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중국, 인도 전기차·배터리 보조금 WTO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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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6 22:10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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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중국이 전기차와 배터리 보조금 조치를 둘러싸고 인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5일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인도의 전기차 및 배터리 보조금 조치와 관련해 WTO에 협의 요청을 제기했다”며 “인도가 WTO에서 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잘못된 조치를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인도의 관련 조치는 자국 산업에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제공해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중국은 국내 산업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인도가 취한 여러 경제·무역 조치가 WTO 규정에 어긋날 소지가 있어 회원국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소는 인도가 중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을 차별하고 자국 산업만 보호하고 있다는 중국 측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같은 날 중국 정부는 자국 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계획도 발표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은 ‘전기차 충전시설 서비스 능력 3년 2배 확대 행동방안(2025~2027)’을 통해 2027년 말까지 전국에 2,800만 개의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3억㎾ 이상의 공공 충전용량을 확보해 약 8천만 대의 전기차 충전 수요를 충족시키겠다고 밝혔다.
“사회 전체적으로 구조적 성차별이 여성에 대해 심각하다. 그런데 특정 영역에선 반대의 현상이 없지 않다는 의심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1일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된 후 여성정책에 대한 사실상 첫 언급인데요. “‘이쪽에 더 큰 문제가 있으니까 이쪽 작은 문제는 덮자’ 하면 안 되지 않나”라며 남성 차별도 챙겨 보자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여성정책은 퇴행했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다른가’라는 질문에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지표상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실태, “심각하다”는 발언에 비해 실제 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청년 남성 표심만 신경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성평등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의지를 보여달라는 요구가 이어집니다. 오늘 점선면은 이 대통령이 남성 차별을 강조한 배경과 여성정책 현황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남성 차별에 대한 발언은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은 국정 방향을 짐작게 하는 중요한 척도인데요. 이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를 향해 젠더갈등이 첨예한 문제지만 “그럴수록 꺼내놓고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남성 차별 문제를 강조해왔는데요. 이 대통령은 지난 5월28일 유세 중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변호사·초등교사 시험에서 여성 우위를 거론하며 “특정 영역에서는 오히려 남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2030 남성 표심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반면 여성공약 기조는 ‘논란을 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공약집에는 인권·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비동의강간죄,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 등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신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 여성폭력 범죄 대응 강화, 국가 차원의 교제폭력 공식 통계 작성 등을 공약했습니다. 대선 전 여론조사에서 2030 여성층이 12·3 불법계엄 심판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여성계 일각에서는 당시 ‘이 대통령이 2030 여성들을 집토끼로 여긴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인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도 “특정 부분에서의 남성 차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해달라”고 여가부에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뒤인 지난 8월 여가부는 여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해 법 적용 범위를 ‘남성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성차별 구조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 없이 기계적 중립만 적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와는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 지난 8월13일 여성인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원민경 현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후보자로 내정하고,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임신중지 법·제도 추진’을 국정과제로 명시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데요. 시민단체들은 조직이 확대된 성평등가족부에도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정책집행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불법계엄 사태 이후 광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외에도 ‘여성 및 젠더 이슈’에 관한 목소리가 유독 컸습니다. 거리로 향한 주역이 여성들인 영향도 있었겠지만 지난 정부 젠더정책의 퇴행에 대한 분노가 그만큼 컸던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어제(15일) 점선면과 통화에서 현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해 “(광장의 요구에 부응하기에) 한참 부족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반여성 정치에 대한 반성과 인식이 이 정부에 있느냐고 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차별과 폭력을 시정해달라는 요구는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5~54세 한국의 취업률은 남성 86.4%, 여성 69.8%로, 16.7%포인트(42개국 중 33위) 차이가 났습니다. 경찰청이 지난 1월부터 7개월간 관계성 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가 살인(미수 포함)으로 이어진 70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80%(56명)는 여성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차별을 성별로 분리해 볼 것이 아니라 성불평등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남성이 받는 차별도 결국 성별 고정관념으로 인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컨대 돌봄은 여성에게, 경제활동은 남성에게 요구하는 성 규범으로 인해 여성은 경력단절과 임금 차별을 경험하고 남성은 생계 부양 등의 압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의 도입은 성별 고정관념을 타파할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정치권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혜영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 지위에 있는 만큼 더 많이 정책과 언행을 고민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아 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칼럼에서 이 대통령의 지난달 19일 소위 ‘여적여(여자의 적은 여자)’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며 “지방선거가 8개월여 앞이니 표 계산한다고 비판만 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표는 계산한 대로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015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촉발된 ‘페미니즘 리부트(부흥)’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는데요. 정부가 젠더갈등 해결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이, 여성 운동은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변화의 길을 스스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문화·일상 영역에서 ‘연대’는 핵심 가치 중 하나인데요. ‘워맨스(women+romance)’ 서사를 내세운 넷플릭스 드라마 <은중과 상연>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흥행은, 달라진 분위기의 한 단면입니다.
지난해 4월 인구 약 2700만명의 호주는 “나흘마다 여성 한명이 사망하고 있다”며 여성에 대한 폭력을 ‘국가적 위기’로 명명했습니다. 한국에선 지난해 8만8394건의 교제폭력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2023년보다 14.6%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해 교제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여성은 최소 181명, 이틀마다 여성 한명이 사망한 셈입니다. 적신호는 이미 켜졌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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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오는 22~25일 대구 엑스코에서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선도기업 및 주요 기관 130여곳이 참여한다. 디지털 혁신 거점도시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장이 될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한다. 올해 행사는 지난해와 같이 ‘2025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5)’와 함께 열린다.
현장에서는 ICT 선도기업 및 기관 등이 관련 산업 지원 정책과 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자동화 공장 및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인쇄회로기판(PCB)이 전시되며, 생성형 AI 도입 과정을 간소화한 올인원 플랫폼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일본, 홍콩 등 해외 기업들도 참가해 기술 교류와 투자 협력의 장이 마련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특별강연과 유통상담회 등도 열어 참가 기업들의 국내·외 판로 개척도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최근 새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산업 전반의 AX(AI Transformation) 대전환 실현을 위한 ‘지역거점 AX혁신 기술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되면서, 디지털 혁신 거점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앞으로도 혁신 기술과 미래지향적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앞장서겠다”면서 “대구시가 ICT 및 미래 첨단 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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