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캄보디아가 범죄천국 된 이유…고위공무원도 ‘범죄단지’ 소유[점선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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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6 22:37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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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는 일까지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점선면에서는 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늘고 있는지, 아직 구조되지 못한 한국인 피해자들을 구조하려면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짚어볼게요.
지난 8월 경북 예천 출신 20대 남성 박모씨가 캄보디아에서 고문당한 뒤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7월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했는데요. 이후 박씨 가족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말투의 사람에게서 5000만원이 넘는 돈을 보내라는 협박을 받은 뒤 경찰과 외교부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박씨는 지난 8월8일 캄보디아 캄포트주 보코산 인근에 있던 검은색 차 안에서 사망한 채 현지 경찰에게 발견됐습니다. 박씨의 사망 원인은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였다고 해요.
추석 연휴 직후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한 호텔에서 고문을 당하며 감금됐던 한국인 2명이 극적으로 구조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한국인 남성 A씨와 B씨는 IT 관련 업무를 하면 월 최고 1500만원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온라인 구인글을 보고 캄보디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시키는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100여일간 쇠파이프, 전기충격기 등으로 구타를 당하다가 구조 요청에 성공해 지난 2일 구조됐습니다. B씨는 바로 옆방에도 한국인 3명이 있었다면서 “다른 한국인들은 아직도 구조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선 “캄보디아로 출국한 가족과 연락이 두절됐다”는 취지의 신고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출신 20대 남성은 지난 6월26일 가족에게 “돈을 벌어 오겠다”고 말한 뒤 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이 남성은 8월10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의 가족과 마지막 통화를 한 뒤 연락이 끊겼다고 하는데요. 가족들은 “마지막 통화에서 작은 목소리로 ‘살려주세요’라고 한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경찰에 말했다고 해요.
이밖에 경북, 대전, 대구, 제주 등에서도 신고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신고 내역을 보면 연락 두절된 한국인 중 다수가 6~8월에 출국한 20~30대 남성들입니다. 아직 신고되지 않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한 사안들도 있어 피해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감금당했다는 신고는 올해 상반기(1~8월)에만 330건에 달했습니다.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17건에서 지난해 220건으로 급증한 건데요.
캄보디아는 왜 국제 범죄 중심지로 부상했을까요? 2010년대 캄보디아에는 막대한 중국 자본이 투입돼 카지노·호텔·리조트가 지어졌는데요. 이후 코로나19로 관광 산업이 몰락한 틈을 타 중국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에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들은 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 태국 등 인근 국가에서 청년들을 취업 사기 등으로 유인해 납치·감금합니다. 철문, 높은 담벼락, 무장 경비원에 둘러싸인 건물에 청년들을 가둬놓고 학대하면서 주식 리딩방,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마약 밀수 등 범죄에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기 목표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고문한다고 해요.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단체들은 이런 곳들을 사기 범죄단지(Scamming compound)라고 부릅니다. 앰네스티가 캄보디아 내 사기 범죄단지 피해자 58명을 인터뷰한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에는 최소 53개의 대규모 사기 작업장이 있다고 해요.
캄보디아 정부는 왜 이 같은 사기 범죄단지를 방치하고 있을까요? 바로 돈 때문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미국평화연구소(USIP)에 따르면, 캄보디아 사기 산업은 캄보디아 국내총생산(GDP)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연간 125억 달러(약 17조원)에 달한다고 해요.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발간한 ‘2025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일부 고위공무원들은 사기 범죄단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단속 정보를 미리 입수하거나 시설이 적발되더라도 벌금을 내고 업장을 다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인근국가 중에서도 특히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캄보디아에서 피해자 구조활동을 해온 오창수 선교사(시아누크빌 교민회장)는 지난 13일 SBS 라디오에서 “(한국 사람들의) 몸값이 비싸다”며 “(다른 국가들의 몸값은) 많이 해 봤자 우리 돈으로 10만원, 100만원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몸값은 1000만원, 2000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한국 경찰관 3명이 근무 중입니다. 범죄 규모에 비해 인력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제 수사와 외국인 범죄를 담당하는 외사 경찰 인력이 대폭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윤석열 정부 첫 경찰 수장인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은 조직 개편을 하면서 경찰의 외사 기능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총 1100명이었던 인원은 49명으로 줄었어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캄보디아 사건이) 외사 기능 축소와 관련은 없다고 본다”며 “캄보디아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외사 업무를 오랫동안 맡았던 경찰관 A씨는 경향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외사 기능의 손발을 다 잘라놓아서 지금은 나설 수 있는 사람도 부족하고 현지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해 조치가 늦고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제범죄수사대에서 근무했던 경찰관 B씨는 “한국 수사관들이 찾아오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현지 수사 기관의 반응이 달라진다”며 “현지 기관과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평소 이를 전담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15일) 캄보디아를 방문해 관할 당국과 구금된 한국인 송환 계획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제경찰청장회의가 열리는 오는 23일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 만나서 캄보디아 내에 ‘코리안 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를 설치하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해요.
