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서울시 자치구들이 잇딴 마을버스 구인난에 자구책을 마련하며 ‘기사 모시기’에 나섰다.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마을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지는 데다 기존 기사들조차 수당을 주는 자치구나 타업종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관악구는 지난 2일부터 마을버스 기사 처우 개선비 지급을 시작했다. 실근무일수 등 지급 기준을 갖춘 6개월 이상 근속한 기사에게 매달 30만원의 처우 개선비를 분기 말에 일괄 지급한다.
또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운수업체와 기사를 상대로 실적과 민원·사고 건수 등 처우 개선비 지급에 따른 서비스 개선 사항을 평가해 지원 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관악구 관계자는 “마을버스는 주민들의 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처우가 낮아 시내버스나 택배 등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처우개선비 지급으로 마을버스 운행이 안정화되면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 1월부터 마을버스 기사에게 ‘필수노동 수당’ 명목으로 30만원을 매달 지급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가 타 자치구로도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올해 5월 금천구에 이어 8월에는 광진구가 마을버스 기사 처우개선 수당 30만원을 도입했다.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금천구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131명이던 마을버스 기사수가 올해 7월 기준 152명으로, 운행 대수도 58대에서 67대로 늘었다. 금천구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마을버스 기사에게 분기별로 90만원(월 기준 3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준다.
마을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배달·택배업 등으로 이직하는 기사가 늘면서 마을버스는 만성 인력난을 겪고 있다.
서울시내 마을버스의 정상 운행을 위해선 3500여명의 기사가 필요하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약 2900명에 불과하다. 마을버스 기사의 월평균 급여는 2024년 기준 316만8650원으로, 서울 시내버스 4호봉 평균(근속 8년 기준)인 523만원의 약 60% 수준이다. 급여는 낮은 데 반해 장시간 시내버스 등이 다니지 않는 골목을 다니느라 근무 환경이 녹록지 않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마을버스 배차간격이 길어지면 구민들의 민원이 즉각적으로 발생해 구청에도 부담이 크다”며 “기사입장에서 보면 구마다 월급차이가 난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어 조금이라도 수당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체 부담을 더는 방식으로 간접 지원에 나선 곳도 있다.
마포구는 지난 6월부터 재정 여건이 열악한 마을버스업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재정지원금 지급방식을 ‘매월 지급’에서 ‘분기별 선지급 후 정산’으로 개편했다. 기존 지급방식은 시가 매월 실적을 토대로 지원금을 산정해 자치구가 추후 지급하는 형태로 산정·지급까지 통상 2개월 가량의 시간이 걸렸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기사 없이도 달릴 수 있는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도입한 곳도 있다. 지난 7월 동작에 이어 동대문·서대문구는 이달부터 교통 소외지역 중심으로 자율주행 마을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의 협의체인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차원의 움직임도 이어질 예정이다.
협의회는 지난 9월 22일 자체회의를 열고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를 위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건의안’을 의결했다.
자치구 관계자는 “자치구 단독으로 재원을 부담하면 재정여력에 따라 구마다 형평성 논란이 생기고 (재정이)열악한 곳은 기사를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시와 함께 진행하는 11월 연석회의 때 해당안건을 시에 건의해 일부 시비 지원(30%)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막말 게시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주당 도당은 이날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이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시민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사법당국은 김 의원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 회견을 한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김 의원이 이태원 참사 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의 선고 유예 2년 판결을 받고도 반성과 자숙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최근 김 의원 막말에 대해 명백한 ‘동종 범죄 재범’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막말하고도 출석정지 30일이란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다”며 “이번 사안을 김 의원의 공직자 품의 유지 의무 위반과 시민 명예훼손, 반성의 부재로 규정하고,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절차에 착수할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도당은 회견 이후 경남경찰청에 김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일 SNS 플랫폼 스레드(Threads)의 본인 계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게시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게시글이 인터넷에서 확산하면서 ‘명예훼손’ ‘가짜뉴스 음모론 유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태원 참사 막말로 1심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또 막말을 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올렸다가 지역사회에서 자진사퇴 요구를 받았다.
지난달 1심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
경기도는 어학시험과 자격증 취득 시험에 응시하는 청년들에게 응시료를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13일부터 추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 시험은 어학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0종, 국가전문자격 347종, 국가공인민간자격 97종 등 1004종으로, 지난해보다 95종이 추가됐다.
응시료는 연간 3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응시한 시험에 해당한다. 취업했더라도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는 미취업자로 간주해 응시료가 지원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13일부터 12월4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지급된다”고 밝혔다.
2023년 처음 시행된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호응 속에 올해 대다수 시군에서 예산이 조기 소진됐다.
도는 앞서 올해 40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2만2000여명의 미취업 청년에게 응시료를 지원했으나 예산이 조기 소진되자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15억원을 추가 확보해 이번에 7500명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추가 사업은 성남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액 도비로 진행된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추가 예산 확보로 더 많은 청년이 시험 응시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올해는 다양한 시험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청년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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