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다음 달 첫째 출산을 앞두고 있는 A씨는 지난 6월 남편과 함께 산후조리원 투어를 다녀왔다. 방문한 5곳 중 3곳에서 ‘음압 신생아실’ 이용을 권했다. 한 원장은 “코로나19 아시죠? 코로나19 음압병실에 있는 그 음압시설’”이라며 운을 띄었다. 이어 “코로나19며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며 호흡기 감염병 바이러스가 점점 더 많아지는데, RSV는 신생아 대상으로는 백신도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솔깃했지만, 2주에 150만원을 추가해야 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일반 신생아실을 선택했다. 그는 “원장이 감염병 위험을 하도 강조하니까, 돈 때문에 아이를 감염병 위험에 방치한 것만 같은 기분에 여태까지 죄책감이 든다”고 말했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이 필수로 여겨지는 시대지만 요금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각종 옵션이 붙으며 2주에 4000만원이 넘는 곳까지 등장했다. 환기 시설을 강화해놓고는 전문적인 음압시설이라고 하는 등 지나친 마케팅과 불공정 계약도 성행해, 보건당국이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274만원이던 산후조리원 전국 평균 가격은 올해 6월 기준 366만원으로, 5년 만에 34%가량 올랐다. 산후조리원이 가장 많은 서울이 가격도 가장 비쌌다. 2020년 375만원이던 서울 평균 가격은 올해 6월 기준 491만원까지 올라 500만원에 육박했다.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은 객실 형태와 서비스 수준에 따라 일반실과 특실로 나뉘는데, 일반실보다 특실의 인상폭이 더 컸다. 특실은 2020년 373만원에서 올해 6월 기준 530만원(42% 상승)까지 뛰었다. 특실 최고가는 2020년 2600만원이었는데, 지난해부터 4000만원이 넘는 곳이 등장했다.
조리원들은 하나 뿐인 아이에게 지출을 아끼지 않겠다는 부모들의 욕구를 겨냥해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 A씨가 경험한 음압 신생아실이 대표적이다. 조리원들은 신생아 1인당 공간이 더 넓고, 출입문을 하나 더 추가한 공간을 ‘음압 관찰실’ ‘음압 신생아실’이라고 명명해 100만원이 넘는 추가비용을 받고 있다. ‘대학 중환자실과 같은 컨디션’ ‘코로나19 병동과 같은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환기가 조금 더 우수한 시설에 불과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한 음압 시설의 별도 지침이나 규정 자체가 없고 효과성도 입증된 바 없다”고 말했다.
조리원에 있는 동안 필수로 여겨지는 마사지도 산모들의 두려움을 자극해 상품을 구매하도록 만든다. ‘조리원 내에서 마사지를 받지 않으면 붓기가 빠지지 않고 출산 후 살로 남는다’ ‘단유할 때 마사지를 하지 않으면 석회화가 진행돼 유방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식이다.
조리원들은 소비자들이 부정적인 후기를 올리는 것을 모니터링해 단속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다. 지난 달 공정위는 일정 규모 이상인 전국 산후조리원 52곳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발표했다. 7곳의 산후조리원은 조리원과 관련된 부정적인 이용 후기를 온라인에 쓰지 못하도록 약관에 명시했다가 이를 삭제하도록 시정조치를 받았다. 한 곳은 계약서에 버젓이 ‘산후조리원에 불리한 사실이나 과장된 사실을 무분별하게 게재하는 경우 고객은 계약비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김남희 의원은 “산후조리원이 출산에 부담을 주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산후조리원의 불공정거래를 관리 감독하고 공공 산후조리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이 불발되자 노벨 위원회가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스티븐 청 미국 백악관 공보국장은 10일(현지시간) 엑스에 “노벨 위원회는 스스로 평화보다 정치를 더 우위에 둔다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협정을 체결해 전쟁을 끝내고 목숨을 구하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며 “그(트럼프 대통령)는 인도주의자의 마음을 지닌 인물이며, 순전한 의지의 힘으로 산을 움직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인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첫해인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을 공개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는 전날 “역사상 누구도 9개월 만에 8개의 전쟁을 해결한 적 없지만 나는 8개의 전쟁을 멈췄다”고 말했다. 지난달에는 “다른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 미국에 큰 모욕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이날 오슬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지킨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2025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통일교 청탁 사슬’의 정점인 한학자 총재가 건강상 이유로 소환 조사를 거부하면서 특검이 추가 조사 없이 오는 10일 한 총재를 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2일과 4일 한 총재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한 총재 측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한 총재가 앞으로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추가 소환 없이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 총재의 구속기한이 오는 12일까지라 특검은 남은 기간 중 유일한 평일인 10일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네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2022년 1월5일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지원 등을 청탁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20대 대선 전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해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활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같은 해 10월 권 의원이 윤씨에게 전한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이다.
한 총재가 구속된 뒤 특검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공소장에도 위 네 가지 혐의만 적시될 가능성이 크다. 한 총재는 구속 전인 지난달 17일 자진 출석한 뒤, 같은 달 23일 구속됐다. 이후 같은 달 24일과 29일 두 차례만 조사를 받고 건강 문제로 구속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이후 소환엔 모두 불응하고 있다. 한 총재는 세 차례 조사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거나, 청탁 관련 의혹은 모두 윤씨가 한 일이라 말하는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이 통일교의 최종 결정권자인 한 총재를 기소하면 ‘통일교 청탁 의혹’의 주요 관련자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앞서 특검은 청탁의 기획자 윤씨, 전달자인 브로커 전씨, 청탁의 대상인 김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청탁의 ‘다른 트랙’이었던 권 의원도 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이들을 기소한 뒤에도 남은 의혹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 여사의 요청으로 통일교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원하는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교인을 집단 가입시킨 의혹이 대표적이다. 최근 특검은 국민의힘 데이터베이스 관리업체 및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압수수색하면서 11만~12만명의 통일교인 추정 당원 명단과 통일교 추천인이 적혀있는 입당원서 묶음을 확보했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정당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될 수 있다.
한 총재가 2022년 2~3월 권 의원에게 현금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권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쇼핑백을 받았지만 넥타이가 들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 총재 측도 넥타이와 세뱃돈 100만원을 준 사실은 있으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일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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