다만 수사에 미온적이었던 캄보디아 경찰과 코리안 데스크 설치 문제를 협의하는 데에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당장 수사팀을 급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단 수많은 한국인 피해자들을 구출해낸 한인 교민들과 협조해서 구출 작전을 펼치면서 캄보디아 경찰들에게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어제(14일) YTN 라디오에서 오는 23일 예정된 코리아 데스크 설치 문제 관련 회담에 대해 “그들(캄보디아 경찰)이 거부하면 못 하나?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 경찰을) 보내라”라며 “그들 정부와 그들 경찰한테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면 그들도 입장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도 지난 8월 수사관 80명을 캄보디아 현지에 급파해 자국민 29명을 구출해냈습니다. 국민이 어디에 있건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건 국가의 책무입니다. 피해자들이 무사히 송환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력을 다해야 국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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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사법권의 독립 혹은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표현이 헌법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나 그 개념에 관한 논란은 접어두자.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지난 9월24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접견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법부의 독립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재판이 독립돼 있어야만 국민 모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지켜지고 또 그래야 판결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주의 국가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로 권력을 분립한다.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법부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은 대통령제의 시초인 미국 헌법 초기부터 인식됐다. 사법부는 임명직이지만 선출직인 입법부 및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해야 한다. 법원은 세금을 부과해 징수할 수도 없고 다른 기관에 대해 판결을 집행할 강제력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
그래서 사법부가 판결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민의 존중과 승복을 획득해야 한다. 법관의 독립에 관해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독립 외에 여론으로부터의 독립까지 언급하는 경우가 있다. 사법부는 법 앞의 평등을 지키고 소수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에 대중의 다수 의견을 무조건 추종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라면 맞는 말이지만, 사법부의 권위가 국민의 의견이나 인정 여부와 무관하다는 뜻이면 곤란하다. 공직자는 선출직이 아니더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고, 선출직이 아니기에 국민의 지지를 얻는 방법이 오히려 복잡미묘하다.
법원의 권위에 관해서는 스티븐 브라이어 전 미국 연방대법관의 생각이 좋은 참고가 된다. 그는 하버드 로스쿨 행정법 교수를 지내고, 1980년부터 1994년까지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1994년부터 2022년까지 연방대법관으로 재직했다. 그는 국가기관 권한의 한계, 민주주의와 법원의 역할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고, 대법관 재직 중에도 이에 관한 저서들을 출간했다.
그는 대법관 재직 마지막 해에 <법원의 권위와 정치의 위험>이라는 책을 냈다. 2022년 초 듀크대 로스쿨이 운영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이 책 얘기를 하며, 법원의 권위와 법의 지배에 관한 소회를 밝혔다. 그중 핵심적 발언이다. “법의 지배가 말이 아니라 현실로 구현되려면 법관 혹은 법률가를 상대로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저잣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상대해야 한다. 다들 이걸 잊어버리는데, 이 나라 인구 3억3100만명 가운데 3억3000만명은 법률가가 아니다. 법원의 판결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더라도 법원 판결을 따르는 것이 결국 스스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납득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 사례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유동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갤럽이나 퓨리서치센터 같은 기관은 미국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 수준을 장기간에 걸쳐 조사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2025년 현재 연방대법원에 대한 신뢰는 사상 최저 수준이다. 하지만 법원에 대한 신뢰가 일관된 하락 추세였거나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갑자기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퓨리서치센터 자료를 보면, 2000년 부시 대 고어 판결 이후 대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그 뒤에도 등락이 반복됐다. 트럼프 1기가 마칠 무렵에는 대법원에 대한 신뢰가 약 70%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그 이후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2020년 이후 연방대법원은 보수 진영이 9명 중 6명으로 압도적 우위를 굳혔고, 대표적으로 50년 동안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파기했다. 법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지점은, 그런 판결의 결론 자체도 있지만, 보수 진영 대법관들이 인준 청문회에서 스스로 밝힌 견해를 뒤집은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법원 개혁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법원으로서는 정치인이 관련된 몇몇 사건 때문에 과도한 비난을 받고 외부의 개입을 겪는다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일부’ 사건의 문제라면, ‘일부’ 구성원의 일탈 문제라면, 그 때문에 법원 전체가 신뢰를 상실하는 결과를 방치할 이유는 없다. 사법부의 독립을 건드리면 결국 국민에게 해가 된다는 얘기를 사법부 스스로 강조한다고 설득력이 생기지는 않는다. 사법부가 외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자신의 오류나 결점을 시정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일이 아니다. 반대로 사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주어야 할 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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