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의정부서 신호위반 트럭, 신혼부부 덮쳐…임신부·태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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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4 03:45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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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적색 신호를 위반한 7.5t 트럭에 치여 중상을 입은 20대 임신부가 치료 17일 만에 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오후 10시3분쯤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7.5t 카고트럭이 보행신호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편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임신 17주 차였던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으나 17일 만인 지난달 27일 끝내 숨졌다. A씨의 태아도 사고 당시 목숨을 잃었으며,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결혼한 신혼부부로 대학병원 간호사인 A씨의 퇴근길에 남편인 B씨가 마중을 나왔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인 50대 남성 C씨가 당시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은 뒤 직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했다.
C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옆 차로에 다른 차가 있어 백미러 쪽을 보다가 앞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C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와 중상해 혐의를 함께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는 가운데 상승세가 집중된 한강벨트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성동·광진·마포구보다 강동·동작·양천구 등의 대출액이 더 많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값 평균이 13억~17억원인 성동·광진·마포·영등포·양천·강동·동작구 등 7개 한강벨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시 대출 규제 효과가 집중되는 지역은 강동·동작·양천·영등포구로 예상됐다.
투기과열지구인 강남3구와 용산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40% 적용돼, 대출 한도가 집값의 40%로 제한된다. 현재 비규제 지역은 LTV 70%가 적용되지만, 정부가 한강변 7개구까지 모두 규제지역으로 확대한다고 가정해도 성동·광진·마포구에서는 대출액 감소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수도권 전역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이미 6억원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가령 부동산R114 시세 기준 성동구 아파트값은 평균 16억9225만원으로 현행대로 LTV 70% 적용한다면 대출 한도는 11억8458만원이지만,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은 6억원이 최대다. 만약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LTV 40%가 적용되더라도 대출 한도는 6억7690만원으로 이 경우 최대 대출액은 6억원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평균 아파트값이 15억원 미만인 강동·동작·양천·영등포구는 LTV가 40%로 줄면 종전에 6억원까지 받을 수 있던 대출이 5억원대로 줄어든다. 평균 시세가 13억5844만원인 동작구는 현재 70%의 LTV 한도(9억5000만원)에도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규제지역이 되면 LTV 한도 자체가 5억4388만원(40%)으로 떨어진다. 줄어든 대출 한도가 5662만원인 만큼 자기자본 부담도 커지는 것이다.
현재 강동구(평균 시세 13억6728만원)와 양천구(14억7222만원), 영등포구(14억7256만원)도 LTV 40%를 적용하면 대출 가능액이 6억원 한도보다 낮은 5억4000만∼5억9000만원 선으로 감소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현재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이는 성동·광진·마포구의 인기 단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도 15억∼20억원을 넘는 곳이 많아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추가적인 대출 규제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규제지역에서는 LTV뿐만 아니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동시에 강화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되는 만큼 개인소득에 따라 대출 규제 영향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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