며 “그때그때 부르는 것보단 사안을 모아서 적절한 시기에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법원에서 보석(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 청구가 기각되면서 서울구치소에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체포해 끌고 오는 것도 어렵다. 김건희 특검은 이미 지난 8월 두 차례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 실패했다. 당시 문홍주 특검보 등이 구치소를 찾았으나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고 결국 특검 측은 철수했다. 내란 특검팀도 여러 차례 강제 인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을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저항은 거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소환 시점과 체포영장 재집행 방식 등을 고심하고 있는데 당장 뾰족한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특검 측은 “추석 직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잡혀있는 것은 따로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가장 우선으로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10일 더불어민주당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 국면에 대여 공세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원인 규명과 복구 지연 사유, 시스템 관리와 컨트롤타워 채비까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화재 발생 2주가 되도록 피해 규모조차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총체적인 부실을 재점검하고 책임 소재를 끝까지 밝히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거짓을 끝까지 파헤치는 국감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공세를 예고했다. 그는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무기한 중단시키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망신 주기 위한 비정상적인 청문회를 열고 ‘불법 대북송금’ 종범 이화영의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연어회 술 파티 괴담을 퍼뜨리는 ‘이재명 정권 사법체계 교란 시도’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13조원 현금 살포 부채 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한 먹거리 물가 폭등, 관세협상 교착 장기화로 인한 환율 폭등 등 이재명 정부 민생 실정의 문제점을 낱낱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권 최고 실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어디부터 어디까지 진실인지 종잡을 수 없는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거짓을 끝까지 파헤치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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