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사설]다카이치 일 총리, 야스쿠니 참배 말고 미래 함께 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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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4 04:30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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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일본 집권 자민당이 지난 4일 새 총재로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을 선출했다. 다카이치는 이르면 다음주 임시국회 표결을 거쳐 이시바 시게루 총리 후임인 104대 총리이자 첫 여성 총리에 취임할 예정이다. 하지만 다카이치 내각 출범 후 한·일관계는 낙관할 수만은 없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강경 보수 노선을 따르는 다카이치는 ‘일본의 부활’(Japan is back)을 외치며 과거사와 영토 문제에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다카이치는 그간 ‘여자 아베’라 불릴 정도로 극단적 주장을 해왔다.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를 옹호하며 사과·반성을 거부했고, 각료 시절엔 춘·추계 예대제와 패전일에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지난달 총재 선거 토론회에선 “(한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게다가 다카이치 내각의 핵심 각료인 관방장관·외무상 등에 강경 우파 인사들이 기용될 거라고 하니 향후 한·일관계가 걱정될 수밖에 없다. 다행히 다카이치가 총재 당선 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오는 17~19일 추계 예대제는 물론, 총리 재직 기간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한·일관계를 경색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한·일 간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 소송 문제에 대해 “국가 간 약속을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향적 태도를 취했다. 그런 실용외교 기조 위에서 이시바 총리와 미래지향적 관계를 다짐했고, 양국을 세 차례 교차 방문하며 셔틀외교를 복원했다. 한국인들은 일본도 과거사 반성·성찰을 통해 화답하기를 바라고 있다. 다카이치가 당장 자국 정치 상황상 어렵다면, 적어도 관계 개선의 흐름을 거꾸로 돌리지 않도록 과거사 관련 언행에 유의해야 한다.
한·일은 트럼프발 통상·안보 질서의 격변,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서 서로가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다카이치도 총재 선거 기간 “한·일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겠다.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양국 모두 외교·안보, 경제, 민간 교류 등에서 중장기적으로 협력의 길을 넓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첫 정상회담이 미래지향적 관계의 비전을 보여줄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중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 방식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1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고인이 되신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조의를 표한다”면서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건 수사 상황 및 수사 방식을 면밀히 재점검해 사건 관계자들의 인권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 피의자로 지난 2일 특검 수사를 받은 양평군청 사무관 A씨는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망 당일 A씨의 자필 메모를 공개했는데 “계속되는 팀장님의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 “강압적인 수사관 무시 말투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서 답을 강요하였다” “(수사관이) 김선교 의원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지목하라고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강압 수사나 회유가 없었지만,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감찰에 준해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조사 당시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A씨가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아 조사 내용은 남아있지 않으나 점심 식사 등 휴식을 위해 이동하는 모습,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모습 등이 녹화돼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A씨가 사망한 당일 “모든 조사를 마친 후 담당 경찰관이 건물 바깥까지 배웅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했다”면서 “외부 CCTV에 잡힌 고인의 귀가 장면을 통해 강압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간접적 정황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말한다. A씨는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주4·3을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는 영화 <건국전쟁2>를 관람한 것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연일 제주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13일 오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추석 연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제주4·3을 공산주의 폭동으로 묘사하고 양민학살에 앞장선 박진경을 두둔하는 영화 <건국전쟁2>를 관람하고, 노골적인 역사 왜곡에 나섰다”면서 “4·3유족과 제주도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민학살자를 미화하고 3만여명의 희생자를 모욕하는 것은 역사왜곡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힘이 완전 퇴출되도록 극우 정치 반대, 민주주의 수호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들의 연대와 단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오영훈 제주지사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이 국회에서 “제주도민과 4·3 역사를 짓밟고 극우정치 본색을 드러내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영화진흥위원회에서도 독립영화로 인정하지 않은 극우 선전물을 추석날 관람한 저의가 무엇인지, 다양한 관점 존중이 4·3을 공산폭도 폭동으로 보는 관점을 존중한다는 의미인지 등을 되물었다.
4·3 관련단체인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도 앞서 성명을 통해 “4·3을 폄훼·왜곡한 영화 <건국전쟁2> 관람을 강행한 장동혁 대표를 규탄한다”면서 “4·3 당시 제주도민들에 대한 탄압에 앞장섰던 박진경 대령 등을 미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 영화에 대한 감사의 표시는 3만 4·3 희생자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며, 10만의 넘는 4·3 유족들의 상처를 다시 후벼 파는 행위”라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 <건국전쟁2> 영화를 관람한 후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모두 존중돼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4·3의 진실을 존중하며,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해 왔다”면서 “영화 <건국전쟁2>은 하나의 역사 해석을 담은 문화 콘텐츠일 뿐 이 영화의 관람 여부를 이유로 특정 인물이나 정당을 공격하는 것은 문화적 자유와 해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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